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뛴다> 경기도 교육감 임태희 후보 “경기 교육의 구원투수되겠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4125명을 선출하는 초대형 선거다. 지방선거는 4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임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다. <일요시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그동안 국민과의 접촉면이 적었던 후보들을 집중 조명했다.

4년에 한 번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앞에는 ‘깜깜이’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반향 없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후보의 공약이 아니라 진영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교육감 선거를 두고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최근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관심을 받고 있다. 보수진영 단일후보와 민주 진영 단일후보가 1대1로 맞붙는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양측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 여기에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등장한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무게감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을 끌어 올리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임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원, 장관, 국립대 총장 등 화려한 스펙을 자랑한다. 임 후보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온 것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을 정도. 그는 “주위의 권유, 교육을 통해 나라의 미래를 바꿔야겠다는 소신, 현장 경험 등 3박자가 갖춰졌기에 도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 후보와의 일문일답.

-임 후보의 교육감 도전에 의아해 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경기 교육은 새롭게 변해야 한다. 그래서 ‘바꾸고 새롭게’란 슬로건을 내세웠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심장이다. 경기도에는 최첨단 도시부터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역까지 다양한 시·군이 모여 있다. 경기도 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 전체가 바뀔 수 있다. 교육이 미래고 그 미래의 중심이 경기도인데,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 출마하게 됐다.


대통령 비서실장·국회의원·장관
다양한 경험 살려 교육감 도전

-임 후보가 생각하는 교육의 핵심 가치는?

▲‘기본이 바로 선 사회인, 기초역량이 튼튼한 생활인, 자기 주도적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미래인’이 경기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인재상이다. ‘임태희표 교육’의 핵심 가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율과 균형, 그리고 미래다. 원칙이 바로 선 자율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경기 교육을 만들려 한다.

-정책 실행 방안을 설명한다면?

▲폭넓은 사고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역 특성 등 다양성을 확보한 교육과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획일성은 다양성으로, 편향은 균형으로, 불통은 소통으로, 현실 안주는 미래 지향으로 바꿔나가겠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교육 역량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생각이다.

-경기도 교육현장의 가장 큰 문제를 꼽는다면?

▲첫째, 학력 저하와 학력 양극화다.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전반적으로 학력이 저하됐고 그 결과 사교육을 받는 층과 그렇지 못한 층 사이의 간극이 커졌다. 둘째, 편향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민주시민교육, 평화평일교육, 노동인권교육’은 외견상 그럴 듯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획일적인 사고와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가치관과 세계관, 역사관 모두 편향돼있어 다른 생각에 대한 관용성을 갖지 못하게 한다. 현실 안주도 문제다.


-가장 중요한 공약은 무엇인지?

▲시급한 것으로 따지면 학력 강화가 우선이다. 기초 역량 강화를 통해 저하된 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미래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지수(DQ) 강화도 미룰 수 없다. DQ 강화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공간에서 윤리, 인성 함양이 반드시 병행되도록 하겠다. ‘언제나 돌봄’ 시스템 구축, 교권 회복, 과밀 학급 해소 등 신도시 교육 여건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공교육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공교육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높일 방안이 있다면?

▲학생의 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능력은 물론이고, 학부모의 능력, 학원 교사의 능력 등 모두의 능력이 필요하다. AI(인공지능) 튜터를 도입하고 대학생 멘토를 활용한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하려고 한다. 지역사회의 좋은 역량을 모두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재정 현 경기도 교육감의 정책을 평가한다면?

▲혁신학교, 꿈의학교,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등 모두 정책의 취지는 나름 평가할만하다. 학생을 시험에서 해방시키고 스스로 자신의 진로나 학업을 찾아 나서게 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하지만 이재정 교육감의 정책은 목적은 좋은데 구체적인 방법과 여건이 마련돼있지 않다. 방법과 여건이 없다면 그건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
존중·이해·배려 충만한 학교

-소위 진보 교육감 13년을 평가한다면?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코로나19 이전부터 학력 저하 문제가 제기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을 만들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부모, 사회, 필요하면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취지는 좋았지만 혁신학교의 결과는 결국 학력 저하였다. 해결책으로 내세운 ‘학습 지원 담당교원 지정’ 정책도 교사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일이었다. 

-임 후보만의 강점이 있다면?

▲정치를 하면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도 교육 관련 정책을 주도했다. ‘누리 과정’ ‘선취업 후진학’ ‘국가장학금’ 등의 제도를 계획하고 만들어 국가 교육 시스템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감은 지자체와 협치 및 예산 조정, 의회와 국회 등 입법기관과의 조율 등 정치·행정 전문가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자리다. 기획재정부 공무원, 3선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장, 국립대 총장 등을 지내면서 조정·조율·추진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자부한다.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기 교육은 한마디로 ‘회색 코뿔소(예상 가능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와 마주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답이 없다. 그래서 바뀌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한다. 31개 시·군과 1356만 경기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경기 교육을 위기에서 구출해낼 구원투수가 필요하다. 존중과 이해, 그리고 배려가 충만한 학교,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를 만들겠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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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