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필패론' 민주당 구인난, 왜?

알바라도? 사람이 이렇게 없나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구인난이 심각하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에 걸릴까 불안에 떨거나 실제로 걸려서 일을 못하는 직원이 수두룩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정도 자영업자만큼이나 심각하다. 민주당은 처절한 ‘구인난’에 직면해있다.

“난장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요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대선에서 패배한 후 지도부 총사퇴 수순을 밟은 민주당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엔 분위기 전환을 위해 원내대표를 서둘러 뽑았다. 이제 이들이 해야 할 다음 과제는 지방선거 ‘인물 찾기’다.

난장판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돼버렸다. 두 선거는 항상 비슷한 시기에 치러졌기 때문에 좋게던 나쁘게던 서로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1952년에 처음 실시된 지방선거는 시·읍·면의회의원 선거로 출발했다. 당시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는 따로 하지 않았다.

1960년 12월이 돼서야 자치단체장을 뽑는 시·읍·면장 선거를 진행했다. 다만, 이때 단체장선거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는 선거(6월)와는 별개로 진행됐다.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 이후 지방자치제가 폐지되며 지방선거는 ‘멈춤’ 상태로 약 3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1991년 노태우정부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비로소 부활했다. 지금의 형태를 갖춘 것은 1995년이 돼서다. 이때부터 유권자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동시에 직접 뽑을 수 있는 이른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주할 수 있었다. 

이후 지방선거는 대선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정치 나침반’ 역할을 수행했다.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았던 호남과 영남 지방의 선거 결과는 논외로 하고,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결과는 곧 당시 유권자들이 어떤 정당을 선호하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바로비터가 돼줬던 것이다.

하고 싶다는 사람 많은데
정작 내보낼 후보가 없네

4년 주기의 지방선거와 5년 주기의 대선은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늘 비슷한 시기에 선거가 치러졌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2006년 지방선거는 당시 임기 말 레임덕을 겪고 있었던 노무현정부 시절 실시됐다. 결과는 모두가 예상했듯,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압승이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물론 호남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장이 한나라당 인사들로 채워졌다. 당시 평론가들은 “민주당 정부가 잃은 민심이 지방선거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은 이후 실시된 2007년 대선에서도 승리해 지방권력과 중앙권력 모두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비슷한 시기에 치러진 선거는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다. 이때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겪은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국민들의 민심을 한 순간에 잃었다.

새누리당은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권을 내주며 야당으로 전락한 데 이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을 제외한 모든 단체장 자리를 민주당 인사들에게 빼앗겼다.

이제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 매우 중요한 선거다.

역대급 초박빙의 대선이 끝난 지 3개월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 국민들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한껏 높아져 있는 상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패배 후의 선거’라는 2007년의 복사판이 되는 ‘무서운’ 선거다.

대선에 이어 지선까지 국민의힘에게 넘겨준다면 2024년에 있을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승부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방 권력 사수를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총력전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특히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 선거에 많은 에너지를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를 쏟은 만큼의 결과물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모양새다. 당 안팎에서 ‘인물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비대위의 한 인사는 “‘알바몬’에라도 기대야 하나”라며 자조 섞인 농담을 던졌다.

무엇보다 자신 있게 승리를 장담할 만한 ‘필승카드’가 부재하다.

국민의힘에는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꺾고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을 노리고 있고, 경기도지사에는 유승민 전 의원의 전략공천이 거론되고 있다.

대선주자들 다시 소환
거물급 인사들과 접촉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재선의 박주민 의원, 김진애 의원, 4선의 우상호 의원이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져놓은 상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은 거물급 인사를 총동원해 물망에 올려놓고 언론플레이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 측은 이재명 상임고문과 이낙연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까지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외에도 “현재 알려지지 않은 거물 몇몇과 접촉 중”이라며 기자들에게 알려온 바 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오 시장을 이기기 위해선 박 전 장관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갖춘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

이 같은 위기 의식 속에 등장한 것이 이 고문, 이 전 대표와 송 전 대표다. 몇 달 전부터 몇 명의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음에도, 비대위 측이 대선주자들을 다시 소환하고 다른 거물급 인사들과 접촉 중인 데에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한몫했다.

냉정히 말해 당 지도부는 지금 서울시장직 출마를 희망하는 의원들 중에는 박 전 장관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갖춘 이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약 57%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오 시장을 이기려면 인지도와 정무 경험을 고루 갖춘 인물이 민주당에게 필요하다. 당 지도부는 재선의 의원들과 우 의원을 경기에 내보내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중이다.

그러나, 막상 비대위가 마음에 들어하는 ‘거물급’ 인사들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최근 이 전 대표는 6월 지방선거 후 미국행을 재차 확인한 바 있고, 이 고문은 지방선거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함께 거론됐던 송 전 대표만이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경선에 뛰어들 것을 알렸다. 

선당후사

다만, 민주당의 전통적 기조인 ‘선당후사’ 정신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항상 당의 이익 앞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뒤로 미루는 선택을 해왔다. ‘초비상’ 상태인 민주당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거물급 인사들의 ‘시장 출마 고사’가 송 전 대표처럼 언제든지 ‘출마 선언’으로 뒤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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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