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유권자들은 매 선거철마다 누구에게 권력을 맡길지 고심하며 투표한다. 누가 착한 정치인이고 누가 나쁜 정치인인지 잘 가려내는 게 성숙한 유권자의 자세다. 그러나, 이 과정이 너무 어려운 모양이다. 그동안 유권자들은 한 번도 착한 정치인에게 대권을 맡기는 일을 성공한 적이 없다.
정권교체 후 감옥에 가는 ‘지난 권력’을 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권력이 끝나면 늘 과거 비리에 대한 심판론이 불거졌고 그들 중 대부분은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이로 인해 감옥에 간 전 청와대 인사들만 수십명에 이른다.
청와대
그 수십명 중에는 전직 대통령도 있었다.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든 전직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를 받아 형을 살거나,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특히 이번 정권 기간에는 전직 대통령만 두 명이 교도소에 수감돼 군부정권 재판 이후로 가장 많은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진풍경이 그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이라는 키워드로 지난 대선 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그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 그전에 있던 모든 비리를 엄단해 척결할 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국민들은 그런 그를 열렬히 지지해줬다.
국정 농단 사건에 크게 실망한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도덕적 문제가 없어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게 표를 준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정부는 임기 직후 도덕성에서만큼은 실망을 주지 않은 정부라 평가를 받아왔다. 문정부 출범 후 매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도덕성 항목이 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 평가는 조국 전 장관 사건 이후로 급반전됐다. 이른바 ‘조국 사태’라 불리는 조 전 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은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서 물러난 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며 불거졌다. 조 전 장관은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와 자녀들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지며 연일 매스컴을 장식했다.
조 전 장관 본인만 해도 공직자 윤리법,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총 11개 범죄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딸 조민씨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부정입학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배우자 정경심씨는 조씨의 부정입학에 대한 관여와 부가가치세 탈세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문정부의 상징과도 같던 조 전 장관의 추락은 공정할 것이라 믿었던 문정부 지지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이는 문정부 관료들의 ‘기소 퍼레이드’ 단편에 불과하다.
지난 5년 동안 문정부에서 검찰에 기소당한 관료들 수는 무려 12명이나 된다. 단일 정부로는 가장 많은 숫자다. 문정권에서 단일 비리로 검찰에 처음 기소된 관료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다.
문정부 관료 13명 기소 ‘역대 최다’
야 “정권 유지 위해 권력 남용 결과”
그는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및 한국 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할 당시 대기업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롯데 홈쇼핑과 GS홈쇼핑, KT로부터 각각 3억원과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받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와 허위 급여 지급으로 1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긴 재판 끝에 지난해 3월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전 전 수석을 비롯해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아 각각 기소됐다.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신미숙 전 균형인사 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은 직무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 중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당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선거개입’ ‘감찰 무마’ ‘뇌물’은 전형적인 부패 범죄다.결국 정권교체 및 유지를 위해 무리하게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 나오는 사고들”이라며 “선거개입과 감찰 무마는 정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벌어진 문제라고 보인다. 결국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보다는 정권 유지 수단으로 권한을 남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권력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거나 감찰을 무마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적폐 청산’이라는 키워드로 당선된 정권이 해서는 안 될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는 아직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검찰이 현직 청와대 관료를 기소한 데에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정확히 누가 어떤 죄명으로 기소됐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며 “각각의 사안이 달라서 뭐라 입장을 내기 곤란하다.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일요시사>에 알려왔다.
잔혹사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호기롭게 등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가장 많은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온 꼴이 됐다. 대부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범죄가 입증되진 않았지만, 문정부를 믿었던 지지자들의 배신감은 이미 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