한동훈 VS 이준석 TK 고지전

보수 텃밭서 ‘보수와 보수’ 붙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보수와 보수가 갈라져 조만간 정면으로 충돌할 조짐이다. 승리하는 사람은 다음 대권주자로 발돋움할 기회가 생긴다. 더 많이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고, 더 좌클릭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 22대 총선서 살아남을 수 있다. 

국민의힘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기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는 뒷선으로 물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주요 요직서 떠났다. 대신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 중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전 법무부 장관)을 천거했던 국민의힘은 그를 필두로 총선 승리를 간절히 원한다. 일단 여론은 나쁘지 않지만, 시작부터 인사 문제로 잡음이 발생했다. 

보수층 
갈라지나

과거 노인 비하 발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민경우 비대위원의 논란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임명 하루 만에 ‘한동훈 비대위’ 인사가 사퇴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섰으나, 당의 주요 지지층의 마음을 크게 요동치게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대부분을 현역 정치인이 아닌 원외 인물들로 인선했다. 중도층, 청년층을 고려한 인사로 이들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저격해왔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총선 국면을 맞이하면서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 지지층을 결속시키겠다는 의도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 비대위원장은 국립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광주, 경기도, 강원도 등 전국 순회에 나섰다. 자신에게 급격하게 관심이 쏠리자, 전국을 다니며 컨벤션 효과를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취임 이후 국민의힘 후원금도 급증하는 등 제대로 한동훈 효과를 누리고 있어 일단 호재다. 


본격적인 정치 시작 이후 대구에 방문했던 한 비대위원장은 “대구는 정치적 출생지이자, 당의 기둥”이라며 지지층 결속을 시도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대구에 방문한 뒤 정치 참여의 계기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TK(대구·경북)는 대표적인 보수 텃밭 지역으로 통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TK 지역의 25개 지역구 중 24석을 휩쓸었던 바 있다(1석은 대구수성을 무소속 당시 홍준표 후보). 

문제는 현역 의원과 대통령실 출신 인물 간의 대결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묘한 긴장감마저 흐른다.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며 한 비대위원장이 강조한 지점은 세대교체와 헌신이다. 

‘국민의힘 간판만 달고 나가면 당선되는 지역’으로 불리는 TK 지역은 결국 한 비대위원장이 현역 의원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일단 자신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이를 두고 당내 물갈이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비대위원장은 오는 11일, 국민의힘 4~5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이 예정돼있는데, 이 자리서 총선 불출마를 요청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는 김 전 대표가 험지 출마 및 불출마를 두고, 혁신위원회와 갈등을 일으켰다.

한, ‘대통령 아바타’부터 벗겨내야
호감도 높지만 ‘정치 신인’은 한계

다만, 21대 총선 당시도 초선·재선·다선 등 TK 현역 의원 교체율은 64%에 달했다. TK 지역이 인적 쇄신의 주요 대상인 만큼 이번에도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

인적 쇄신을 키를 쥐고 있는 한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이른바 ‘빚’이 없는 인물이다. 이는 그가 비대위원장으로 인선된 배경 중 하나다. 문제는 현역 의원들을 대체할 대상이 대통령실 출신 인물일 경우다.


현재 윤정부 출신 TK 출마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강명구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과 김오진 국토부 1차관,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 조지연 행정관, 이병훈 전 행정관, 이부형 전 행정관, 김찬영 전 행정관 등이다. 일각에선 이들이 공천서 다소 불리해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공천배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은 무소속 출마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탄탄한 지역구 조직이 완성돼있는 이들은 무소속 출마 시 당선 가능성은 충분하다. 실제로 당시 홍준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은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같은 당 이인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가 복당했던 바 있다.

결국 한 비대위원장은 현역 의원들 표심까지 챙겨야 하는 만큼 이번 총선서 TK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TK 일각에선 신당, 현역 의원의 탈당 등 보수층에 전례없던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신호도 감지된다. 집토끼 이탈 시 총선 패배는 자명해질 수밖애 없다. 

유일하게
빚이 없다

게다가 한 비대위원장이 벗어던져야 할 짐은 ‘김건희 호위무사’ 프레임이다. 현재 김 여사는 공개 행보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자신의 리스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등판할수록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야당서 언급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말조차 사용하길 꺼린다. 

또 야당이 합심해 통과시킨 이른바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민주당 등 야당은 해당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시켰으나 윤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발동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제 국민 여론에 신경써야 할 처지다. 일각에선 ‘혹시나?’라는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역시나’ 대통령의 그늘로부터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 아무리 한 비대위원장이 중도층을 노린 행보를 펼치더라도 결국 한계점에 봉착할 수 있다. 아직까지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도 보이지 않는다. 국민이 기대하는 부분은 정치를 해본 적 없는 인물이 갈아엎는 그림이다. 아직까지는 한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윤 대통령과 연계되지는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총선이 다가올수록 민주당이 ‘김 여사’ ‘정권 심판론’을 카드로 꺼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 비대위원장이 어떤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호감도만 키워줬을 뿐, 정당 지지율은 크게 오르지 않는 모습이다. 

속도 내는
신당 창당

지난 12월27일, 탈당을 선언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현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않다. 아직까진 돌풍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정치를 시작한 지 12주년 된 이 위원장은 이날 탈당 선언문을 통해 대통령과 겪었던 갈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미래’를 보고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위원장의 신당 창당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으나, 결국 최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창당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위원장을 붙잡지 않았으며, 본인 역시 국민의힘으로 되돌아갈 퇴로를 끊었다. 그는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며 다시 국민의힘과 함께할 가능성이 낮음도 함께 시사했다. 

현재 이 위원장의 창당에는 측근 4인방 ‘천하용인’ 중 천하람 공동창당준비위원장, 허은아 전 국민의힘 의원,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이 합류했다. 

이 위원장은 첫 행보로 국립현충원 참배 후 신년에는 서울역서 신년 하례회를 갖는 등 국민의힘 탈당 후 본격 행보에 나섰으며 온라인 당원 모집도 시작했다.

이 위원장 측에 따르면 온라인 당원은 공지를 하지 얼마지 나지 않아 수만명을 돌파했다. 당명은 개혁신당(가칭)이다. 보수당 출신 인사 출신인 그는 줄곧 보수당서만 정치를 해왔다. 오는 20일, 중앙당 창당대회도 갖는 등 신당 창당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연일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노리는 유권층은 TK로 해당 지역서 어떤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본인도 “전국적인 정당이지만, TK를 기반으로 신당을 차리겠다”고 약속했던 바 있다.

이, 3지대 빅텐트 연대 결집
현역 참여로 총선 3번 노려


그는 “영남지역은 대부분 (신당 후보)가 출마한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이 위원장 자신도 대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TK 지역서 신당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당이 힘을 받을 경우, 이는 곧 국민의힘에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신당 창당이 압도적 여론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은 분위기다. 

다만, 천 위원장의 경우 전남 순천서 여론조사 2위를 기록 중이라는 게 고무적이다.

이 위원장은 제3지대의 지역과 ‘빅텐트’를 위한 연대를 모색 중이다. 양향자 대표가 이끄는 한국의희망과 금태섭 공동대표의 새로운선택과 물밑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제3지대가 노리는 지점은 30% 안팎의 중도층으로 매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가 돼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문제는 연대 이후 총선서의 ‘지분 싸움’이다. 

또 다른 변수는 선거제도다. 국회는 선거제 방식을 놓고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총선 당시에는 준연동형제도를 도입해 시행했으나, 위성 정당으로 도입 취지가 퇴색된 바 있다. 준연동형제는 지역구서 정당투표의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했을 때 비례대표서 모자란 의석의 절반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입장에선 지역구 의석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병립형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과 관계없이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서 3번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허 전 의원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을 비롯해 10명이 넘게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기면 
대선행”

이대로라면 현역 의원이 많아 총선서 국민의힘, 민주당에 이어 이 위원장의 개혁신당이 3번을 부여받게 된다. 추후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의도 정가에 밝은 한 인사는 “한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아바타’라는 프레임서 벗어나야 중도층을 포섭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면 이 위원장은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TK서 끊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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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