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러 사안들이 맞물려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위기다. 극복할 길을 찾기는커녕 숨 쉴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지지율도 점점 떨어진다. 이러다가 정말 위험한 코너에 몰리게 될지도 모른다. 돈봉투와 잼버리 사태가 맞물려 상황이 극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대로 정말 괜찮을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텃밭인 호남이 여러 사안들로 시끄럽다. 돈봉투를 받았다고 특정된 의원들 명단 및 잼버리 사태가 불거진 탓이다. 검찰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 이외에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명단을 특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김회재·김승남·김윤덕·이용빈 의원 및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돈봉투를 수수했다.
엎친 데
덮쳤다
해당 의원들의 공통점은 무소속인 김 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호남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라는 점이다. 김회재 의원은 전남 여수시을, 김승남 의원은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김윤덕 의원은 전북 전주시갑, 이용빈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지역구다. 이 밖에 몇몇 의원 역시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민주당 돈봉투 사태는 2021년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인 규모와 세부적인 내용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총괄인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당시 강래구 수자원공사 감사 등이 돈을 마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다수 의원들에게 불법 자금을 건네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당시 프랑스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거했다. 해당 사태로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자진 탈당했으며 송 전 대표 역시 같은 길을 걸었다.
국회 본회의서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 처리됐다. 법원은 윤 의원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 의원에 대해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돈봉투 사태는 민주당의 큰 리스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를 의식한 듯 당 지도부는 자세를 한껏 낮췄다. 이재명 대표도 머리를 숙였고,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상식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현재까지 보도된 돈봉투 사태와 관련된 인물은 19명이다. 검찰은 이 중 10명이 2021년 4월28일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 나머지 9명은 이튿날, 국회 의원회관서 돈봉투를 건네 받았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시기와 날짜까지 특정된 셈이다.
돈봉투 사태는 사실상 혁신위원회 발족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이들 모두는 실명이 나왔고, 일각에서는 민주당 인물 중 최대 40명까지 연루돼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언급된 인물들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고소·고발도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돈봉투’ 실명 의원들 공통점 ‘호남’
지방선거 당시 민주 성향 후보 패배
김회재 의원은 실명을 보도한 기자들에 대해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 제2부)에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다른 의원들 역시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 같은 호남 지역구 의원들의 의혹은 민주당에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사실상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최초 돈봉투 사태가 터졌을 때도 광주 및 호남서 10%p 가까이 하락하는 등 지지율이 주춤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민주당에 큰 타격으로 작용했다. 지난 4월6일, 국회의원 재선거 때 이미 한 차례 경고음이 들려왔다. 당시 진보당 후보였던 강성희 의원이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누르고 깃발을 꼽은 것이다. 앞으로도 돈봉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 명단이 공개된 만큼 민주당은 호남서의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탓에 호남 정가에서는 재창당 수준의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들린다.
돈봉투 사태는 민주당에 위기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3개월 만에 지지율 최저치를 찍었다. 연이은 악재들이 겹치면서 이대로는 총선서 승리를 장담하기도 힘들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리스크에 반사이익이 생기는 반면, 민주당은 챙길 틈도 없이 하루 걸러 리스크가 터져나오면서 오히려 악재만 쌓이고 있다.
호남서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할 경우, 이는 수도권 등 다른 지역까지도 연결된다. 현재 수도권에는 호남 출신의 국민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실제로 수도권에 거주 중인 호남향우회 회원 수는 전국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안한 점은 서울과 인천서의 지지율마저 밀리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미뤄볼 때 민주당의 호남권 사수가 어쩌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문제다.
위기 일발
비상 상황
국민의힘 입장에선 어차피 호남 승리가 힘들다면 민주당의 당선을 어렵게 만들자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호남 민심을 되돌릴만한 묘수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이와 함께 세계잼버리 사태도 호남 민심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 돼버렸다. 1차적으론 윤석열정부의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전북도지사의 책임론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번 잼버리 대회 개최로 한국의 국격이 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잼버리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적인 대회이자 국제행사로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았다. 특히 준비 미흡과 부실 운영 논란에 휩싸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로 민주당은 예산과 관련한 부분서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잼버리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탓이다.
이번 잼버리에 투여된 국가 예산은 1171억원 규모로 일본의 3배(380억원), 참가 인원은 4만명이 넘었다. 외형적으론 비약적 성장을 거뒀지만 대회 운영부터 시설 미비까지 입길에 올랐던 바 있다.
잼버리 대회 중 온열환자들이 발생하는가 하면, 야영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대원들이 크고 작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받았고, 잼버리 대회 본거지인 영국, 최다 인원이 참가했던 미국은 대원들을 조기 철수시켰다.
새만금 간척지에 잼버리를 유치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도로와 공항 등 인프라 구축도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는 사업에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잼버리를 활용했다는 점도 전북은 공격 대상이 됐다.
새만금은 그동안 잼버리 개최를 위한 장소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곳이다. 문제는 예산의 사용처다. 1100억원이 넘는 예산 중 야영장에 사용된 예산은 11% 정도인데, 이 중 869억원(약 74%)은 조직위원회 운영비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난관 극복
묘수 필요
앞서 전북도 공무원들이 잼버리 준비 활동 명목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언론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북도청 공무원 5명이 2018년에 잼버리 성공 개최 사례 조사를 위해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했다. 문제는 해당 국가들은 잼버리 개최 경험이 전무했다는 점이다.
부안군에선 잼버리 개최지 홍보를 이유로 크루즈 여행까지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부안군 예산으로 다녀왔다고는 하지만, 잼버리 대회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대목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사태 수습을 위해 발 벗고 나서긴 했으나 예산 사용처가 속속 밝혀지면서 책임 회피는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권서도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 지사 역시 거센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상황서 전북도는 도지사 표창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표창 명목은 “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자치행정과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결격 사유가 없는 인원을 선발했다.
논란이 일자 김 지사는 “걱정을 끼친 점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제는 그 이후로 정치권서 네 탓 공방이 펼쳐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당에서는 현 정부의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김 지사를 물고 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잼버리가 윤정부서 맡아 추진했음에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민주당 소속인 도지사 측이 맡은 점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 사태로 흉흉한 민심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 필패
국민의힘 지도부 한 인사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서 “전북서 최초 지방정부 주도의 국제적 행사라고 홍보해왔다”면서도 “지방서 국제 행사를 컨트롤하고 핸들링하는 역량이 있느냐는 여론이 형성돼있다”고 비판했다. 지방서 새는 예산을 잘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잼버리 사태로 지방자치의 권한을 확대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는 의구심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읽힌다.
현재 두 사안을 두고 호남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해당 지역서 4.5%p나 끌어올렸다. 대선 당시 최다 득표를 기록했던 이후 한동안 곤두박질치다가 최근 다시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한동안 우클릭을 통해 극우 프레임에 갇혔던 과거를 점차 벗어나는 모양새로 이른바 ‘서진 정책’이 어느 정도 통하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 윤 대통령은 휴가 첫날에도 전북 군산을 찾았던 바 있는데 이로 인해 민주당의 돈봉투 및 잼버리 사태가 함께 맞물린다면 민주당에게는 더욱 큰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정부는 김 지사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 또 역대 민주당 도지사 중 직접 윤 대통령이 만남을 가졌던 도지사는 김 지사가 유일했다. 정치권에서는 야권 인사들 중 윤 대통령이 김 지사를 신뢰하는 인물로 분류한다. 관계 역시 크게 불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앞으로다. 점차 전북도지사 책임론서 호남의 책임론, 심지어 민주당의 책임론으로까지 확전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내부서도 자신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현숙(여성가족부)·이상민(행정안전부) 등 현 정부 장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비 사용과 관련한 책임론이 여전히 김 지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미워도
다시 한번?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은 행사를 주관한 전북도에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잘한다고 생각해 예산을 아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도 “민주당이 여러 사태들로 인해 호남서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호남서 패배할 일은 없지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는 있다. 이는 곧 총선서 전국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 하루 빨리 여러 리스크들을 정리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잼버리 후폭풍 윤석열정부 책임은?
야권서 윤석열정부를 향해 연일 공격을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선 “죄송하다”면서도 전 정부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할 때 언급되는 인물은 크게 2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 장관은 또다시 민주당의 타깃이 됐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이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또다시 이 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지게 되면서 위기가 찾아왔다.
앞서 국무위원 최초로 탄핵 심판까지 받았던 그다.
극적으로 살아돌아왔지만, 이번 마저 책임론이 가해진다면 앞으로의 행보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책임론이 가해지는 또 다른 인물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잼버리와 관련된 질의에서 “대책을 다 세워놓았다”며 자신 있는 태도를 보였다.
점차 사태가 커지자 “처음에 준비 부족이 있었던 건 맞다”고 인정했다.
논란은 예정돼있던 브리핑이 10분 전 급하게 취소되면서 다시 논란을 낳았는데, 이유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김 장관의 거듭된 입길로 현재 여권에선 하는 수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꺼내들고 있다.
정부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여러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