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이재명·윤석열에 TV 토론 제안, 속내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제20대 대선을 77일 남긴 지난 23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이재명·윤석열 여야 후보에게 전격적인 TV 토론 제안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허 후보는 “각 방송사의 편파적인 보도로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제3지대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노인 빈곤율도 1위다. 출생률은 전 세계 모든 국가 중 가장 낮다”며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힘든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20대 대선은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중대한 거사인데 양강 후보가 무책임한 싸움만 벌이고 있다. 이럴 때 방송에서 해야 할 일이 제3지대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인데 너무 편파적”이라며 불평등한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공중파 방송사와 중앙 선관위에 제3지대 후보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감감무소식”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것도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허 후보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방치한 나라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양당 중심으로 정치가 돌아가면 최대의 피해는 청년과 낙후된 지역. 소외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어민 등 전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청년들이 미래를 빼앗겨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3포세대로 불리는데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경영,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김동연(새로운물결) 후보도 모두 한 자리에서 정책 발표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후보가 여야 양강 후보에 TV 토론회를 갖자고 요구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정책 및 접촉면을 최대한 넓히기 위한 묘수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양강 후보보다 비교적 자신이 내놓은 대선공약이나 비전들이 서민들을 위한 것임을 어필할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와 관련된 의혹 등 정책은 온데간데 없는 양 측의 네거티브전으로 선거 양상이 치달으면서 ‘역대급 아사리판’ 대선이라는 비아냥 섞인 조롱도 들린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석 대상은 국회의원 5인 이상의 정당 후보, 직전 대선이나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후보, 선거운동 개시 전 30일 동안 실시된 여론조사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로 한정돼있다.

즉,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TV 토론회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매년 대선 때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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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