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태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총장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문제를 제기한 교수가 보직해임되는 일이 벌어졌다. 장관이 공석인 교육부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고성환 물러나!” 지난 6월13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정문에서 고성환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에서부터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렸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강문희 방송대 행정학과 교수. 당시 부산지역대학 학장을 맡고 있던 강 교수는 이날 집회를 위해 상경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 감사와 1순위 총장 후보자 선출 과정이 맞물리면서 교내에 고 총장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고 총장은 ▲겸직 위반 ▲세금 체납 ▲재산신고 누락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겸직을 위해서는 기관장 승인이 필요한데, 고 총장은 방송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기업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여기에 고 총장이 운영하던 회사가 세금을 체납해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사실도 확인됐다. 문제의 채무 때문에 고 총장은 급여를 압류당하기도 했다.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고 총장은 교육부의 임명 제청-대통령실(당시 청와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지난 4월 방송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강 교수는 고 총장 관련 논란이 불거진 이후부터 줄곧 ‘총장 임용 반대’ ‘총장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강 교수가 부산지역대학 학장에서 보직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6월 방송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당일 그의 보직해임 소식이 학교 게시판에 올라왔다. 강 교수는 해당 조치가 고 총장의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이다. 다음은 강 교수와의 일문일답.
-보직해임 경위를 말해준다면
▲6월13일 오후 6시21분, 교직원 인사게시판에 부산지역대학 학장 보직해임과 함께 (부산지역대학 학장을)학생처장이 당분간 겸임하도록 하는 인사발령문이 게시됐다. 나는 당일 오후 9시경 지인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다.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었고 사유에 대한 설명도 없는 일방적인 인사 조치였다. 원래 내 임기는 올해 1월1일부터 다음 해 12월31일까지 2년이다.
여러 의혹에도 임명 강행
형사고발하고 권익위 제기
-일반적인 보직해임 과정은 어떤가
▲방송대 교육공무원 보직 임기 규정 4조3항에 따르면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 아주 무례하고 일방적인 인사 조치였고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고성환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활동이 인사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
▲그렇다. 지난 4월 초부터 여러 차례 교직원 게시판에 총장 임용에 대한 부당성과 위법 사실을 지적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해왔던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해 보복으로 취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한 소명은 전혀 없이 문제를 제기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치졸하고 위법한 처신이다.
-보직해임된 이후에 조치를 취한 게 있는지
▲현재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이 고성환 총장을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개인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신청과 함께 상세한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해임에 대한 특별한 사유 설명과 보직 임기의 보장’을 요청했다.
-고성환 총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 총장은 15년 가까이 기획부동산업으로 추정되는 회사를 직접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이를 철저히 은폐했을 뿐 아니라 6년간 교무부처장직을 하면서 자신의 비리는 감췄다. 재산신고 역시 누락하는가 하면 상습 지방세 체납자로 지목되기도 한 고성환이 총장에 임용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부패 공직자의 전형이다.
집회 당일 인사 발령 조치
‘특별한 사유’ 언급 없었다
-얼굴과 이름을 모두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나선 이유가 있는지
▲나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은밀한 밀고나 고발의 진실성을 믿지 않는다. 많은 경우 자신이나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에 따른 제보이기 때문이다. 공익제보는 언제나 당당하고 투명해야 한다. 물론 개인의 신분상 불가피하게 익명이 보장돼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내 경우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또 대학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지식인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사실 공개적인 교직원 게시판 글에는 아무도 댓글을 달고 있지 않지만 많은 학내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이메일로 동감과 지지 의사를 보내주고 있다. 누군가는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학교 측 반응은 어떤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무척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훗날 고성환 총장을 비롯한 학내 주요 보직자들이 어떤 변명을 할지 궁금하다. 보직해임되기 얼마 전 학생처장이 일부러 부산까지 방문해 “어차피 고성환이 임용됐으니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한 바 있지만 단호히 거절했다.
-방송대 관계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올해가 방송대 50주년이다. 지난 50년 역사에서 방송대를 거쳐 간 동문들의 숫자는 무려 100만명에 육박한다. 비록 졸업을 하진 못했지만 방송대에 입학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1000만명 이상이다. 그만큼 방송대는 우리 사회에서 고등교육의 확산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그 역할은 막중하다.
류수노 전임 총장이 지난해 ‘방송대 특별법’을 통과시켜 미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긴 했지만 향후 어떻게 방송대를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실행 계획은 없는 상태다. 방송대 스스로의 혁신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그러나 위법과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총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노력은 가능할 것 같지 않다. 고성환 총장의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판단을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