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노시니어존’ 논쟁의 뒷면

“늙었으면 나가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노키즈존’에 이은 ‘노시니어존’ 논쟁이다. 한 작은 카페서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제한”이라는 방침을 세운 것을 두고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한쪽에서는 점주의 야박함을 비판하고, 반대쪽에선 점주의 자유를 옹호한다. 전문가들은 논쟁의 맥락에 세대 갈등이 숨어 있다고 지적한다.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제한)”.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속 카페 출입문에는 이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사진을 올린 커뮤니티 이용자는 “참고로 이곳은 딱히 앉을 곳도 마땅치 않은 한적한 주택가의 한 칸짜리 커피숍”이라며 “무슨 사정일지는 몰라도 부모님이 지나가다 보실까 무섭다”고 했다.

“노인 혐오”

하필 게시글이 어버이날에 올라온 탓인지, 점주의 ‘운영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되레 옹호하는 의견 간의 대립도 한층 격했다. 방침을 비판하는 측은 “특정 연령대 출입을 모두 제한하는 건 혐오를 조장한다” “결국 누구나 늙는다. 늙음이 잘못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반면 “자기 가게 운영방침은 마음대로 정할 자유가 있다”며 점주를 옹호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일각에선 문에 함께 붙어있는 ‘안내견 환영’ 문구를 보고 “노인은 개만도 못한 존재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동시에 “안내견과 시각장애인도 배려하는 점주가 무작정 노인 출입을 막았을 것 같진 않다. 사연이 있어 보인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실제로 해당 카페가 노시니어존을 운영하기 시작한 사연을 알고 있다는 이도 등장했다. 한 누리꾼은 자신이 이곳 단골이라며 “동네 할아버지들이 여사장님을 두고 ‘여기 마담 이뻐서 온다’ ‘커피 맛이 그래서 좋다’ 등의 성희롱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노인 출입금지’에 세대별 엇갈린 반응
‘진상 피해담’ 공유하는 청년세대 다수

이어 “사장님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노시니어존이라고 써붙인 것인데, 이렇게 논란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 대학생 둘을 자녀로 둔 어머님이 그런 성희롱을 듣고 웃어넘길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문제는 해당 논쟁이 세대 갈등으로 번질 기미가 엿보인다는 점이다. 해당 논쟁을 접한 청년층과 장년층 이상은 대부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대체로 청년층은 노시니어존 운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장년층 이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청년층은 온라인상에서 자신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속 ‘진상 노인’ 사례를 공유했다. 가게를 찾은 일부 노인이 운영 방침을 무시하거나 막무가내로 무리한 요구를 폈다는 것이다. 설득을 하려 해도 듣지 않고, 종업원을 하대하는 일도 왕왕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모든 노인이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반박에 “유독 많은 건 사실” “없는 소리 하냐”는 등 날선 재반박이 달리기도 했다.

“기성세대에 적대감 표출”
점점 깊어지는 갈등의 골


실제로 전문가들은 청년세대가 노시니어존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배경에 세대 갈등이 있다고 진단한다.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내면화된 적대감을 이 사례를 통해서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세대의 기성세대 부양 부담이 커진 사회구조 변화가 부정적 인식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연동되면서 사회구조적으로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훨씬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세대 갈등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서 노년층을 대놓고 제한하고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더 많아질 것”이라 내다봤다.

김미혜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꼭 노시니어존이라고 써놓지 않더라도 노인이 이용하기 어렵게 만든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며 “노년층의 행동반경이 축소되면 그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결국 사회 전체적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장 마음”

일각에선 이번 논쟁이 몇 년 전 촉발된 ‘노키즈존’ 논란의 연장선에 놓여 있지만, 심각성은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키즈존 찬성 여론이 가진 불만의 대상은 대개 아이들 본인이 아닌, 이들을 적절히 훈육하지 않는 부모였다.

반면 이번 논쟁에선 사회적 불만이 노인들 본인에게 직접 향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이들은 자라면 청년이 되지만 노인은 더 노인이 될 뿐이라는 점,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는 시점서 노인 배제 정서가 더욱 강해지는 상황 또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노키즈존 없애자” 정치권 연이은 목소리

정치권서 이른바 ‘노○○존’의 시초격인 노키즈존 운영을 법률·제도적으로 금지하자는 주장이 연일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달 임시회서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지사에게 노키즈존 지정 금지 책무를 지우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제주도는 전국서 노키즈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월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542곳 중 78곳이 제주도에 위치했다.

인구 10만명당 노키즈존 운영 영업장 수를 환산하면 11.56곳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5배~20배 높은 수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어린이날을 앞둔 지난 4일 두 살배기 아들을 안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용 의원은 “인스타 ‘핫플’이라 불리는 카페와 식당, 심지어는 공공이 운영하는 도서관조차 노키즈존이 되어버렸다. 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서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노키즈존이 아닌 ‘퍼스트 키즈 존’”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시설부터 노키즈존을 없애나가자. 공공시설조차 합리적 이유 없이 노키즈존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세계 최하위의 출생률을 극복하려면 양육자와 어린이를 거부하는 사회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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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