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제18대 대선이 불과 9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만큼 대선을 앞둔 여야의 기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치열한 대선 기싸움의 불똥은 국회로까지 옮겨 붙는 양상이다. 2013년도 예산안은 물론이고 대정부질문도, 인사청문회도 결국엔 대선대리전으로 귀결되고 있다. 당초 민생국회를 다짐했던 여야가 너나 할 것 없이 대선 대리전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쁜 사람 불러다 놓고 왜 우리한테 박근혜, 안철수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야?"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나온 한 정부 각료의 짜증 섞인 한탄이다. 대정부질문은 원래 정치·사회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국회의원들이 국무총리 등 정부각료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음으로써 민생을 챙기는 자리다. 하지만 대선이 90여 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대정부질문은 상대 대선주자를 깎아내리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모양새다.
박근혜·안철수 대리전
일례로 이날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둘러싼 '아파트 딱지 매입' 의혹에 대해 "명백한 증여 아니냐"며 "안 원장과 모친이 일주일 간격으로 딱지를 샀는데 투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또한 그런 거래가 있었다 해도 당사자가 어떤 사정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기다, 아니다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안 원장이 실제로 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부동산투기 사실이 대정부질문에 포함될만한 사안인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질문을 마친 홍 의원을 향해 "잘했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도 대정부질문과는 거리가 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박 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문화재단의 대구경북(TK) 장학금 편중지급, 한국문화재단 임원 7명 중 4명의 선거캠프 참여, 정수장학회가 장학생 모임인 청오회·상청회에 3년간 8800만원을 지원한 행위 등을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며 문제 삼았다.
특히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그야말로 양당의 난타전이었다. 새누리당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저축은행 수뢰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고, 민주당은 박 후보 캠프의 사찰 논란 등 서로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렸다. 주요 정치현안들은 자연스럽게 논의에서 제외됐음은 물론이다.
게다가 대정부질문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자기 당의 질문자들에게는 아낌없이 지지를 보내면서도 상대 당의 질문자들에게는 "(정치공세가 아닌) 대정부질문을 하라"며 강하게 질타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김 총리를 비롯한 해당 부처 장관들은 양당이 벌이는 정쟁의 틈바구니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야만 했다.
"시작은 안철수, 끝은 박근혜" 부실 국정 우려
"대선전쟁터서 나를 알리자" 치열해진 국회
같은 기간 개최된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대선 대리전으로 변질됐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인혁당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질문했다. 박근혜 후보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신시대의 대표적 공안사건인 인혁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김 후보자의 생각을 물은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07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최종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당장 여권에선 반발했다. 이 같은 질문은 김 후보자의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정치적 공세라는 주장이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도 대선과 맞닿아 있긴 마찬가지다. 여야는 이 부분에서 만큼은 정부가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기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올해보다 21조 2000억원(6.5%) 증가한 346조 6000억원인데, 민생안정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생'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실상은 '대선'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해,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 의료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여야의 무조건적인 요구가 결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대선 때문에 19대 첫 국정감사가 '맹탕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 대부분의 관심이 대선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대선은 5년마다 돌아오는 정치권의 최대 이슈다. 평년에 비해 국감 준비가 소홀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제19대 국회가 대선전쟁터로 변질되면서 그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국회가 대선전쟁터로 변질된 이유에 대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다음 선거에서 공천 못 받으면 끝나는 게 국회의원 아니냐"며 "당연히 당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당내에서도 의원들이 대선대리전에 앞장서기를 부추기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덧붙여 "집권당의 국회의원과 야당의 국회의원은 그 무게감부터 다른데 일단 대의를 위해 투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
'맹탕국감' 우려
또 다른 의원은 "19대 국회가 대선전쟁터로 변질된 것은 언론도 한몫을 했다고 본다"며 "대정부질문 하나만 봐도 일반적인 질문내용은 관심조차 못 받는다. 반면 대선주자와 연관된 내용이면 큰 이슈가 돼 자신을 알릴 수 있으니 의원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자꾸 대선주자들에게 딴지를 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정치전문가는 "이번 정기국회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정작 민생은 뒷전이고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 된 것 같아 아쉽다"며 "지금 당장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정쟁에 매달리기보단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대선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