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보다 못해 직접 나선 양향자 의원

“대선후보 없어도 당당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3지대라는 말을 선호하지 않는다. ‘생각지대’ 내지는 ‘상식지대’라고 불러달라.” <일요시사> 취재진과 마주 앉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이다. 제3지대는 거대 양당에 균열을 내는 데에서 그치지만 신당 ‘한국의희망’은 상식지대로서 좋은 정치, 과학 정치로 거듭나는 게 목표라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직원으로 입사해 ‘첫 여성 출신 임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모두 거친 인물이다. 낡은 정치에 염증을 느낀 그는 과학기술을 사용해 ‘패권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직접 두 팔을 걷어붙였다. 양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한국의희망’ 창당인으로서 바라본 정치의 현 주소에 대해 짚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바쁜 일정을 소화 중이라고 들었다

▲지난 6월26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벌써 두 달이 지났다. 지난 15일에는 광복절 74주년을 맞아 시도당 창당대회를 비대면을 진행했고, 지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등록 절차를 거치고 있다. 오는 28일 창당대회가 끝나 한국의희망이라는 새로운 정당이 출범하게 된다.

-당명이 한국의희망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어떤 희망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희망이라는 것은 계층별로 다르지만 우리가 집중하는 세대는 청년이다. 청년들의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희망이 없다는 건 사회적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매일같이 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을 겪으면서 포퓰리즘이 일상화됐다. 여기에 정치적 부패까지 만연하다. 지금 드러난 모습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앞으로 미래 세대를 살아갈 청년에게는 비극일 것이다.


-청년이 희망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게 바로 정치다. 신당을 창당하는 입장서 바라본 정당의 기능은 국민을 위한 대의제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정치인을 배출하고 그 정치인들이 정부를 감시해야 올바른 사회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현재 정당들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지 오래다.

-그렇다면 한국의희망은 정당의 올바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는 정쟁에 염증을 느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과연 되겠어?’라고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도 많다. 당이 아닌 정치집단에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고 국민의 대의제로서 구실을 하고자 한다. 그다음에 정부를 움직이고 정책을 만들 계획이다.

-창당을 결심했을 때 주변서 의아해했을 것 같은데?

▲“왜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을 자꾸 가느냐”는 반응이 많았다. 그런데 나는 태어나기를 오지랖이 넓게 태어났는지 남의 아픔을 보고 편한 길을 가지 못하겠더라. 어릴 때부터 동네의 모든 아픔은 내 아픔처럼 여겼다. 삼성전자서 근무할 때도 내가 승진할 때보다 함께 일하는 친구들이 행복할 때 제일 행복했다. 지금도 변함이 없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 게 첫 번째가 아니다. 나는 시대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몸을 던져야 직성이 풀린다.

-2016년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지난해 국민의힘에서는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지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당서 영입하려는 시도는 없었는지?


▲내가 봐도 이력이 특이한 편이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재료가 좋다”는 말도 종종 들었다. 반도체의 경우 미래 먹거리로 꼽히니까 여당의 러브콜을 받고 가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물론 미래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나는 정치세력을 새롭게 세우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국회의원 300명 중 한 명이라도 같은 생각을 했으면 나는 여기에 없었을 것이다. 아직 그런 사람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것이다.

호남 민심 바닥 친 민주당
정부·여당은 ‘카르텔 중독’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에 출마 선언을 하셨다. 현재 호남 쪽 민주당 민심은 어떤가?

▲지난 15일 광복절 행사를 위해 광주에 다녀왔는데 깜짝 놀랐다. 광주 시민들이 내 손을 잡고 “한국의희망 잘 창당했다. 우리 한을 풀어달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호남서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다. 예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반대했다가 어르신들에게 ‘배신자’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랬던 분들이 이제 내 손을 잡고 응원을 해주신다. 호남 지역 민주당 민심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한을 풀어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지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선택하는 ‘불행한 사태’를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 지금은 최악이 아닌 차악을 고르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다. 이전부터 호남은 곡창지대로 불려왔다. 그래서 호남이 중심이 됐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변방으로 밀려났다. 그런데도 호남인들은 국가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목숨을 내놨다는 정신과 자부심, 그리고 긍지가 있다. 이게 정치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니 호남분들이 자괴감과 실망감에 젖어 계신 상황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갈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대통령 제조 공장에 그쳤다. 대통령 후보 배출 유무가 가장 크다. 후보가 없으면 빌려오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추격 국가까지 다다른 만큼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시기가 왔는데 정치가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이런 현상에 관해서는 공천과 총선이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울타리를 부수고 나온다면 정치 생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다.

그래서 현재 정치를 ‘썩은 고인 물’이라고 표현한다. 새로운 물을 길어다 넣는다고 해서 그 물이 맑아지지 않는다. 통째로 옮겨야 한다. 한국의희망 캐치프레이즈인 ‘이제는 건너가자’와 맞닿은 부분이기도 하다.

-양당을 모두 거친 인물로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평가한다면?

▲우선 국민의힘을 비롯한 대통령실은 검찰 체제 이미지가 강하다. 윤 대통령은 정치를 해본 적 없는 사람인 만큼 신뢰가 부족한 시작점서 출발했다. 그렇기에 더욱 메시지를 신중하게 골라야 하고 국민이 느끼는 무게감 신뢰감에 신경을 써야 한다. 주변에 있는 장·차관을 포함해서 인재를 두루두루 두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국민에게 있어 대통령의 인식은 ‘검찰 조직’에 그쳤다.

여당이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도 지적하고 싶다. 한 번은 잘 아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냐”고 질문했는데 “설사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답하셨다. 반면 민주당은 민변 조직으로 이뤄진 큰 틀이다. 결국 검찰과 민변의 프레임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4대강 같은 사안을 두고 장시간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적어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주고 공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간이 모르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진실을 알려달라는 것이다. 무조건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생성되는 과정과 그 신뢰도를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해결된다.

양쪽 정당 모두에 해당하는 말이다. 선거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서 근거 없이 주장만을 밀어붙이는 게 문제다. 선거서 지더라도 확실하게 국민을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현재 정치권서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큰 위기감을 느꼈다. 78주년 광복절이라 하면 국민을 향한 사랑과 조국에 관한 자부심이 담긴 메시지가 필요하다. 결국 상대 진영에 험담만 하시더라. 당선 초 윤 대통령은 “열 가지 중 하나만 같아도 동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근데 지금은 열 가지 중 하나만 다르게 보여도 적으로 대한다. 처음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다. 지지율이 단 1%만 돼도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식이다. 이건 정치가 아니다. 카르텔을 깨부수겠다는 기조만 가득하다.


-윤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을 문제라고 보는지?

▲카르텔은 어떤 문제를 과학적·논리적으로 규정한 상태서 찾는 문제점이다. 사안을 쭉 늘어놓은 로드맵서 발견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카르텔을 깨부수려면 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바꿔나가자는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 없이 “이건 카르텔”이라고 찍어 누르는 게 문제다.

-예를 든다면?

▲광복절 경축사에서 뜬금없이 과학 혁신 R&D를 언급하면서 또다시 카르텔 이야기로 흘러갔다. 이른바 ‘나눠먹기식’ 체계를 개편해서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누가 여기에 선뜻 동참하겠냐는 것이다. 과학기술에 투여되는 예산 대부분을 카르텔로 규정해버렸다. 과학기술서조차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변하는 세상 속 국회는 그대로”
창당 결심 “과학정치만이 살길”

-과거 삼성 반도체 부문서 근무했던 만큼 양향자 하면 과학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매번 강조하고 있는 과학정치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한다

▲철학을 기본으로 한 과학기술을 통해 패권 국가로서 세계를 선도하자는 것이다. 높은 기술력으로 어젠다를 제시하는 국가가 선도국가다. 진정한 자유는 기술력서 나온다. 선의로 정책을 펼치기에는 복잡한 시대가 도래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인간의 삶이 달라졌지만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 사회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 있어 지난 30년 동안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패권을 쥘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다른 나라에 추월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글로벌 시장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지 않는다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는 기술 식민지로 귀결된다. 나는 과학기술로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다. 과학정치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과학과 정치를 결합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앞서 말했듯이 정치는 과학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인간은 타인을 과학적 근거, 논리적 근거, 정량적 근거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지 ‘저 사람은 착해서’ ‘저 사람은 마음씨가 좋아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요새는 출신이나 학력, 성별을 보지 않고 DNA를 판별해서 뽑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뉴로사이언스(뇌신경 과학)라고 부르는 이 기술은 정치에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밖에도 한국의희망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사실 부패는 도덕적 해이나 인간의 선의에 기댈 수 있는 경계를 넘었을 때 발생한다. 정치권에서는 당비 하나만 투명하게 쓰여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선관위나 검찰이 당비의 흐름을 일일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으니 노동력도 줄일 수 있다.

-양향자와 함께할 후보들은 누구인가? 현역 의원 중 뜻을 함께한 이들도 있는지?

▲오는 28일 창당대회서 국민께 모두 소개할 것이다. 우리 당에 들어온 분들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람이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좋은 정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본다. 다만 현역 의원들 중에는 아직 울타리를 뛰쳐나와 내 모든 걸 걸고 해보겠다는 분은 없다. 아마 공천 과정서 탈락하거나 컷오프를 당하면 함께하자고 하실 분이 많아질 것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의희망 몇 석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이전에는 50석이라고 말했는데 정치 환경이 나빠질수록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국민이 진짜 정치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창당하고 나면 상황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고 자신한다.

-당헌·당규도 짧게 소개해준다면?

▲청년 부분을 강화했다. 한국의희망에는 청년위원회도 있고 청년단도 있다. 또 특정한 성 비율이 60%를 넘길 수 없도록 조정했다. 균형적인 성별을 유지하고자 하는 점이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정치라는 건 이전부터 남성의 오래된 영역이었고 여기에 익숙한 사람이 대다수다. 그 익숙함과 결별하지 않으면 새로운 정치인을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 이처럼 정했다.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 우리 미래세대가 잘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내가 살아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다수의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하다가 죽는 게 나의 호상이다. 이기적인 삶을 정리하고 이타적인 삶을 소명으로 삼고 싶다. 한 인간으로서도 정치인으로서도 동일하게 지닌 신념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나?

▲기댈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만 하는 게 아닌 주도 국가로 이끈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주도하지 않으면 끌려가게 된다. 불행의 시작이다.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기를 이미 겪어봤다. 이제는 주도권을 잡고 성장해야 할 때다. 그 성장을 위해 새롭게 건너가는 다리 같은 사람이고 싶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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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