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투성이' 민주당 공천 후폭풍

입맛 따라? 마음 따라?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장에 내보낼 선수 고르기에 열중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도권 접전 지역에 내보낼 경쟁력 있는 후보를 투명한 경선을 통해 뽑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호남 경선 과정은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 불공정한 공천과 명부 유출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의혹이 지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지방선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공천 문제가 국민경선 카드로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인 가운데, 이번엔 지방 의회 공천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일관되지 않은 공천 기준과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공정하지 않은’ 공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텃밭 싸움

특히 민주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호남지역에서 불만이 집중적으로 나온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지역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 90%에 육박하는 표를 몰아준 지역이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 국민의힘 측은 도지사나 기타 단체장을 배출해본 적도, 과반수 되는 도의회를 가져가 본 적도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 호남 지역 경선 승리는 곧 본선에서의 승리를 의미했으며 이는 치열한 ‘경선 전쟁’으로 이어지곤 했다. 올해 또한 경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민주당 전남도의원 화순군 제1선거구(화순읍)에 공천을 신청한 심재근 예비후보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됐다. 13년 전에 있었던 폭행 전과가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전과와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에 관련된 후보는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이야기를 예비후보들에게 수차례 알렸고, 공문도 함께 전달했다”며 “전국에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었고, 심 후보도 그 과정에서 탈락한 것”이라며 심 예비후보의 공천 탈락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심재근 후보 측은 “일관되지 않은 기준”이라며 항변했다.

‘황소 심재근을 사랑하는 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심재근 후보는 과거 전과가 있지만 10여년간 민주당 청년 당원들을 이끌었고, 나주와 화순지역에서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헌신적으로 당을 위해 봉사했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 본인 또한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폭행 전과 기록이 있는 것은 맞지만 공관위 측에서 문제 삼은 폭행 전과는 검찰의 기소유예로 끝났으며 해당 사건도 억울한 부분이 많다”라면서 “공천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진 않은 것 같다. 나보다 전과 기록이 훨씬 심각한 사람도 모두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당하다 느끼면 재심을 신청하라 해서 재심을 신청했더니 ‘기각됐다’는 문자를 받고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실제로 전남도당 공천을 받은 인물 중에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였고 죄질도 수위가 높았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도 있었고, 심지어 ‘살인미수’가 있는 후보조차도 공천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호한 공천 기준…탈락 후보들 강력 반발
“주먹구구식 선정” 전국 심사 의혹 잇달아


해당 공천을 두고 <일요시사>는 수차례 전남도당 공관위에 문의했지만 뚜렷한 해명은 듣지 못한 상태다. 다만 심 후보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폭행 전과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다는 대답을 들었다.

공관위의 연락을 기다리던 심 후보는 결국 지난달 28일 도의원 후보 도전을 포기했다. 민주당으로부터 부당하게 공천에서 배제된 예비 후보는 심 후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무안군수 공천에서 탈락한 김산 현직 군수는 지난달 18일 공천 심사가 부당하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무소속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무안군수 후보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무안군수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경선 후보자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공관위가 명확한 해명도 없이 기각했다”면서 “공천 과정에서 제기된 음해성 투서 내용에 자신이 직접 관여된 바가 없는 데다 차명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그가 끝까지 무소속 출마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같은 편’이었던 현직 군수를 지방선거에서 ‘적’으로 만나게 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각에서는 ‘일관되지 못한’ 공천 기준이 결국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의 ‘줄세우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호남지역 공관위에는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직접 들어가 있거나 그들이 추천한 인사가 대거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자신의 다음 선거를 위해 지역에 ‘자기 사람 심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관위가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이와 같은 주장은 계속해서 힘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전남 목포에서는 민주당 당원 8000명의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재기됐다. 공천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에겐 ‘엎친 데 덮친 격’인 꼴이다.

민주당 강성휘 목포시장 예비후보자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목포지역 경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80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민주당원 입당원서가 특정 후보 진영 인사에게 유출됐다는 충격적인 언론 보도를 접했다”며 “신속한 진상조사와 함께 목포지역 경선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목포 MBC는 전남 목포에 지역구를 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 지난해 약 8000명의 민주당원 입당원서를 입수해 김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특정 시장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입당원서에는 이름과 입당 일시, 휴대폰 번호, 집 주소, 당비 납부 상태 등이 적혀 있어 경선 과정에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정보로 손꼽힌다. 이를 어느 후보가 선거 운동에 활용한다면 ‘공정하지 못한’ 과정으로 공천 심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위로는커녕…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한 지지자들의 아픔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보듬어주겠다고 위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하기도 전에 지지자들에게 ‘보기 싫은’ 모습만 연이어 보여주고 있다. 지지자들은 위로는커녕 실망감만 떠안은 채 지방선거를 기다리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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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