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용 '뒷돈 수수' 후폭풍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9.26 1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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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인사 돈 받거나 말거나, 강 건너 불구경?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권력이 집중되는 곳에 사람도 끊이지 않는 법이다. 제왕이 될 인물의 집 앞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곳간도 마를 날이 없다. 그렇다보니 새누리당의 '그곳'은 연일 말썽이다. 아무리 내쫓아도 소란이 끊이지 않는다. 기척이 없을 리 없는데 안방마님은 모르쇠로 일관해 보는 이도 답답할 지경이다. 무슨 사연인지, '쨍그랑'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들의 뒷마당으로 슬쩍 들어가 보았다.

잘 나가던 박근혜 후보의 대선행보에 차질이 생겼다. 이번에는 "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명목의 자금 수수다.  그러자 박 후보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은 또 꼬리자르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연일 박 후보의 책임회피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박근혜 후보는) 도마뱀 유전자를 타고났나?"라며 비꼬았다.

6만표에 1억5000만원?  

지난 19일 새누리당은 한 사업가에게 금품을 요구한 송영선 전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를 의결했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언론보도 내용 등으로 판단해 봤을 때, 송 전 의원이 윤리위원회규정의 징계사유(윤리위 규정 제20조)인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금품 수수 등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근거하여 강력하게 엄단할 것"이라며 "엄격한 도덕적 기준 준수 및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통해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비리 척결의 의지를 확실히 했다.


제명된 송 전 의원에 앞서 박 후보의 경선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내는 등 최측근으로 알려진 홍사덕 전 의원은 자진 탈당을 함으로써 박 후보의 꼬리 자르기 짐을 덜어주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4·11 총선 직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고발 된 지 하루만인 지난 18일 자진해서 탈당 의사를 밝힌 것이다.

홍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저는 큰일을 앞둔 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오늘 자진 탈당한다"며 "수사가 마무리되어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자필로 쓴 글을 통해 밝혔다.

또한 "검찰이 현재 상황을 감안,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끝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홍 전 의원은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깨끗이 마무리 됐다고 들었는데 왜 큰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이런 말과 일을 만들어 내는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모 기업인으로부터 지난 3월에는 5000만원,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각각 500만원을 받는 등 총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서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엄중 조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전 의원의 정황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한 매체가 공개한 송 전 의원의 녹취록에 의하면 “내가 (박 후보의 핵심측근인) N의원에게 2억, 3억만 갖다 줬어도 (대구에서) 공천을 받았을 텐데, 돈을 안 줘서 남양주갑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돈 들고 줄 대는 인사 꼬인다 꼬여
커지기 전 '개인문제'로 꼬리 자르기?

여기서 N의원은 박 후보의 핵심인사로 전해진다. N의원은 총선과 경선 기획 전 과정을 진두지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녹취록에 나오는 송 전 의원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총선과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박 후보 측근 인사들의 자금 모금 방식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선자금 모금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송 전 의원은 지난달 중순 "12월 대선 때 (박 후보가 지역구에서) 6만표를 얻으려면 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노골적으로 대선자금을 요구한 정황이 매체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송 전 의원이 자신을 거론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에 대해 "바람 잘 날이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 18일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가 박 후보를 오차범위 내로 앞서 '문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것도 박 후보가 대선행보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게다가 지난 19일에는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권도전을 선언해 여론의 관심이 야권후보에게 쏠리면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박 후보이다.

새누리당도 시름이 깊긴 마찬가지다. 홍 전 의원에 이어 송 전 의원의 악재로 인해 당내에서 "조만간 초대형 악재가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는 전언이다.

박 후보의 통합행보는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하고 역사인식 논란 문제까지 겹쳐 갈수록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후보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며 당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추석 연휴 전 궁지에 몰린 상황을 돌파하려면 극적인 '반전카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박 후보와 당 지도부가 사과를 피한 채 번번이 탈당이나 출당카드를 꺼내 들어 박 후보의 꼬리자르기에 대한 논란은 남은 선거 기간 내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새누리당은 '제수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김형태 의원과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문대성 의원도 자진 탈당 형식을 통해 내보낸 전력이 있다.

또한 지난 4·11 총선 비례대표 공천 헌금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당 지도부는 제명을 통해 출당시켰다.

쇄신? 하나마나!

이와 관련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지난 19일 논평을 내고 "박 후보는 자신이나 새누리당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듯한 '유체이탈'의 태도에 국민의 불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음을 명심하고 즉각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기 바란다"고 박 후보를 향한 공세를 펼쳤다.

정성호 대변인 역시 "박 후보 주변은 그야말로 책임을 지고 잘려나간 '꼬리'들로 천지를 이루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꼬집었다.

한 정치평론가는 칼럼을 통해 "이번 사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박 후보의 태도다"라며 "박 후보는 자신이 원칙에 입각한 책임정치를 하겠다고 누차 밝혀 왔다. 그러나 박 후보는 현재 적당히 꼬리자르기를 통해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과거와 똑같은 구태를 벌여놨는데,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몇몇 사람들의 개인비리로 치부하는 책임회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꾸어야 할 정치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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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