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 3인 한가위 민심 잡을 '비장의 카드' 대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9.26 11: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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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밥상머리민심' 잡아야 '주도권' 잡는다"

[일요시사= 김명일 기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추석 민심은 이번 18대 대선의 분수령이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12월 대선이 주요 화제로 떠오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어떤 여론이 형성되느냐에 따라 선거판세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여야 대선주자들이 추석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유력한 장외주자로 분류되던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 19일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함에 따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함께 대권을 향한 치열한 3각 구도가 완성됐다. 이들 세 사람이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당장 추석 민심이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역대 대선에서의 사례를 보더라도 추석 연휴기간 조성된 민심이 연말 대선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온 것을 알 수 있다. 

대선 분수령
명절의 중요성

한 여론조사기관에서도 명절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민들의 일방적인 정보가 한자리에 모인 일가친척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일으켜 지역 간, 세대 간 융합을 이뤄내는 흔치 않은 기회"라며 "여론의 큰 흐름을 조성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때문에 정치전문가들은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각자 추석연휴를 앞두고 민심을 사로잡을 비장의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거의 여왕 박근혜, 13연승의 사나이 문재인, 타이밍 정치의 귀재 안철수가 내놓을 비장의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 정치권 안팎의 국민적 관심사도 여기에 집중돼 있다. 

3파전 구도 완성…"진짜 대선레이스는 이제부터!"
각 후보가 꺼낼 비장의 카드에 정치권 이목 집중


우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4일 최근 불거진 역사인식 논란에 대해 전격적으로 사과를 하며 추석민심잡기에 나섰다. 역사인식 논란은 박 후보가 후보당선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방문하는 등 파격행보를 보이며 추진해온 '국민대통합'을 무색케 만드는 것은 물론 중도층을 돌아서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역사인식 논란 이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17∼18일 여론조사(1500명·95% 신뢰수준에 ±2.5%p 오차)에 따르면 양자대결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47.1%)가 박 후보(44.0%)를 처음으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의 지지율이 박 후보를 추월한 것은 리얼미터가 지난 7월부터 양자대결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그만큼 역사인식논란은 박 후보에게는 치명적이었던 것이다.

박근혜의 전격 사과
문재인은 쇄신할까?

박 후보는 당초 과거사와 관련해 할 말은 다했다는 입장을 견지했었지만 정치전문가들은 물론 캠프 내에서도 역사인식에 관한 사과 없이는 대권을 잡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자 결국 추석을 앞두고 전향적 사과를 한 것이다.

박 후보가 내놓을 수 있는 또 다른 카드로는 당 지도부 교체 등의 쇄신방안도 거론된다. 공천헌금 사태와 안철수 불출마 종용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측근인 홍사덕, 송영선 전 의원이 비리에 연루돼 새누리당이 큰 곤혹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없이 추석을 맞이한다면 박 후보로서는 무척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장외에서 박 후보에게 꾸준히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등 비박계 정치인들과의 극적인 대화합을 연출하는 것도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비박계 정치인들과의 극적인 화해는 표 확장은 물론이고 경선과정에서 박 후보가 얻게 된 '불통' 이미지를 상당부분 희석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평소 박 후보가 강조해온 '대통합' 정신과도 일치한다.

정치권 일각에선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전격적인 연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선진당은 현재 비록 4석을 가진 소수정당에 불과하지만 대선의 향방을 가를 충청권 토착정당임을 무시할 수 없다.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선진당의 이인제 대표가 최근 공공연히 제3세력을 운운하며 안 전 원장을 지지할 수도 있다고 밝힌 점은 박 후보로서는 적잖은 부담이다. 새누리당과 선진당의 노선이 비슷한 만큼 보수대연합을 기치로 내걸고 박 후보가 먼저 손을 내민다면 이번 대선과정에서의 연대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다음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다. 문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파죽지세의 13연승을 차지하며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모바일투표 논란 등 불공정 경선 의혹은 여전히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선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당원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평가다. 이대로라면 대선에서 같은 당원들의 지지조차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경선과정에서 당원들 간에 벌어진 계란투척과 욕설, 몸싸움 등 막장행태는 중도층의 등까지 돌리게 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문 후보 측이 추석 전 파격적인 당 쇄신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당 안팎의 인사들도 한결같이 파격적인 쇄신 없이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민주당도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의 모든 권한을 대선후보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등 문 후보가 중심이 돼서 당 쇄신에 나설 여건은 이미 만들어졌다. 이제 정치권의 이목은 문 후보가 과연 어떠한 쇄신책을 내놓을지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쇄신 드라이브의 성공 여부는 문 후보의 리더십을 검증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 후보가 과감한 쇄신에 성공한다면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쇄신작업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경선과정에서 '친노 패권주의'가 드러났다며 관리부실과 소통부재를 이유로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동반사퇴까지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단일화 변수
안철수의 행보는?
  

대선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급박한 상황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전격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당 운영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당 지도부 역시 개혁의 주체여야 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 상황에 대해 무척 곤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만약 문 후보가 기대에 못 미치는 쇄신책으로 국민들에게 또 한 번 실망감을 안긴다면 대권행보에 큰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또 문 후보 진영에서는 당내 대선경선에 참여했었던 '비문 3인방(손학규·김두관·정세균)' 끌어안기도 추석민심을 사로잡을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비문 3인방은 지난 16일 최종 경선(서울지역)이 끝난 직후 일제히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선과정에서의 갈등을 이유로 일부 후보가 안 원장 측에 가세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그만큼 이번 경선 과정에서 생긴 문 후보와 비문 3인방의 갈등이 깊은 것이다.

만약 당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비문 3인방이 문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기는커녕 실제로 안 원장 측에 가세하게 된다면 단일화 과정에서 문 후보가 무척 불리해질 것이 틀림없다. 비문 3인방과의 진정성 있는 화해는 막장경선으로 굳어진 민주당의 구태정치 이미지를 씻는데도 주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 후보 측은 아직 선대위 인선을 마무리 짓지 않은 만큼 파격적 인사의 영입으로 추석 민심 잡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지난 19일 추석을 10여 일 앞두고 출마선언을 한 것 자체가 추석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포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 전 원장 측은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경선이 끝난 이후에 출마를 선언 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안 전 원장이 대선정국에서 추석이 가지는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출마선언의 마지노선을 추석 전으로 정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역대 대선에서도 추석 민심 따라 대권 판도 '출렁'
여야 대선주자 총력전 나설 듯…중간승자는 누구?

또 안 전 원장 측은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만큼 파격적인 캠프인선으로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자 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외에도 안 전 원장은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이제 막 대선판에 정식으로 뛰어든 만큼 구체적인 비전제시만으로도 국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평가다.

게다가 안 원장과 문 후보에게는 야권단일화라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비장의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 추석 전 양 후보가 야권단일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겠다는 선언만으로도 단숨에 이슈의 중심에 설 수도 있다.

세 후보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있다. 바로 상대후보에 대한 검증과 대형공약의 발표다. 전문가들은 만약 상대후보에 대한 결정적 네거티브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추석을 앞두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이미 이번 대선이 진흙탕 네거티브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여론은 고려해야 할 부담이다.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대형공약을 발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야권이 '무상급식'이란 화두로 돌풍을 일으켰던 것이 좋은 예이다. 하지만 이 역시 최근 포퓰리즘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경계심이 높아진데다 여야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을 발표해 이미 공약의 차별성이 없어졌다는 평가가 많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본격적인 대선경쟁
검증·공약 대결 예상
 

한편 한 정치전문가는 "대선이 불과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고 안 전 원장의 출마선언으로 삼파전 구도가 완성된 만큼 이제는 본격적인 대선경쟁이 시작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히 각 주자들은 추석연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일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추석연휴에 어떤 주자가 주도권을 잡는가는 향후 대선 판세를 엿볼 수 있는 주요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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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