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사이코패스 탓만 하는 잘못된 통념

  • 이윤호 교수
  • 등록 2023.06.09 14:28:12
  • 호수 1430호
  • 댓글 0개

살인마 강호순, 유영철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들 이름 뒤에는 언제나 연쇄살인범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사이코패스라는 또 다른 이름 하나가 붙어 다닌다. 이들의 행각이 부각된 이후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나라 전체가 범인의 사이코패스 여부를 궁금해하고, 규정짓는 데 혈안이 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또래 여성을 살해 후 시체를 토막내고 유기한 여성 살인범이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렇다면 싸이코패스 여부를 규정짓는 데 혈안인 행태는 과연 옳은 것일까? 아마도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경구가 여기에 딱 맞는 것은 아닐지.

상식은 과학이 악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가장 주류적인 과학적 개념 중 일부는 민속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마 사이코패스가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한다. 이런 관점서 최근 미국 아이다호대학교서 4명의 학생을 살해한 범죄 용의자 Bryan Kohberger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위 전문가들은 그를 ‘사이코패스의 눈초리’를 가졌다거나, 혹은 나르시즘(자기 도취증),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리고 마키아벨리즘의 ‘어둠의 삼합(dark triad)’ 관점서 논의하기도 한다. 악마적으로 특징지으려는 이 같은 시도는 아직도 과학적으로 회의적이라는 징표이기도 하다.

마치 모든 것은 인간의 마음, 정신의 문제고 범죄와 관련해서는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가 그 중심에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마치 사이코패스가 만병의 근원, 범죄의 모든 것인 것처럼 말이다.

최근 들어 범죄는 인간의 행위고, 인간의 행위는 마음, 정신, 또는 뇌의 문제라는 인식의 바탕 위에 ‘도덕적 비정상성(moral insanity)’이나 ‘범죄적 정신병(criminal psychosis)’과 같은 질병의 관리와 진단이라는 악의 의료화, 환자화(The medicalization of evil)를 너무나 쉽게 접하곤 한다.


물론 예전에는 범죄자와 같은 나쁜 사과, 암적인 존재를 격세유전과 같은 이론을 통해 설명하곤 했으나, 이 퇴화이론은 글자 그대로 ‘정신질환(soul sickness)’의 하나인 ‘반사회적 인격장애(psychopathy)’라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개념으로 대체됐다.

문제는 이들 악당들에 대한 다수의 사고가 과학적 증거라기보다는 대중 매체로부터 나온다는 점이다. 과학자들의 연구와 별개로 사람들은 기존 기질만 기술하기를 바라지 않고, 이들 기질을 측정하는 척도를 범죄행위의 원인, 이유, 동기로 설명하고, 미래 행위를 예측하려 한다는 것이다.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 ‘Hare Psychopathy Checklist(PCL)’와 같은 평가 결과가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에 대한 가장 절대적인 평가도구로 인식되곤 한다.

우리가 사이코패스에 매몰되는 것은 아마도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누군가를 그토록 잔인하고, 그것도 무서울 정도로 냉정하게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믿고 있고, 언론은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불행하게도 사이코패스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관심과 접근은 결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그냥 옳지 않은 것임을 각종 과학적 연구가 증명하고 있다. 왜 그럴까?

먼저 연쇄살인마건 연쇄 강간범이건 그들을 사이코패스로 규정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범죄에 대한 책임도 죄에 상응한 처벌도 큰 의미가 없어지고, 따라서 형사정책은 여기서 끝나고 만다.

사이코패스는 전체 인구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도 절대다수는 폭력적이지도 않고 살인마도 강간범도 아니며, 대부분의 연쇄살인범도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것이 정설이다.


폭력성은 사이코패스 진단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저명한 신경과학자인 Fallon 박사가 스스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뇌 구조를 가졌다고 시인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소위 ‘성공적인 사이코패스’도 적지 않다. 

Fallon 박사처럼 성공하는 사이코패스도, 세기의 연쇄살인마처럼 악마적 사이코패스도 있다면 사이코패스인지 여부만이 아니라, 성공한 사이코패스와 범죄적 사이코패스의 원인이나 경로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사이코패스의 원인이 유전적 영향이 크다고는 하지만 성공한 사이코패스처럼 후천적인 환경적, 상황적 영향도 적지 않다. 유전적으로 사이코패스로 진단된 사람을 후천적, 상황적인 노력으로 성공적 사이코패스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