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없는 윤석열 꼭두각시 그림자

이리 치이고 저리 까이고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를 둘러싼 갈등이 극적으로 회복됐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윤석열 대선후보의 존재감이 줄었다는 평가가 내려진 탓이다. 이준석 당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고 있는 여파 때문이라는 시선이 강하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공식 대선 출마 선언 전부터 존재감이 컸다. 신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존재감이 연일 부각되며 차기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문재인정부에 대립각을 세워 정권교체의 적임자로 여겨졌다. 윤 후보의 존재감이 커진 데는 정부와 맞서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모시기
후유증?

여당에서 윤 후보를 타격하면 할수록 윤 후보의 존재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윤 후보가 대권후보로 떠오르자 국민의힘에서는 그에게 연일 러브콜을 보냈다. 

일각에선 일시적인 컨벤션 효과일 뿐 존재감이 금방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했다. 윤 후보가 정치 신인이라는 점 때문이다. 

우려와는 달리 윤 후보는 연일 존재감을 입증해왔다.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고발 사주 의혹과 처가 리스크 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졌으나 여전히 윤풍(윤석열 돌풍)은 거셌다. 


결국 지난달 치러진 최종 경선 결과 윤 후보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하지만 윤 후보의 대선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았다. 

선대위 구성과정에서 크고 작은 내홍을 겪은 탓이다. 이 대표와 김 총괄선대위원장과의 갈등도 연일 떠올랐다. 

이 대표와의 갈등은 극적으로 봉합됐고, 김 총괄위원장 역시 결국 선대위에 합류했다. 김 총괄위원장은 선대위 합류 동시에 자신의 측근들을 선대위에 영입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두 킹메이커에 밀리는 정치 신인
선대위 내 역할 두고 연일 뒷말

또 출범과 동시에 엇박자가 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여전히 윤 후보와 김 총괄위원장, 이 대표 간 정책적 이견과 각자의 존재감을 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일 윤 후보가 손실 보상과 연관된 추경에 대해 50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김 총괄위원장은 대선후보가 이야기할 게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윤 후보는 또다시 자신의 의견을 내세웠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역시 후보가 중요하다며 윤 후보의 존재감 띄우기에 나섰다.  

갈등을 봉합했다고 말한 이 대표 역시 김 총괄위원장이 옳다며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논란이 격화되자 김 총괄위원장이 직접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메시지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일각에선 김 총괄위원장의 발언이 자신의 존재감을 내부에서 과시하기 위해 정책본부를 거치지 않음을 차단하려는 시도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의힘 선대위는 정권교체 중심에는 윤 후보가 위치해 있고, 청년층 공략은 이 대표, 외연 확장은 김 총괄위원장이 맡는 이른바 삼각편대 구조를 이룬다.

또한 선대위 중심에는 중진들을 비롯해 김 총괄위원장의 측근들이 대거 포진돼있다. 더욱이 선대위는 김 총괄위원장을 보좌하는 기구가 가장 두드러진 형태의 이중구조다. 

삼각편대
이중구조

이 같은 구조는 윤 후보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 보이는데 김 총괄위원장과 이 대표가 나서 윤 후보의 실책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파제인 셈이다. 

앞서 윤 후보의 실책이 이어지자 맹공이 가해지는 것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이라고 풀이된다. 다만 김 총괄위원장의 존재감이 연일 커지면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김 총괄위원장이 전권을 가지게 되자 선대위에 대한 불안감이 표출된 여파라는 평가를 내렸다. 또 김 총괄위원장의 존재감만 부각되면 윤 후보의 리더십이 또다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대위 구조와는 대비된다. 이 후보의 경우 본인이 선대위를 진두지휘 중이다. 앞선 선대위 구성에는 민주당 의원이 전원 참석했으나 이를 쇄신하는 과정을 거쳤다. 

현재는 자신의 측근을 전면에 배치해 이 후보 본인의 존재감이 부각된다. 사실상 통합형 수직구조인 셈이다. 반면 톱이 많은 국민의힘 선대위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의 존재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이다. 

더욱이 앞선 갈등 상황에서 울산 회동을 기점으로 이 대표의 존재감은 더욱 상승했다. 윤 후보도 이 대표를 연일 챙기면서 함께하는 중이다. 이 같은 챙기기가 윤 후보의 입지를 좁혔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과거엔 때리면서 쑥쑥
지금은 맞으면서 뚝뚝

갈등이 해결되기 전에는 이 대표와 김 총괄위원장의 선대위 배제까지 나돌면서 일부에서는 윤 후보가 고집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잠행하자 윤 후보가 직접 수습하며 한 발 물러났다. 


이후 이 대표와 윤 후보는 함께 부산을 찾았다. 해당 자리에서 이 대표와 윤 후보는 빨간색 후드티까지 맞춰 입으며 ‘원팀’의 면모를 과시했다. 윤 후보 역시 이 대표의 계획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비치면서 갈등을 종식시켰다고 봐도 무방한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쉽게 봉합될 것으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관측이 다수였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이 대표와 윤 후보는 현장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곳마다 연일 투샷을 받는다. 두 인물은 이른바 ‘깐부’로서 현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마포를 비롯해 대학로, 강릉 등지를 함께 나섰다. 두 인물이 연일 동행을 택한 이유는 전통 보수층과 청년층을 동시에 껴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후보보다
더욱 부각

최근 이 대표의 존재감이 윤 후보보다 커진 모양새다. 윤 후보의 존재감이 작아진 배경에는 지난 8일, 윤 후보가 이 대표와 함께 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에 참석하면서부터다.

해당 자리에 함께 참석하면서 이른바 ‘마이크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이 대표에게 윤 후보가 마이크를 넘기는 모습들이 담긴 게시물이 퍼졌다. 해당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으나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한편에서는 해당 논란 자체가 발생하는 게 문제라는 걱정스런 시선이 존재한다. 이 대표는 함께 일정을 동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최근 윤 후보보다 이 대표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선대위의 홍보미디어본부장직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에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이 대표가 윤 후보의 방패막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오히려 윤 후보의 단점 부각과 더불어 존재감을 앗아간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자기 정치만을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대선 주인공의 자리를 가져갔다는 비판도 나온다. 

메시지 구체성 떨어져
자신만의 색깔 찾아야

또 이 대표의 입지가 넓어지면서 윤 후보 측근의 입지는 다소 줄어든 상태다. 더욱이 이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부터 윤 후보의 측근들이 쉽게 반대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 대표는 윤 후보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자신의 약점인 청년 층의 표심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을 함께 챙기는 이 대표가 윤 후보를 돕는 역할을 맡아야 대선후보의 존재감이 상승할 수 있다는 말도 있다. 여권에서도 윤 후보의 존재감을 두고 적극적인 공세를 가하는 중이다. 이는 선대위 출범 직후 발생한 김 총괄위원장과 윤 후보 간의 이견에 대한 틈을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윤 후보와 김 총괄위원장 사이의 존재감 대결구도를 부추기면서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이 후보 대 김 총괄위원장의 대결로 보인다”며 “윤 후보는 노룩(no look)”이라고 비꼬았다.  

최근 등판한 이해찬 전 대표 역시 “전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탓에 바다로 갈지 산으로 갈지 모르겠다”며 “오합지왕(오합지졸+왕)”이라며 선대위 지도부를 저격했다. 윤 후보의 존재감이 선대위 지도부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윤핵관’ 위축
전부 왕 노릇?

이에 후보의 존재감 문제가 윤 후보 본인에게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 후보가 대선후보로서의 목소리나 자신의 메시지 구체성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존재감을 키울만한 콘텐츠 개발이나 자신만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 정치 전문가는 “윤 후보는 그동안 할 말은 한다는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말실수 탓에 자신만의 메시지를 내고 있지 못하다”며 “후보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격 등판 홍 역할은?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서 2위를 기록한 홍준표 의원이 지역 고문역으로 선대위에 합류했다.

홍 의원은 자신이 만든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대구 선대위에 고문역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직접 돕는 게 아니라 형식적 합류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동안 홍 의원의 선대위 참여 여부를 두고 당내에서는 엇갈린 시선이 존재해왔다. 

홍 의원이 최근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두고 당내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고문역으로 참여하는 것을 선택한 모양새다.

앞선 상황에서 홍 의원은 경선이 흥행했으니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며 선대위 참여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윤 후보에게 비판을 가하며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왔다. 

홍 의원은 선대위 참여와 관련해서 “고문으로 참여하는 것 마저 거부하면 방관자라고 또 시비를 걸테니 불가피한 조치였다. 양해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차>

<기사 속 기사> ‘권성동 의혹’ 윤석열 딜레마
중요한 길목서 발목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현 시점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권 의원과 윤 후보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다고 전해진다.

윤 후보가 외가인 강릉에 방문할 때마다 권 의원을 만났을 정도로 둘 사이는 각별하다. 

국민의힘 경선 초반에도 권 의원은 윤 후보 캠프에서 총괄지원 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현재는 선대위에서 사무총장과 종합총괄지원 본부장을 역임하며 실세 중 실세로 불린다.

후보만큼 막강한 존재감을 가진 셈이다.

윤 후보의 실책 등에 대해서도 권 의원이 적극적으로 방어해올 만큼 둘 사이는 언제나 굳건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권 의원 본인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윤 후보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앞선 상황에서 권 의원에게 과거 강원 랜드 채용비리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여전히 해당 의혹이 권 의원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또 지난 9일 막말 논란으로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한 ‘비니좌’ 노재승씨에 대해 “살다보면 그럴수 있다”며 실수를 옹호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최근에는 성희롱 의혹까지 발생했다. 지난 11일 강릉경찰서에는 신고전화가 걸려왔으며 신고 횟수는 총 2차례다.

신고자는 권 의원이 아내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자에 따르면 권 의원이 신고자의 아내에게 신체 접촉을 하며 “이쁘다”고 말했고, 신고자에게 “안다리를 걸어도 아주 잘 걸었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

현장에 출동한 인원은 12명이다. 

강릉경찰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는 중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악의적 공작” 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일각에선 지속적인 측근의 실수가 이어질수록 윤 후보에게도 타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후보 입장에서는 이 대표와 갈등 중 권 의원 사무총장 임명 등을 강행해왔던 터라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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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