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투성이' 민주당 공천 후폭풍

입맛 따라? 마음 따라?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장에 내보낼 선수 고르기에 열중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도권 접전 지역에 내보낼 경쟁력 있는 후보를 투명한 경선을 통해 뽑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호남 경선 과정은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 불공정한 공천과 명부 유출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의혹이 지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지방선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공천 문제가 국민경선 카드로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인 가운데, 이번엔 지방 의회 공천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일관되지 않은 공천 기준과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공정하지 않은’ 공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텃밭 싸움

특히 민주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호남지역에서 불만이 집중적으로 나온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지역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 90%에 육박하는 표를 몰아준 지역이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 국민의힘 측은 도지사나 기타 단체장을 배출해본 적도, 과반수 되는 도의회를 가져가 본 적도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 호남 지역 경선 승리는 곧 본선에서의 승리를 의미했으며 이는 치열한 ‘경선 전쟁’으로 이어지곤 했다. 올해 또한 경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민주당 전남도의원 화순군 제1선거구(화순읍)에 공천을 신청한 심재근 예비후보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됐다. 13년 전에 있었던 폭행 전과가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전과와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에 관련된 후보는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이야기를 예비후보들에게 수차례 알렸고, 공문도 함께 전달했다”며 “전국에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었고, 심 후보도 그 과정에서 탈락한 것”이라며 심 예비후보의 공천 탈락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심재근 후보 측은 “일관되지 않은 기준”이라며 항변했다.

‘황소 심재근을 사랑하는 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심재근 후보는 과거 전과가 있지만 10여년간 민주당 청년 당원들을 이끌었고, 나주와 화순지역에서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헌신적으로 당을 위해 봉사했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 본인 또한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폭행 전과 기록이 있는 것은 맞지만 공관위 측에서 문제 삼은 폭행 전과는 검찰의 기소유예로 끝났으며 해당 사건도 억울한 부분이 많다”라면서 “공천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진 않은 것 같다. 나보다 전과 기록이 훨씬 심각한 사람도 모두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당하다 느끼면 재심을 신청하라 해서 재심을 신청했더니 ‘기각됐다’는 문자를 받고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실제로 전남도당 공천을 받은 인물 중에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였고 죄질도 수위가 높았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도 있었고, 심지어 ‘살인미수’가 있는 후보조차도 공천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호한 공천 기준…탈락 후보들 강력 반발
“주먹구구식 선정” 전국 심사 의혹 잇달아


해당 공천을 두고 <일요시사>는 수차례 전남도당 공관위에 문의했지만 뚜렷한 해명은 듣지 못한 상태다. 다만 심 후보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폭행 전과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다는 대답을 들었다.

공관위의 연락을 기다리던 심 후보는 결국 지난달 28일 도의원 후보 도전을 포기했다. 민주당으로부터 부당하게 공천에서 배제된 예비 후보는 심 후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무안군수 공천에서 탈락한 김산 현직 군수는 지난달 18일 공천 심사가 부당하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무소속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무안군수 후보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무안군수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경선 후보자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공관위가 명확한 해명도 없이 기각했다”면서 “공천 과정에서 제기된 음해성 투서 내용에 자신이 직접 관여된 바가 없는 데다 차명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그가 끝까지 무소속 출마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같은 편’이었던 현직 군수를 지방선거에서 ‘적’으로 만나게 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각에서는 ‘일관되지 못한’ 공천 기준이 결국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의 ‘줄세우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호남지역 공관위에는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직접 들어가 있거나 그들이 추천한 인사가 대거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자신의 다음 선거를 위해 지역에 ‘자기 사람 심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관위가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이와 같은 주장은 계속해서 힘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전남 목포에서는 민주당 당원 8000명의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재기됐다. 공천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에겐 ‘엎친 데 덮친 격’인 꼴이다.

민주당 강성휘 목포시장 예비후보자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목포지역 경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80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민주당원 입당원서가 특정 후보 진영 인사에게 유출됐다는 충격적인 언론 보도를 접했다”며 “신속한 진상조사와 함께 목포지역 경선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목포 MBC는 전남 목포에 지역구를 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 지난해 약 8000명의 민주당원 입당원서를 입수해 김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특정 시장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입당원서에는 이름과 입당 일시, 휴대폰 번호, 집 주소, 당비 납부 상태 등이 적혀 있어 경선 과정에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정보로 손꼽힌다. 이를 어느 후보가 선거 운동에 활용한다면 ‘공정하지 못한’ 과정으로 공천 심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위로는커녕…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한 지지자들의 아픔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보듬어주겠다고 위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하기도 전에 지지자들에게 ‘보기 싫은’ 모습만 연이어 보여주고 있다. 지지자들은 위로는커녕 실망감만 떠안은 채 지방선거를 기다리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미리 보는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미리 보는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이 끝났다. 모두가 예상한 대로 승자와 패자가 뚜렷하게 갈렸다. 각 정당은 선거 결과에 따라 여당과 야당의 역할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선거를 치른 정치권은 숨 돌릴 새도 없이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지방 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지방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서 시작된 대선 정국이 마무리됐다. 2022년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했던 진보 진영은 3년 만에 다시 여당의 지위를 되찾았다. 보수 진영은 비상계엄과 탄핵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대선이 대통령 궐위로 치러진 보궐선거인 만큼 당선인은 인수·인계 기간 없이 바로 임기에 돌입했다. 또 한 번 정권교체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6개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 지 60일 만에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9.4%,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였다. 지상파 3사(KBS·MBC·SBS)가 진행한 출구조사 결과와 차이를 보였지만 당락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서 본투표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의 투표자 8만14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0.8%포인트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는 이 대통령 51.7%, 김 후보 39.3%, 이 후보 7.7%였다. 출구조사와 비교해 이 대통령은 낮았고 김 후보와 이 후보는 더 득표했다. 이 대통령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역대 대선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지만 과반 득표율에는 실패했다. 역대 대선에서 과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선관위가 지난 4일 오전 6시21분 이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하면서 이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시작됐다. 임기 개시와 동시에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이 이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됐다. 이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 6월3일까지다. 비상계엄부터 대통령 탄핵, 대선까지 숨 가쁜 6개월을 보낸 정치권은 대선 후폭풍에 직면했다. 문재인정부 이후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던 민주당은 3년 만에 여당으로 복귀했다. 민주당 단독으로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범진보 진영(192석)으로 보면 200석에 육박하는 ‘거대 여권’의 등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 이어 대선서도 패배하면서 존망의 갈림길에 섰다. 당장 대선 패배 책임론이 불거졌고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전투구 양상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범진보 진영과 비교해 107석이라는 ‘초라한’ 국회 의석수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차지한 이재명정부를 견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3년 만에 정권 탈환 국민의힘, 총선 이어 또 졌다 대선 후폭풍이 걷히면 정치권은 또다시 ‘선거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3일 지방선거가 예정돼있다. 채 1년이 남지 않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았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윤석열정부 임기 중에 치러질 예정이었다. 윤정부서만 두 번의 지방선거가 열리는 셈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윤정부에 대한 평가이자 대선 전초전 격이었을 선거가 이재명정부의 첫 대형 선거가 된 것이다. 이미 여당이 행정과 입법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서 지방 권력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른바 ‘절대 권력’을 손에 쥐게 된다. 가능성은 작지 않다. 대선 이후 몇 개월 만에 치러지는 선거서 여당이 진 적은 거의 없다. 바로 직전 지방선거서 국민의힘이 압승한 게 대표적이다. 2022년 6월, 윤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열린 지방선거서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서울·인천 등 12곳에서 이겼다. 민주당은 경기·광주·전남·전북·제주 등 5곳에서만 승리했다. 기초단체장 선거도 국민의힘이 완승했다. 전국 226곳 중 145곳에서 이겼다.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 중 17곳에서 승리했다. 2018년 지방선거서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에서 민주당이 이겼던 때와 비교하면 ‘상전벽해’ 수준이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린 재보궐선거서도 7곳 중 5곳을 차지했다. 당시 이 대통령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과 제주을을 제외한 대구 수성을·경남 창원의창·경기 성남시 분당구갑·강원 원주갑·충남 보령·서천 등에 국민의힘 깃발이 꽂혔다. 지난 지방선거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불릴 정도로 네거티브가 난무했던 20대 대선 직후에 열리면서 당시 투표율은 50%를 간신히 넘는 낮은 수준이었다.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낮은 수치였다. 새 정부 탄생과 거의 동시에 치러진 만큼 ‘허니문’ 성격이 강했던 점도 국민의힘 승리에 영향을 미쳤다. 민심이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계엄·탄핵 보수 폭망 불과 3년 만에 상황은 정반대가 됐다. 대선 승리를 등에 업고 지방 권력까지 차지했던 국민의힘은 순식간에 야당으로 전락했고 민주당은 기세를 탄 상황이다. 이재명정부는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한 호흡으로 같이 나가려면 기울어진 지방 권력 구도를 돌려놔야 한다는 취지다. 내년 6월3일 열릴 지방선거는 대선 이후 1년 뒤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이전 허니문 선거와 비교해 기간이 긴 게 변수로 꼽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임기 초인 만큼 여당에 유리한 이슈가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두고 진행 중인 재판이 1년 내내 사회를 달굴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4일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직을 상실하면서 불소추특권도 사라졌기에 혐의가 더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심리 때부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철저하게 부인해 왔다. 재판서도 같은 태도를 보여 1심 선고까지는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당선 수락 연설에서도, 취임사에서도 내란 종식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서 진행한 취임 선서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안팎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 내수 시장은 ‘폭망’ 상태에 접어들었고 외부에선 관세 등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경제 이슈는 선거판을 늘 좌지우지했다. 텃밭 빼고 다 뒤집혀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먹사니즘’이라는 표현으로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 회복을 첫손에 꼽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취임 선서에서도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돌리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 기업인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비상계엄 사태 극복과 경제 회복을 전면에 내세워 민심을 다잡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견제론’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크다. 의회 권력과 행정부를 장악한 이재명정부를 지방 권력으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총선은 2028년, 이 대통령의 임기 중반 이후에나 치러진다. ‘거대 야권’ 국면이 이 대통령의 임기 내내 지속된다는 뜻이다. 그사이 판을 흔들만한 대형 선거가 없기에 보수 진영으로선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처지다. 특히 총선이 지방의회 상황에 영향을 받는 만큼 국회 의석 상황을 바꾸려면 지방선거 결과가 중요하다. 문제는 내부 상황이 지나치게 어지럽다는 점이다. 보수 진영서 배출한 대통령이 벌써 두 번째 파면됐고 총선에 이어 대선까지 국민에게 외면받았다. 보수 세력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총선 때부터 나왔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선서 두드러진 존재감을 보여준 윤 전 대통령 측 세력과 결별하는 과정서 보수 진영의 주도권을 둘러싼 혈전이 예상된다. 새 정부 1년 만에 맞대결 3년 전에는 여당이 압승 대선을 완주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의원은 비록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대선 기간 내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상당한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결국 이런 상황을 모두 처리하고 난 뒤에야 보수 진영은 지방선거에 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선 과정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선거에 임하거나 지지층만 믿고 막무가내식 행보를 보이면 총선, 대선서 이어 지방선거까지 3연패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대선과 8대 지방선거, 이번 대선서 각 정당 후보가 얻은 표를 보면 보수 진영의 상황이 얼마나 ‘최악’인지가 드러난다. 국민의힘 후보로 윤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이 대통령이 나선 20대 대선 당시 승부를 가른 건 ‘서울’이었다. 민주당은 선거를 치르면서 서울서 진 적이 많지 않았는데 2022년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로 민심을 까먹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50.6%, 이 대통령은 45.7%를 받았다. 표수로는 31만표 차이였다.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전체 표 차인 24만7000표(0.73%p 차이)보다 컸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을 필두로 강원·대전·충청·TK(대구·경북)·PK(부산·경남)·울산서 승리해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지방선거 때에는 대선서 패했던 인천과 세종에서도 국민의힘이 이겼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이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무려 20%p 차이로 이겼다. 대선서 45.6%(윤 전 대통령) 대 50.9%(이 대통령)로 5.3%p 차이가 났던 경기도조차 48.9%(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대 49.1%(민주당 김동연 후보)로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그로부터 3년 뒤 이번 대선서 국민의힘은 강원·TK·PK·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졌다. 지역별로 보면 6곳에서만 김 후보가 이 대통령에 앞섰다. 국민의힘 텃밭이라고 불릴만한 지역과 보수세가 강한 지역서 선전했을 뿐 수도권과 표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충청권서 모조리 패배했다. 여러 차례 대통령을 배출한 전국 정당이 ‘영남당’으로 쪼그라든 순간이다. 안정론? 견제론? 발 빠른 인사들은 벌써부터 지방선거를 정조준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대선 패배 연설서 “저희가 잘했던 것과 못했던 것을 잘 분석해 정확히 1년 뒤 다가올 지방선거서 개혁신당이 한 단계 약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어느 정도 승부가 예측됐던 이번 대선과 달리 내년 지방선거가 진짜 대결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 ‘동시에 진행될까?’ 이재명정부는 개헌을 할 수 있을까? 대선일로부터 꼭 1년 뒤인 내년 6월3일 열리는 9대 지방선거서 개헌 이슈가 다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첫 대형 선거인 만큼 이날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의견은 대선 기간 내내 나왔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지난 4월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열자”며 “대선후보들은 개헌을 약속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정 회장은 “느닷없는 계엄령이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절감했다”며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결정적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87체제’ 종말 초읽기? 그러면서 “개헌 시점은 늦더라도 2026년 6월이어야 한다”며 “이번 대선 이후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협력 아래 정부가 지원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대선후보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