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익빈 부익부’ 8조 상조업계 불편한 현실

돈 냄새 맡고 기웃기웃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상조업계가 순풍을 타고 있다. 타 업종에서 상조업에 발 들이고자 호시탐탐 노리는 게 공공연한 상황일만큼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다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선두권 업체들로 돈이 몰리는 구조가 공고해지는 동안 대다수 상조업체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 상태다.

과거 대다수 상조업체는 가입자가 약정된 금액을 매월 2만∼4만원씩 약 10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선불식 상품을 내세웠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례식을 치를 때 한꺼번에 목돈이 들지 않는 장점이 부각되는 방식이었다. 선불식 상품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이를 토대로 상조업계는 2010년대 중반경 등록업체 약 300개, 가입자 수 500만명에 육박하는 거대 시장으로 탈바꿈 할 수 있었다.

잘나가는
최근 행보

그러나 덩치가 커진 것과 달리 상조업계의 기초체력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 우후죽순처럼 업체가 늘어난 데다, 출혈경쟁이 심해지면서 재정 상태가 최악으로 치달은 상조업체들이 연달아 나타났다. 이 여파로 2010년대 접어들 무렵 자본력이 열악한 상조업체가 줄폐업하는 현실이 사회문제로 부각됐고, 상조 가입자가 선수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한동안 침체에 빠졌던 상조업계는 수년 전부터 기존의 상조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상조 상품을 다른 분야와 연계하는 전환을 시도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토탈 라이프 케어 서비스’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하는 게 보편화됐고, 이를 토대로 상조업계는 제2의 전성기에 접어든 상황이다.

지난달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조업체들의 선수금 규모는 8조389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 4916억원 증가했다. 상조 가입자는 5년 만에 약 50% 늘어 지난해 말 기준 750만명을 돌파했다. 고령화·핵가족화에 따라 전문 상조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진 상태에서 상조업체들의 영역 넓히기 작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양상이다.


서비스 상품 다각화 작업이 순조롭게 정착된 결과 상조업계 상위권 업체들은 선수금 규모를 크게 불릴 수 있었다.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4월 말 기준 업계 최초로 선수금 2조원를 돌파하며 1위를 재확인했고, 대명스테이션, 보람상조, 교원라이프 등도 선수금 1조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교롭게도 상조업계의 고공행진은 뜻하지 않은 고민거리를 남겼다. 순항하는 상조업계를 타 업종에서 예의주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생명보험업계의 상조업 진출 의지는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보험법에서는 금산분리법에 따라 보험사의 상조시장 진출이 막혀 있다. 상조업이 보험업법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은 신사업 진출의 일환으로 상조업계 진출을 위해 법 개정을 요구 중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올해 초 기자간담회에서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815만명이던 62세 고령인구가 2050년에는 1900만명이 되고 상조 서비스도 늘어날 것”이라며 “요양·상조와 사업 연관이 높은 생명보험사가 서비스를 결합해 토털라이프 리스크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극심해지는 소수 독점 흐름
군침 흘리며 생보업계 관심

생보사의 상조업 진출 가능성은 기존 상조업체에 그리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일단 생보사가 상조업에 진출하게 되더라도 선두권 상조업체가 당장 생존에 엄청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나머지 상조업체들은 다르다. 자본력을 앞세운 생보사의 진출은 특히 덩치가 작은 중·소형 상조업체에 엄청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상조업계가 맞이한 활황이 중소형 상조업체들의 획기적인 외형 성장으로 이어진 건 아니었다. 온전히 업계 활황의 수혜를 누린 건 선두권 업체들이었고, 이는 선두권과 나머지 상조업체 간 격차 확대로 이어졌다.

상위권 선수업체가 보유한 선수금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곧 상조업체 사이에서도 상위권과 나머지 업체 간 체급차이가 현격함을 뜻한다. 가입자가 1000명 이하인 하위 회사와 비교하면 상조업계의 대·중소사 간 격차가 드러난다. 하위 회사는 전체 가입자와 선수금의 0.1%만 보유하고 있다. 

생보사가 상조업계에 진입하면 중소형 상조업체들은 생존마저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여전히 기준선인 자본금 15억원을 겨우 충족시키는 상조업체가 부지기수다. 최악의 경우 2010년대에 접어들 무렵, 자본력이 열악한 상조업체가 줄폐업했던 현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상조업체가 폐업했을 시 가입자는 ▲부도나 폐업 후 다른 상조업체로 인수될 시 납부한 돈을 떼이거나 서비스가 제한되는 사례 ▲중도해지 시 턱없이 적은 해약환급금 ▲가입된 상조업체의 연락두절 등에 노출된 바 있다. 

폐업 시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선수금은 50%다. 만약 소비자가 해당 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사실을 제때 인지 못한다면 이마저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막고자 공정위는 상조업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면서 한때 300개에 달했던 상조업체는 현재 70여개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상조업계의 재무 기준을 더 강화할 방침이기에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영세업체들이 또다시 사라질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등록 요건인 자본금 15억원 이상 기준을 상시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곳곳에
허점 투성

상조업계 일각에서는 상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해 중소 상조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업종의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이 일정 부분 제한된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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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