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박원순 보고 안철수 보는 까닭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9.18 12: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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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정치실험 성공할까?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현재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다. 하지만 국민들은 불안하다. 아무런 행정경험도 없는 그가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 같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방법이 있다. 안철수 닮은꼴 박원순 서울시장을 살펴보는 것이다. 안 원장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 시장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낸 바 있다. 박원순을 보면 안철수가 보이는 이유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닮은꼴이다. 두 사람 모두 행정경험이 일천하지만 박 시장은 인구 1000만 서울시의 수장이 되었으며, 안 원장은 현재 가장 유력한 야권의 대선주자다. 두 사람 모두 정당에 속하지 않은 채 선거에 임한 점, 여권의 상대 후보가 여성이라는 점도 공통점이다.

특히 안 원장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 시장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었음에도 후보직을 박 시장에게 흔쾌히 양보하고 선거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안 원장 스스로도 박 시장과 자신의 정책적 성향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때문에 박 시장의 지난 시정운영을 살펴보면 안 원장의 국정운영 방향도 엿볼 수 있다.

박 시장은 변호사 출신 사회운동가다.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한겨레 논설위원, 참여연대 사무처장, 법무법인 산하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바 있다. 시민운동가로서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변호사이자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도 지냈다.

두 사람은 닮은꼴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단행된 안 원장과 박 시장과의 후보단일화 과정은 정치권에선 여전히 전설처럼 회자된다. 당시 50%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고 있던 안 원장이 고작 5%의 지지율을 보이던 박 시장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후보직을 양보했기 때문이다. 안 원장은 후보직을 양보한 이유에 대해 "박원순 변호사의 포부와 의지를 충분히 들었다.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시민사회에 새로운 꽃을 피운 분으로서 서울시장을 누구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안 원장의 양보에 대해 대권출마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고 분석했지만 50%의 지지율을 가진 후보가 단 5%의 지지율을 가진 후보에게 후보직을 양보하며 단일화한 것은 유래가 없는 정치적 사건임에는 틀림없었다.

박 시장은 단일화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시장직 자리를 원한 게 아니다. 진정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박 시장은 전체 투표수 가운데 53.40%인 215만8476표를 획득해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이기고 지난해 10월26일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박 시장은 별도의 인수 기간 없이 다음 날 오세훈 전임시장을 낙마시킨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지원 결재를 첫 업무로 시장 집무에 들어갔다.

어느덧 박 시장은 취임 1주년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이러한 박 시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린다. 지금까지 서울시장 직을 수행하며 큰 성과라고 할 만한 것들도 없지만 큰 실책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없었다는 것이다.

어느 덧 1년, 무난한 시정운영은 호평
일각에선 인기영합주의 비판도 거세

물론 박 시장에 대한 논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박 시장은 지난 2월9일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포지구 재건축 소형 평형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도록 요구했는데 이를 놓고 큰 논란을 겪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재건축 소형 평형 확대 요구에 반발하는 주민들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시장은 60평대에 살면서 우리는 계속 소형주택에 살라는 것이냐. 우리도 조금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를 완전히 무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박 시장의 취임 후 4개월간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2조원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지만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박 시장의 주택정책은 친서민정책이 아니라 결국 서울 서민을 서울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이 서울시립대학교의 2012년 등록금을 50% 삭감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첫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 것도 논란이 됐다. 자신의 공약을 실현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서울시립대의 경우 이미 연간 평균 등록금이 시내 타 대학의 절반 수준인데다 재학생 중 절반 이상이 지방 출신인데 이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박 시장은 이 같은 결정이 타 대학으로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게다가 정치권에서는 "시의 예산을 투입해 특정 한 개의 대학만 반값 등록금을 실시한 것은 진정한 반값 등록금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서울 시내 타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은 높은 등록금에 고통받고 있다. 이들을 구제할 방법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의 SNS시정도 논란의 대상이다. 박 시장은 취임 후 SNS를 통해 시민들의 불만사항과 건의사항을 실시간으로 청취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박 시장이 9급 공무원들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직접 해결해 주며 인기영합주의 전략을 펴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은 "서울시의 발전방향과 같은 큰 틀을 잡는 게 시장이 할 일"이라며 "하수도가 막혔다는 민원이나 직접 해결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인기를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평가는 국민이

하지만 박 시장의 SNS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그런 사소한 민원도 실제로는 잘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나서는 것 아니냐"며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시장이 할 일"이라고 맞섰다.

한 정치전문가는 "시정과 국정을 단순비교 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 시절의 업적을 바탕으로 대통령에 당선 된 것이 아닌가? 박 시장과 안 원장의 정책적 성향 또한 매우 유사한 만큼 박 시장을 통해 안 원장의 국정능력을 검증해보려는 시도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박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국민 개개인이 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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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