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경찰국이 출범 단 석 달 만에 존폐 위기에 놓였다. 경찰국 신설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에 영향을 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서다. 경찰국 출범을 강행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를 방관했던 윤희근 경찰청장도 거센 사퇴 압박에 직면했다. 뜨거운 찬반 논쟁 아래 ‘힘’으로 찍어눌러 만들어진 경찰국. 힘이 점점 빠질수록 역풍이 다가온다.
“치안 업무에 대한 지휘, 또 필요하다면 감독 업무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 치안에 대해 상세히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 불과 넉 달 사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은 정반대로 뒤집혔다. 이 장관이 몸소 선보인 모순은 ‘과연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적절했는가’라는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는 결국 석 달 전 행안부 아래 신설된 경찰국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자승자박
행안부 경찰국은 행안부의 산하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인사권 및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항을 관장한다. 형식적으로는 행안부 차관 아래 위치하지만, 사실상 장관 직속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법적 규정에 따르면 경찰국이 경찰청을 직접 지휘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구가 경찰 사무 전반을 심의·의결하고 있고, 경찰국은 이 중 일부 권한만을 가져왔다.
하지만 경찰국 출범 전부터 ‘사실상의 경찰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핵심은 ‘인사권’이다. 700명이 넘는 총경급 이상의 경찰 간부 인사권이 경찰국에 넘어갔다. 이에 “경찰 간부들은 행안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게 됐으니 수사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또한 이 장관은 지난 7월15일 경찰제도 개선방안 확정 발표에서 수사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자인하며 논란을 키웠다. 당시 그는 “(소속 청장) 지휘규칙에 수사에 관한 언급은 다 뺐다. 시스템상으로는 전혀 수사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 또는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이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면 ‘수사해라’는 식으로 할 것”이라며 “수사는 전형적인 행정 행위이고, 독립적인 행정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개인적 해석을 덧붙인 셈이다.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자 후보자 신분이었던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 반발에도 경찰국 출범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았다. 경찰청장이 경찰국 신설을 사실상 ‘방관’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태원 책임’ 출범 3개월 만에 존폐 위기
참사 당시 경찰 부실 대응 주범으로 지목
이 장관의 경찰국 출범 결단과 관련 발언은 결국 이태원 참사를 거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다. 당초 경찰국 출범을 반대했던 야당과 일부 여론은 경찰의 부실 대응 원인을 행안부와 경찰국으로 지목하고 맹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지난 7일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인터뷰에서 사고 원인을 ‘경찰의 자율성 훼손’으로 지목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을 막 흔들었다.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경찰 조직을 쥐고 흔드니까 경찰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지휘할 수 없었다”며 “그러다 보니 조직(경찰) 내부에 사기도 떨어지고 책임 의식을 가지고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출신의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같은 날 KBS 1TV <더라이브>에 출연해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활용하는 것은 경정 계급 이상이 하는 일이다. (행안부가 간부)인사권을 가져간 것은 경찰의 주요 치안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모두 가져간 것”이라며 “그런데 현장을 전혀 모르는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 현장과 괴리되는 경찰의 활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참사 당일 있었던 집회에 인원이 과다·경직 배치된 것도 경찰 간부들이 정부 눈치를 본 결과로 인식하고 이를 경찰국의 폐해와 연결짓고 있다. 이에 야권을 넘어 여권 내부에서도 이 장관과 윤 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지난 5일까지였던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직후 사의를 표명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 장관과 윤 청장은 연일 사과하면서도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이들의 ‘버티기’에는 즉각 사임에 회의적인 대통령실 입장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대통령실은 선수습 후문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분간 이들을 경질하지 않고 진상조사 결과를 먼저 살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권한 날리고 예산 없애고
야, ‘지우기’ 연합전선
경찰국 출범의 ‘주역’들이 일단 자리를 지키긴 했지만, 경찰국은 이와 상관없이 존폐 위협에 계속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그간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경찰국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4일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민주당·정의당 등 야권 의원 다수가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행안부와 경찰국이 경찰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폭 축소된다.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안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소속을 바꾸고, 기존에 행안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경찰청장 임명제청 권한도 국가경찰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경찰국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사실상 유명무실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그동안 경찰국의 든든한 방패 역할을 자임했다. 앞서 경찰국이 야권 공세에 노출될 때마다 이 장관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책임론’에 시달리는 장관과 청장이 경찰국을 감쌀 명분도, 동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방패막이 사라진 경찰국은 연일 정치권에서 난타당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결소위는 지난 9일 경찰국 앞으로 편성된 내년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경찰국 예산안은 기본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400만원이 편성된 바 있다.
유명무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경찰국을 설치할 때는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지만, 이태원 참사 전후로 경찰국에서 아무런 지시도 내린 바 없는 등 경찰 장악 수단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며 “애초에 불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