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4번째 개학 신풍경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3.07 13:55:02
  • 호수 1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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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불복’ 학생들도 각자도생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코로나19 이후 4번째 초중고 신학기 등교가 시작됐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다. 새 학기 등교 하루 전이었던 지난 1일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20만명이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모든 방침을 ‘학교 재량’으로 넘겨 교원·학부모의 원성을 듣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종식돼 정상 개학을 기대했지만, 오미크론까지 합세해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학사 운영 방안’과 ‘새 학기 적응 주간 운영’을 발표했다.

모두 달라

방침은 올해 각 학교장에 재량권을 줘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정상 교육 활동 ▲전체 등교와 대면교육 활동 제한 ▲일부 등교와 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길 주문했다.

이 밖에도 자가진단검사 앱을 통해 코로나19 임상 증상 및 검사‧격리 관련 4개 문항, 신속항원검사 결과(자가진단) 관련 문항을 추가해 오미크론 변이 상황을 반영했다.

지난 1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동거 가족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새 학기 등교 상황으로 고려해서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3월14일부터 지침이 적용된다.


서울의 초‧중‧고들은 지난달 23일쯤 ‘학사 관련 의견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에는 ‘새 학기 적용 주간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안 - 전면등교, 2안 - 1~2학년은 매일 등교‧3~6학년은 원격수업, 3안 - 1~2학년은 매일 등교‧3~6학년은 1/2 등교’의 선택사항이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 설문조사 결과는 1안 45%, 2안 31.9%, 3안 23.1%로 전면등교가 실시됐다. 이 밖에도 ‘3월 중 방과 후 학교 운영 여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52.1%가 운영을 희망해서 방과 후 학교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수업도 급식도 뒤죽박죽 ‘3월의 등교’
설문조사로 등교 결정…책임도 부모가?

그러나 모든 학교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다. 학교마다 설문조사를 공개한 곳도 있고 공개하지 않은 곳도 있다. 대부분은 전면등교를 시행했지만, 한 동네에 있는 학교라도 등교 여부가 모두 다르다.

전면등교가 시행된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전면등교는 무리’라는 의견이, 원격수업이 진행된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전면등교 해야 한다’는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학부모와 학교의 가장 큰 불만은 등교에 관련된 정책이 계속 바뀐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가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대한 지적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다. ‘등교수업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글에는 3월이 되면 코로나19 감염자가 25만명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하며, 현 상황에서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확진자를 폭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환자는 약을 복용하거나 입원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교해 수업받는 건 아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이라는 것이다.

단체 급식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기 때문에 원격수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직원들도 급식에 관한 지적을 이어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지난달 28일 ‘학교급식 대책 없이 개학 맞이하나?’라는 질문을 던지 성명서를 통해 정부를 지적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대규모 단체 식사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학교급식은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며 급식 방식과 물량을 변경하는 게 불가능하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필요한 경우 가정에서 학생들이 섭취할 수 있는 대체식(빵, 주스 등) 제공을 검토하고, 확진자 급증 시 배식 및 식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식단(덮밥류, 간편식 등)으로 대체 가능’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식사 시간을 줄여도 급식실의 감염 위험은 낮아지지 않는다. 학생들이 식사를 하려면 마스크를 벗어야 하고, 급식실의 밀집도는 변화가 없다.

간편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경우 식사가 부실하다는 민원을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 이 밖에도 학교에 한 명만 배치되는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대체 인력이 없고, 조리종사원이 감염돼 학교에 못 나오게 되면 영양교사가 이를 대처해야 한다.

결국 정부의 ‘학교 재량껏’ 운영하라는 정부 정책은 학교에 책임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교조는 “정부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수에 따른 학사 운영 지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공하라. 그렇지 않으면 학교급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이 무책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도 동의했다. 이들은 정부의 ‘오미크론대응 학교 방역’이 성공하려면 학교 방역은 정부가 책임지고, 학교 교육은 교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에 확진자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이니, 이동형검체팀을 즉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도 계속됐다. 학부모 A씨는 “지금은 불안해서 학교를 못 보낸다. 3월은 가정 보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책임한 학교장 재량
우려되는 집단감염

학부모들은 ▲지금은 등교하지만 어차피 원격수업으로 바뀔 것 ▲진단키트를 계속 써야 하는 상황이면 안 보낸다 ▲원격수업은 학력 격차를 키워서 등교를 해야 한다 ▲맞벌이 가정이라 무조건 등교해야 한다 ▲어차피 한 번은 코로나에 걸리고 지나갈 것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학생이 선택해야 한다 등으로 나뉘었다.

지난 2일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등교했다.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은 보호자의 손을 잡고 학교로 등교했다. 학교 측은 개학을 준비해 교문에 손 소독제와 열 감지기를 비치하는 등 방역에 힘썼다.

보호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아이들은 개학을 매우 반기는 분위기다.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친구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된 전면등교가 매우 기쁘다는 의견이 많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이전의 학교생활처럼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도 갖고 있었다.


이미 코로나19에 한 번 확진된 학생은 “코로나19에 걸려봤는데, 크게 아프지 않았다. 학교에서 마스크 잘 쓰고 손 씻기 잘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교사 B씨는 “선생님들도 원격수업보다 학생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수업하는 게 훨씬 편하고 좋다”면서도 “그러나 학교는 밀집된 장소에 선생님과 학생이 장시간 같이 있으니 집단감염이 예견된 상황이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우왕좌왕

이어  “새 학기에는 학생들도 파악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정부와 교육부가 본인들이 해야 하는 일까지 학교와 교사에게 맡기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답답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토로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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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