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보다 못해 직접 나선 양향자 의원

“대선후보 없어도 당당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3지대라는 말을 선호하지 않는다. ‘생각지대’ 내지는 ‘상식지대’라고 불러달라.” <일요시사> 취재진과 마주 앉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이다. 제3지대는 거대 양당에 균열을 내는 데에서 그치지만 신당 ‘한국의희망’은 상식지대로서 좋은 정치, 과학 정치로 거듭나는 게 목표라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직원으로 입사해 ‘첫 여성 출신 임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모두 거친 인물이다. 낡은 정치에 염증을 느낀 그는 과학기술을 사용해 ‘패권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직접 두 팔을 걷어붙였다. 양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한국의희망’ 창당인으로서 바라본 정치의 현 주소에 대해 짚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바쁜 일정을 소화 중이라고 들었다

▲지난 6월26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벌써 두 달이 지났다. 지난 15일에는 광복절 74주년을 맞아 시도당 창당대회를 비대면을 진행했고, 지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등록 절차를 거치고 있다. 오는 28일 창당대회가 끝나 한국의희망이라는 새로운 정당이 출범하게 된다.

-당명이 한국의희망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어떤 희망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희망이라는 것은 계층별로 다르지만 우리가 집중하는 세대는 청년이다. 청년들의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희망이 없다는 건 사회적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매일같이 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을 겪으면서 포퓰리즘이 일상화됐다. 여기에 정치적 부패까지 만연하다. 지금 드러난 모습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앞으로 미래 세대를 살아갈 청년에게는 비극일 것이다.


-청년이 희망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게 바로 정치다. 신당을 창당하는 입장서 바라본 정당의 기능은 국민을 위한 대의제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정치인을 배출하고 그 정치인들이 정부를 감시해야 올바른 사회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현재 정당들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지 오래다.

-그렇다면 한국의희망은 정당의 올바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는 정쟁에 염증을 느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과연 되겠어?’라고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도 많다. 당이 아닌 정치집단에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고 국민의 대의제로서 구실을 하고자 한다. 그다음에 정부를 움직이고 정책을 만들 계획이다.

-창당을 결심했을 때 주변서 의아해했을 것 같은데?

▲“왜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을 자꾸 가느냐”는 반응이 많았다. 그런데 나는 태어나기를 오지랖이 넓게 태어났는지 남의 아픔을 보고 편한 길을 가지 못하겠더라. 어릴 때부터 동네의 모든 아픔은 내 아픔처럼 여겼다. 삼성전자서 근무할 때도 내가 승진할 때보다 함께 일하는 친구들이 행복할 때 제일 행복했다. 지금도 변함이 없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 게 첫 번째가 아니다. 나는 시대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몸을 던져야 직성이 풀린다.

-2016년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지난해 국민의힘에서는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지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당서 영입하려는 시도는 없었는지?


▲내가 봐도 이력이 특이한 편이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재료가 좋다”는 말도 종종 들었다. 반도체의 경우 미래 먹거리로 꼽히니까 여당의 러브콜을 받고 가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물론 미래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나는 정치세력을 새롭게 세우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국회의원 300명 중 한 명이라도 같은 생각을 했으면 나는 여기에 없었을 것이다. 아직 그런 사람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것이다.

호남 민심 바닥 친 민주당
정부·여당은 ‘카르텔 중독’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에 출마 선언을 하셨다. 현재 호남 쪽 민주당 민심은 어떤가?

▲지난 15일 광복절 행사를 위해 광주에 다녀왔는데 깜짝 놀랐다. 광주 시민들이 내 손을 잡고 “한국의희망 잘 창당했다. 우리 한을 풀어달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호남서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다. 예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반대했다가 어르신들에게 ‘배신자’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랬던 분들이 이제 내 손을 잡고 응원을 해주신다. 호남 지역 민주당 민심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한을 풀어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지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선택하는 ‘불행한 사태’를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 지금은 최악이 아닌 차악을 고르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다. 이전부터 호남은 곡창지대로 불려왔다. 그래서 호남이 중심이 됐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변방으로 밀려났다. 그런데도 호남인들은 국가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목숨을 내놨다는 정신과 자부심, 그리고 긍지가 있다. 이게 정치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니 호남분들이 자괴감과 실망감에 젖어 계신 상황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갈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대통령 제조 공장에 그쳤다. 대통령 후보 배출 유무가 가장 크다. 후보가 없으면 빌려오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추격 국가까지 다다른 만큼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시기가 왔는데 정치가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이런 현상에 관해서는 공천과 총선이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울타리를 부수고 나온다면 정치 생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다.

그래서 현재 정치를 ‘썩은 고인 물’이라고 표현한다. 새로운 물을 길어다 넣는다고 해서 그 물이 맑아지지 않는다. 통째로 옮겨야 한다. 한국의희망 캐치프레이즈인 ‘이제는 건너가자’와 맞닿은 부분이기도 하다.

-양당을 모두 거친 인물로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평가한다면?

▲우선 국민의힘을 비롯한 대통령실은 검찰 체제 이미지가 강하다. 윤 대통령은 정치를 해본 적 없는 사람인 만큼 신뢰가 부족한 시작점서 출발했다. 그렇기에 더욱 메시지를 신중하게 골라야 하고 국민이 느끼는 무게감 신뢰감에 신경을 써야 한다. 주변에 있는 장·차관을 포함해서 인재를 두루두루 두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국민에게 있어 대통령의 인식은 ‘검찰 조직’에 그쳤다.

여당이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도 지적하고 싶다. 한 번은 잘 아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냐”고 질문했는데 “설사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답하셨다. 반면 민주당은 민변 조직으로 이뤄진 큰 틀이다. 결국 검찰과 민변의 프레임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4대강 같은 사안을 두고 장시간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적어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주고 공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간이 모르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진실을 알려달라는 것이다. 무조건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생성되는 과정과 그 신뢰도를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해결된다.

양쪽 정당 모두에 해당하는 말이다. 선거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서 근거 없이 주장만을 밀어붙이는 게 문제다. 선거서 지더라도 확실하게 국민을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현재 정치권서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큰 위기감을 느꼈다. 78주년 광복절이라 하면 국민을 향한 사랑과 조국에 관한 자부심이 담긴 메시지가 필요하다. 결국 상대 진영에 험담만 하시더라. 당선 초 윤 대통령은 “열 가지 중 하나만 같아도 동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근데 지금은 열 가지 중 하나만 다르게 보여도 적으로 대한다. 처음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다. 지지율이 단 1%만 돼도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식이다. 이건 정치가 아니다. 카르텔을 깨부수겠다는 기조만 가득하다.


-윤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을 문제라고 보는지?

▲카르텔은 어떤 문제를 과학적·논리적으로 규정한 상태서 찾는 문제점이다. 사안을 쭉 늘어놓은 로드맵서 발견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카르텔을 깨부수려면 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바꿔나가자는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 없이 “이건 카르텔”이라고 찍어 누르는 게 문제다.

-예를 든다면?

▲광복절 경축사에서 뜬금없이 과학 혁신 R&D를 언급하면서 또다시 카르텔 이야기로 흘러갔다. 이른바 ‘나눠먹기식’ 체계를 개편해서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누가 여기에 선뜻 동참하겠냐는 것이다. 과학기술에 투여되는 예산 대부분을 카르텔로 규정해버렸다. 과학기술서조차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변하는 세상 속 국회는 그대로”
창당 결심 “과학정치만이 살길”

-과거 삼성 반도체 부문서 근무했던 만큼 양향자 하면 과학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매번 강조하고 있는 과학정치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한다

▲철학을 기본으로 한 과학기술을 통해 패권 국가로서 세계를 선도하자는 것이다. 높은 기술력으로 어젠다를 제시하는 국가가 선도국가다. 진정한 자유는 기술력서 나온다. 선의로 정책을 펼치기에는 복잡한 시대가 도래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인간의 삶이 달라졌지만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 사회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 있어 지난 30년 동안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패권을 쥘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다른 나라에 추월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글로벌 시장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지 않는다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는 기술 식민지로 귀결된다. 나는 과학기술로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다. 과학정치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과학과 정치를 결합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앞서 말했듯이 정치는 과학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인간은 타인을 과학적 근거, 논리적 근거, 정량적 근거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지 ‘저 사람은 착해서’ ‘저 사람은 마음씨가 좋아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요새는 출신이나 학력, 성별을 보지 않고 DNA를 판별해서 뽑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뉴로사이언스(뇌신경 과학)라고 부르는 이 기술은 정치에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밖에도 한국의희망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사실 부패는 도덕적 해이나 인간의 선의에 기댈 수 있는 경계를 넘었을 때 발생한다. 정치권에서는 당비 하나만 투명하게 쓰여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선관위나 검찰이 당비의 흐름을 일일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으니 노동력도 줄일 수 있다.

-양향자와 함께할 후보들은 누구인가? 현역 의원 중 뜻을 함께한 이들도 있는지?

▲오는 28일 창당대회서 국민께 모두 소개할 것이다. 우리 당에 들어온 분들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람이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좋은 정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본다. 다만 현역 의원들 중에는 아직 울타리를 뛰쳐나와 내 모든 걸 걸고 해보겠다는 분은 없다. 아마 공천 과정서 탈락하거나 컷오프를 당하면 함께하자고 하실 분이 많아질 것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의희망 몇 석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이전에는 50석이라고 말했는데 정치 환경이 나빠질수록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국민이 진짜 정치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창당하고 나면 상황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고 자신한다.

-당헌·당규도 짧게 소개해준다면?

▲청년 부분을 강화했다. 한국의희망에는 청년위원회도 있고 청년단도 있다. 또 특정한 성 비율이 60%를 넘길 수 없도록 조정했다. 균형적인 성별을 유지하고자 하는 점이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정치라는 건 이전부터 남성의 오래된 영역이었고 여기에 익숙한 사람이 대다수다. 그 익숙함과 결별하지 않으면 새로운 정치인을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 이처럼 정했다.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 우리 미래세대가 잘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내가 살아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다수의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하다가 죽는 게 나의 호상이다. 이기적인 삶을 정리하고 이타적인 삶을 소명으로 삼고 싶다. 한 인간으로서도 정치인으로서도 동일하게 지닌 신념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나?

▲기댈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만 하는 게 아닌 주도 국가로 이끈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주도하지 않으면 끌려가게 된다. 불행의 시작이다.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기를 이미 겪어봤다. 이제는 주도권을 잡고 성장해야 할 때다. 그 성장을 위해 새롭게 건너가는 다리 같은 사람이고 싶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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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