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필패론' 민주당 구인난, 왜?

알바라도? 사람이 이렇게 없나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구인난이 심각하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에 걸릴까 불안에 떨거나 실제로 걸려서 일을 못하는 직원이 수두룩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정도 자영업자만큼이나 심각하다. 민주당은 처절한 ‘구인난’에 직면해있다.

“난장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요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대선에서 패배한 후 지도부 총사퇴 수순을 밟은 민주당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엔 분위기 전환을 위해 원내대표를 서둘러 뽑았다. 이제 이들이 해야 할 다음 과제는 지방선거 ‘인물 찾기’다.

난장판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돼버렸다. 두 선거는 항상 비슷한 시기에 치러졌기 때문에 좋게던 나쁘게던 서로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1952년에 처음 실시된 지방선거는 시·읍·면의회의원 선거로 출발했다. 당시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는 따로 하지 않았다.

1960년 12월이 돼서야 자치단체장을 뽑는 시·읍·면장 선거를 진행했다. 다만, 이때 단체장선거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는 선거(6월)와는 별개로 진행됐다.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 이후 지방자치제가 폐지되며 지방선거는 ‘멈춤’ 상태로 약 3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1991년 노태우정부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비로소 부활했다. 지금의 형태를 갖춘 것은 1995년이 돼서다. 이때부터 유권자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동시에 직접 뽑을 수 있는 이른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주할 수 있었다. 

이후 지방선거는 대선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정치 나침반’ 역할을 수행했다.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았던 호남과 영남 지방의 선거 결과는 논외로 하고,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결과는 곧 당시 유권자들이 어떤 정당을 선호하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바로비터가 돼줬던 것이다.

하고 싶다는 사람 많은데
정작 내보낼 후보가 없네

4년 주기의 지방선거와 5년 주기의 대선은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늘 비슷한 시기에 선거가 치러졌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2006년 지방선거는 당시 임기 말 레임덕을 겪고 있었던 노무현정부 시절 실시됐다. 결과는 모두가 예상했듯,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압승이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물론 호남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장이 한나라당 인사들로 채워졌다. 당시 평론가들은 “민주당 정부가 잃은 민심이 지방선거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은 이후 실시된 2007년 대선에서도 승리해 지방권력과 중앙권력 모두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비슷한 시기에 치러진 선거는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다. 이때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겪은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국민들의 민심을 한 순간에 잃었다.

새누리당은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권을 내주며 야당으로 전락한 데 이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을 제외한 모든 단체장 자리를 민주당 인사들에게 빼앗겼다.

이제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 매우 중요한 선거다.

역대급 초박빙의 대선이 끝난 지 3개월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 국민들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한껏 높아져 있는 상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패배 후의 선거’라는 2007년의 복사판이 되는 ‘무서운’ 선거다.

대선에 이어 지선까지 국민의힘에게 넘겨준다면 2024년에 있을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승부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방 권력 사수를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총력전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특히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 선거에 많은 에너지를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를 쏟은 만큼의 결과물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모양새다. 당 안팎에서 ‘인물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비대위의 한 인사는 “‘알바몬’에라도 기대야 하나”라며 자조 섞인 농담을 던졌다.

무엇보다 자신 있게 승리를 장담할 만한 ‘필승카드’가 부재하다.

국민의힘에는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꺾고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을 노리고 있고, 경기도지사에는 유승민 전 의원의 전략공천이 거론되고 있다.

대선주자들 다시 소환
거물급 인사들과 접촉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재선의 박주민 의원, 김진애 의원, 4선의 우상호 의원이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져놓은 상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은 거물급 인사를 총동원해 물망에 올려놓고 언론플레이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 측은 이재명 상임고문과 이낙연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까지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외에도 “현재 알려지지 않은 거물 몇몇과 접촉 중”이라며 기자들에게 알려온 바 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오 시장을 이기기 위해선 박 전 장관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갖춘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

이 같은 위기 의식 속에 등장한 것이 이 고문, 이 전 대표와 송 전 대표다. 몇 달 전부터 몇 명의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음에도, 비대위 측이 대선주자들을 다시 소환하고 다른 거물급 인사들과 접촉 중인 데에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한몫했다.

냉정히 말해 당 지도부는 지금 서울시장직 출마를 희망하는 의원들 중에는 박 전 장관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갖춘 이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약 57%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오 시장을 이기려면 인지도와 정무 경험을 고루 갖춘 인물이 민주당에게 필요하다. 당 지도부는 재선의 의원들과 우 의원을 경기에 내보내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중이다.

그러나, 막상 비대위가 마음에 들어하는 ‘거물급’ 인사들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최근 이 전 대표는 6월 지방선거 후 미국행을 재차 확인한 바 있고, 이 고문은 지방선거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함께 거론됐던 송 전 대표만이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경선에 뛰어들 것을 알렸다. 

선당후사

다만, 민주당의 전통적 기조인 ‘선당후사’ 정신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항상 당의 이익 앞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뒤로 미루는 선택을 해왔다. ‘초비상’ 상태인 민주당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거물급 인사들의 ‘시장 출마 고사’가 송 전 대표처럼 언제든지 ‘출마 선언’으로 뒤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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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