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신발끈 묶은 최재형 “대한민국 1번지 되찾겠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풀린 신발끈을 다시 묶기 위해서는 걸음을 잠시 멈춰야 한다. 무릎을 굽히고 한 다리로 다른 다리를 지탱하며 느슨해진 신발끈을 조이고 나면 나아가는 걸음에 힘이 붙는다. 정치 입문 후 잠시 멈춰 섰던 ‘정치신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다시 신발끈을 조였다. 이번에는 종로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덜컥 대선에 도전했다. 현 정부의 감사원장을 뒤로하고 야당의 대선 예비 후보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달린 4개월이었다. 결과는 실패. 정치신인이라는 핸디캡은 ‘정치신인 치고 선전했다’는 말로 돌아왔다.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그는 다시 4개월 만에 종로에 섰다. 

감시자에서

국민의힘은 다음 달 9일,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전략공천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감사원장 사퇴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7개월 만에 대선 예비후보를 거쳐 국회의원 후보로 결정됐다.

그는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정권심판’ 선거의 러닝메이트로 함께 뛴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종로의 상징성은 ‘정치 1번지’라는 말로 정리된다. 종로는 민심의 바로미터로도 여겨진다. 실제 종로의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은 전국 평균, 서울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야 어느 한쪽에 표를 몰아주는 텃밭 역할을 한 적도 없다.


윤보선·이명박·노무현 등 종로를 터전으로 삼았던 전직 대통령이 3명이나 될 만큼 그 무게감도 엄청나다. 

여야 모두 종로 선거에 나설 ‘선수’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당장 직전 선거인 21대 총선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황교안 전 당 대표가 나섰다. 21대 총선 최고 ‘빅 매치’로 불린 종로 선거는 이 전 총리의 승리로 끝났다.

이번 보궐선거는 이 전 총리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서면서 의원직을 내려놓은 결과다.

대선 경선 컷오프 이후
전략공천으로 중앙무대에

최 전 원장은 <일요시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당에서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열어갈 러닝메이트로서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중앙당 요청의 의미와 종로 주민의 바람을 가슴 깊이 새기고 3월9일 반드시 승리해 새로운 변화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어 “국민께 대한민국과 국민 행복을 위해 누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선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대선 예비후보나 국회의원 후보나 마찬가지”라며 “다만 대선 경선 때는 보수의 정치철학과 지향을 갖고 있는 후보끼리 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놓고 경쟁했다면, 이번 종로 보궐선거는 정치적 신념이 완전히 다른 후보끼리 종로의 새로운 변화와 과거의 지속 간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당’연한 것이 다시 ‘당’연하게 되는 ‘종로’라는 의미의 ‘당당한 종로’를 캐치프레이즈로 잡았다.


최 전 원장은 “문정부 5년이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5년’이었듯이 종로구 또한 민주당 정치인이 국회의원과 지자체를 차지하고 주민 삶에 관여하면서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로 주민은 장사도 안되고 아이들 학교도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등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말한다. 정말 종로가 대한민국 1번지가 맞느냐고 서글픔과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주민도 많다”며 “대한민국이 새 시대를 열어야 하듯 종로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낙후된 교육 여건과 각종 규제,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면서 많은 주민이 종로를 떠났다고 진단했다. 교육환경과 공공교통체계 개선,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담장 없는 주민 행복 터전 등을 공약 첫 머리에 내세운 이유다.

결국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대한민국 1번지’라는 종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청년세대의 미래와 관련된 개혁 과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문정부 5년 동안 청년세대는 철저히 외면받았다. 이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열어줄 노동개혁은 외면됐고, 조국 사태 등으로 드러난 ‘아빠 찬스’가 난무하는 대입제도 개선도 실패했다. 청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국민연금 개혁은 아예 손도 대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궐선거 당선자는 선거 다음날부터 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최 전 원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 그의 역할은 ‘감시자’에서 ‘입법자’로 바뀐다. 그는 “(당선되면)오랜 시간 계속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법·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무너진 국가 경제 기초체력을 보완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최 전 원장은 문정부 5년 동안 선심 정책과 방만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나랏빚 1000조원 시대’가 도래했고 이 부담을 차기 정부로 넘겼다고 비판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 경제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후보와 러닝메이트
“잃어버린 10년 개혁하겠다”

종로 보궐선거는 대선과 맞물려 또 민주당의 후보 무공천으로 표심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가 이 전 총리의 사퇴에서 비롯된 만큼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최 전 원장은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17일 윤 후보,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진행한 종로구 동묘앞 합동유세에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뜨거운 민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국민이 청년의 미래를 빼앗고 국가 개혁과제는 외면한 문재인정부 시즌2를 원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린 ‘일단 빚내서 털어먹자’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와 기업, 근로자와 가정 등 공동체의 모든 영역이 자기다운 제 모습을 찾고 각자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보수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최 전 원장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 모두가 자기다움을 되찾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입법자로

여전히 여의도의 정치 문법이 낯설고 가끔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정치신인’ 최 전 원장은 ‘정치인 최재형’에 대한 평가는 종로 주민과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소외계층의 현실과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정치인, 정치 이익보다 국민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면서 그는 신발끈을 다시 묶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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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