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후폭풍> ①움직이는 검찰의 양날

빨간색 두르고 왼쪽으로 칼춤 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선거 결과에 따른 후폭풍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승자는 승자대로, 패자는 패자대로 각 정당은 그동안 밀린 청구서를 받아야 한다. 늘 그래왔듯 선거 이후엔 검찰의 시간이 시작된다. 선거 국면에서 숨죽이고 있던 검찰이 다시 칼을 뽑아 들었다.

윤석열정부 출범 22일 만에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 4년 전 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완패를 당했던 수모를 고스란히 갚아준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서 민주당에 큰 승리를 거둔 데 이어 교육감 선거에서도 선전했다. 

여당 완승
동력 얻어

국민의힘은 시장·도지사 선거에서 12석을 차지해 5석에 그친 민주당을 압도했다. 2018년 지선에서 민주당은 14곳에서 승리했지만 불과 4년 만에 9곳을 잃었다. 그나마 경기도에서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 8000여표 차의 신승을 거두면서 체면치레한 수준이다. 

226석을 두고 진행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45석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민주당 63석, 무소속 17석, 진보당 1석 등으로 나뉘었다.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좁히면 민주당의 참패 수준은 더욱 적나라하다. 민주당은 이번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 25개구 중 8곳에서만 승리를 거뒀다. 

4년 전 1곳(서초구)을 제외하고 24곳에서 승리했던 게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경기 기초단체장 31석 중에서도 민주당은 9곳에서만 이겼다. 4년 전, 민주당은 29곳에서 승리해 경기도 기초단체장을 싹쓸이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자유한국당)은 2곳(연천군·가평군)에서만 겨우 이겼다.


3·9 대선의 연장전 격으로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견제보다는 국정 안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과 민주당의 내홍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결합한 결과라는 것.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쇄신보다는 ‘밥그릇 싸움’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대선, 2018년 지선, 2020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의 대형 선거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궤멸 직전에 몰렸던 보수정당은 올해 대선과 지선에서 연달아 승리하면서 완벽하게 부활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승리로 윤정부 또한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지방선거가 잘 마무리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챙기란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민의 삶이 너무 어렵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수사부터 고삐
본격적인 ‘검찰의 시간’

반면 탄핵 정국 이후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도 크게 패하면서 거대한 후폭풍에 직면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계파 갈등이 당권 경쟁과 함께 드러나면서 날선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국회의원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이기자 “한 명 살고 다 죽었다”(이석현)는 공개 비판이 나오는 등 내부 갈등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지방선거의 후폭풍은 정치권을 넘어 검찰로 향하고 있다. 대선 이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법무부 장관 지명, 깜짝 인사 등으로 주목받은 검찰이 전면에 등장할 기세다. 당장 선거사범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 검찰은 업무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바짝 조이겠다는 각오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51명을 포함한 878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미 검찰은 지난달 31일까지 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하고 이중 8명을 구속한 바 있다. 입건된 이들 가운데 32명이 기소됐고 93명을 불기소 처분한 뒤 나머지 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 

입건된 사람 중에는 선거 기간에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등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 당선인 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39명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당선인 3명을 포함해 41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재명 상임고문,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 당선인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미 검찰은 지난 2일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서울 중구청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구청에서 개최한 행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특수통
전진 배치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양호 중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의 발굴,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서 구청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와 함께 그동안 묵혀놨던 ‘민감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검찰의 시간’이 시작된 셈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 인사를 통해 특수통 검사를 전진 배치했다. ‘뭉개기 의혹’까지 제기된 문재인정부 관련 수사에 고삐를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 여부다.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고발 사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 사건,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 등도 서울중앙지검에서 담당하고 있다.

전국 지검
동시다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은 2019년 청와대 관계자가 연루된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를 권고했다는 내용이다. 곽상도 전 의원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 중이다.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은 2009년 사업가 신혜선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의 전처와 사업을 시작하며 신한은행에서 260억원을 대출받은 것부터 시작됐다. 신씨와 이 원장이 연대보증인에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 이 원장이 2012년 KDB산업은행에서 140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연대보증에서 빠져나왔다. 


이후 신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이 원장이 연대보증에서 빠지는 바람에 신한은행 대출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됐다며 2016년 신한은행 지점장 등을 사문서 위조와 사금융 알선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최근 서울고검은 해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소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은행원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신씨의 항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옵티머스 투자 사기 사건 재수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 장관이 취임하면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부활했고 첫 수사 대상으로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떠오른 것. 사건 당시 여권 관계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그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문정부 관련 사건 수사 재개
변수는 이재명 국회의원 당선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출석이 가시권에 들었다. 이 사건 역시 청와대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수원지검은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관련 사건을 쥐고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분당 백현동 판교 아파트 용도 변경 특혜 의혹 등이다. 이 중 성남FC 사건과 백현동 특혜 의혹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해 각각 분당경찰서와 경기남부경찰청이 들여다보고 있다. 

변수는 이재명 고문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는 만큼 검찰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이긴 만큼 검찰 수사 역시 동력을 얻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검찰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 

그와 동시에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등 굵직한 검찰 인사를 진행한 법무부가 내친 김에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간부 인사까지 하겠다는 것.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서 부장급으로 근무 중인 사법연수원 32기 검사들로부터 인사검증 동의서 관련 서류를 받았다. 인사 검증에 통상 1~2개월이 걸리는 만큼 검사장 이상의 대검 검사급 인사는 이달 말경,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 검사급 인사는 다음 달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중간간부
인사 돌입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인선보다 중간간부 인사가 빠른 만큼 ‘식물 총장’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인사에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인선 작업 중에 중간간부 인사가 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총장 없이 고위간부, 중간간부 인사가 모두 진행되면 취임 이후 지배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