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투성이' 민주당 공천 후폭풍

입맛 따라? 마음 따라?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장에 내보낼 선수 고르기에 열중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도권 접전 지역에 내보낼 경쟁력 있는 후보를 투명한 경선을 통해 뽑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호남 경선 과정은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 불공정한 공천과 명부 유출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의혹이 지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지방선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공천 문제가 국민경선 카드로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인 가운데, 이번엔 지방 의회 공천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일관되지 않은 공천 기준과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공정하지 않은’ 공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텃밭 싸움

특히 민주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호남지역에서 불만이 집중적으로 나온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지역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 90%에 육박하는 표를 몰아준 지역이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 국민의힘 측은 도지사나 기타 단체장을 배출해본 적도, 과반수 되는 도의회를 가져가 본 적도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 호남 지역 경선 승리는 곧 본선에서의 승리를 의미했으며 이는 치열한 ‘경선 전쟁’으로 이어지곤 했다. 올해 또한 경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민주당 전남도의원 화순군 제1선거구(화순읍)에 공천을 신청한 심재근 예비후보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됐다. 13년 전에 있었던 폭행 전과가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전과와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에 관련된 후보는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이야기를 예비후보들에게 수차례 알렸고, 공문도 함께 전달했다”며 “전국에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었고, 심 후보도 그 과정에서 탈락한 것”이라며 심 예비후보의 공천 탈락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심재근 후보 측은 “일관되지 않은 기준”이라며 항변했다.

‘황소 심재근을 사랑하는 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심재근 후보는 과거 전과가 있지만 10여년간 민주당 청년 당원들을 이끌었고, 나주와 화순지역에서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헌신적으로 당을 위해 봉사했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 본인 또한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폭행 전과 기록이 있는 것은 맞지만 공관위 측에서 문제 삼은 폭행 전과는 검찰의 기소유예로 끝났으며 해당 사건도 억울한 부분이 많다”라면서 “공천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진 않은 것 같다. 나보다 전과 기록이 훨씬 심각한 사람도 모두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당하다 느끼면 재심을 신청하라 해서 재심을 신청했더니 ‘기각됐다’는 문자를 받고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실제로 전남도당 공천을 받은 인물 중에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였고 죄질도 수위가 높았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도 있었고, 심지어 ‘살인미수’가 있는 후보조차도 공천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호한 공천 기준…탈락 후보들 강력 반발
“주먹구구식 선정” 전국 심사 의혹 잇달아


해당 공천을 두고 <일요시사>는 수차례 전남도당 공관위에 문의했지만 뚜렷한 해명은 듣지 못한 상태다. 다만 심 후보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폭행 전과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다는 대답을 들었다.

공관위의 연락을 기다리던 심 후보는 결국 지난달 28일 도의원 후보 도전을 포기했다. 민주당으로부터 부당하게 공천에서 배제된 예비 후보는 심 후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무안군수 공천에서 탈락한 김산 현직 군수는 지난달 18일 공천 심사가 부당하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무소속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무안군수 후보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무안군수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경선 후보자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공관위가 명확한 해명도 없이 기각했다”면서 “공천 과정에서 제기된 음해성 투서 내용에 자신이 직접 관여된 바가 없는 데다 차명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그가 끝까지 무소속 출마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같은 편’이었던 현직 군수를 지방선거에서 ‘적’으로 만나게 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각에서는 ‘일관되지 못한’ 공천 기준이 결국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의 ‘줄세우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호남지역 공관위에는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직접 들어가 있거나 그들이 추천한 인사가 대거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자신의 다음 선거를 위해 지역에 ‘자기 사람 심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관위가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이와 같은 주장은 계속해서 힘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전남 목포에서는 민주당 당원 8000명의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재기됐다. 공천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에겐 ‘엎친 데 덮친 격’인 꼴이다.

민주당 강성휘 목포시장 예비후보자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목포지역 경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80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민주당원 입당원서가 특정 후보 진영 인사에게 유출됐다는 충격적인 언론 보도를 접했다”며 “신속한 진상조사와 함께 목포지역 경선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목포 MBC는 전남 목포에 지역구를 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 지난해 약 8000명의 민주당원 입당원서를 입수해 김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특정 시장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입당원서에는 이름과 입당 일시, 휴대폰 번호, 집 주소, 당비 납부 상태 등이 적혀 있어 경선 과정에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정보로 손꼽힌다. 이를 어느 후보가 선거 운동에 활용한다면 ‘공정하지 못한’ 과정으로 공천 심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위로는커녕…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한 지지자들의 아픔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보듬어주겠다고 위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하기도 전에 지지자들에게 ‘보기 싫은’ 모습만 연이어 보여주고 있다. 지지자들은 위로는커녕 실망감만 떠안은 채 지방선거를 기다리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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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