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후폭풍> 망신당한 여론조사의 허상

차라리 무속인 점괘가 낫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모두가 놀랐다. 지난 9일 오후 7시30분 카운트다운 끝에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가 화면에 떴다. 그 순간 양당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재명 47.8% VS 윤석열 48.4%, 0.6%p 차이 초박빙 결과가 나온 것. 그와 동시에 여론조사 기관이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는 출구조사의 승리였다.

선거는 민심의 바로미터다. 정당은 선거 때마다 국민의 평가를 받기 위한 시험대에 오른다. 시험대에 오르는 건 정당만이 아니다. 여론조사 기관 역시 선거라는 시험대에 올라 그 신뢰도를 평가받는다. 때때로 선거가 여론조사의 무덤이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여론조사 무용론, 불신론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시기도 바로 선거 때다.

‘이대녀’ 놓쳐

3‧9대선은 여론조사 기관 입장에선 대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널을 뛰었기 때문. 일반적으로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작을수록 여론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이번 대선에서는 ‘깜깜이’ 기간 직전까지 하루에도 수 개씩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졌다.

여론조사는 조사 시간과 방식, 표본 수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불과 1~2시간 차이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대선에서도 같은 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후보 간 격차가 초박빙 혹은 오차범위 밖으로 갈리는 경우가 종종 일어났다.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부정론이 제기될 정도였다.

그럼에도 선거, 특히 대선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변하지 않는 공식이 존재했다. 선거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 직전에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긴 후보가 결국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13대 대선부터 19대까지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은 공식이다. 

지난 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깜깜이 기간 전 마지막 조사(지난달 28일~지난 2일)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 39%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별 유권자의 투표 확률과 성·연령별 투표율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예상 득표율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40.8%, 윤 후보는 43.4%,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0.9% 등이다. 

출구조사, 0.6%p 초박빙
예측조사, 윤 후보 우세

문제는 안 후보가 깜깜이 기간 직전 사퇴를 선언하고 윤 후보를 지원하면서 판세가 안갯속으로 빠졌다는 점이다. 안 후보와 윤 후보의 단일화 여파가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 것.


게다가 지난 4~5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는 역대급에 이르렀다. 현행법상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힌트는 분명히 존재했다. 두 거대 양당에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흘리는 정보였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승리를 자신하면서 5~8%p 이상 차이를 벌리며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역시 이 후보가 1~3%p 차로 역전승을 거둘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불과 25만표 차의 초박빙 승부를 예상한 곳은 거의 없었다. 

여론조사 기관이 내놓은 예측조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방송3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7만3297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해 이 후보 47.8% vs. 윤 후보 48.4%의 결과를 내놨다. 역대 최고치(36.93%)를 기록한 사전투표는 참여자의 데이터와 투표 전 진행했던 여론조사의 추이를 반영해 결과값을 보정했다.

방송3사 출구조사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 ±0.8%p로, 두 후보 간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였던 셈.

반면 여론조사 기관의 예측조사는 윤 후보의 우세를 점쳤다. 한국갤럽, 리서치뷰,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실시한 대선 예측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 후보에 최소 3.1%p(오차범위 내), 최대 7.6%p(오차범위 밖) 앞선 것으로 파악됐다. 출구조사 결과와 최소 2.5%p, 최대 7%p 차이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199명을 조사한 결과 윤 후보 46%, 이 후보 40%로 격차는 6%p였다. 리서치뷰가 전국 만 18세 이상 투표 의향층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윤 후보 52.1%, 이 후보 44.5%로 7.6%p 차이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 의뢰로 전국 만18세 이상 투표의향층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측조사에선 윤 후보 50.2%, 이 후보 47.1%로 격차는 3.1%p였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본적으로 정확도 떨어져
무용론·불신론 또 나올 듯

방송3사 출구조사와 여론조사 기관의 예측조사 결과가 크게 엇갈리면서 어느 쪽이 맞을지를 두고도 관심이 집중됐다. 결론은 방송 3사 출구조사의 완승. 실제 대선 결과는 이 후보 47.83%, 윤 후보 48.56%로 격차는 0.73%p에 불과했다. 출구조사와 비교해 0.1%p 차이다. 

‘족집게’라는 말이 나올 법한 정확도다. 실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대선 결과 이후 자신의 SNS에 “출구조사가 과학이자 예술”이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저는 방송에서 4.5%p 정도 윤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딱 까보니 0.6%p라 놀랐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대선 결과로 출구조사는 정확도 100%의 기록을 이어가게 됐고, 여론조사는 체면을 구겼다. 방송3사 출구조사는 2002년 16대 대선 때 처음 도입돼 20대 대선까지 100%의 적중률을 자랑했다. 2007년 이명박 후보, 2012년 박근혜 후보, 2017년에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모두 예측했다.


일각에서는 당초 출구조사와 여론조사의 정확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방송3사 출구조사는 표본 수가 여론조사와 비교해 ‘넘사벽’이다. 여기에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를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출구조사가 전화로 의사를 물어보는 여론조사보다 기본적으로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또 전화 응답은 적극적인 응답자의 의견이 과표집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샤이 진보, 샤이 보수라는 말이 선거 때마다 언급되는 이유다.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지지자가 많은 후보가 유리한 만큼 숨겨진 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는 응답했지만 실제 투표장에는 나가지 않는 유권자도 적지 않다. 

제대로 틀렸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20~30대 여성표가 대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30대 여성은 부동층 비중이 높았는데 깜깜이 모드로 들어서면서 이 후보 지지로 세가 불어 가더니 이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대남(20대 남성)과 전선이 형성되면서 막판에 투표장으로 몰려 나왔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에서 이 지점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게 예측 실패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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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