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모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4일,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골든타임 6시간, 그리고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께서 스스로 국민과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었다”며 “보기 좋게 대통령기록물(공개)을 어제 완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힘없고 부족한 한 사람의 국민이지만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을 위해 한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외침과 노력 덕분에 조금씩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 지난 정부의 만행과 속속 드러나는 끔찍한 일들을 앞으로 국민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할지 궁금하다”고도 했다.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받고 나서 이모씨가 사망할 때까지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대한민국 정부와 문 전 대통령께서 무엇을 했는지가 첫 번째”라며 “지난주 목요일 월북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해경과 국방부는 왜 월북이라고 발표했는지, 즉 월북 조작에 방점을 두고 계속 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피살 공무원 아들에게 쓴 편지는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고인의 아들로부터 편지를 받고 아들에게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심정을 이해한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던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해당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거부하면서 항소했고 해경은 고인이 도박 빚 등을 이유로 자진 월북했다고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해당 사건은 그대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로 정권이 교체되고 유족이 냈던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항소가 취하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 16일, 해경과 국방부는 같은 사안에 대해 2년 전의 수사 결과를 번복 발표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단정하지 못했다”며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게 혼선을 드렸다.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 북풍몰이, 군사안보의 정략적 이용 등을 이유로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모양새다.
지난 19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정부의 해수부 수사 결과 번복 논란에 대해 “민생보다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신 색깔론”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우 위원장은 “(정국을)강대강 국면으로 몰고 가 야당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친문(친 문재인)계 윤건영 의원은 “정부가 국가의 기간이 되는 군사 안보 정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며 “문재인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서 일종의 신 북풍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