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클릭' 이재명 보는 두 가지 시선

오른쪽으로 방향 틀었더니…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중국의 개혁을 이끈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은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회자되는 명언으로 꼽힌다.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논리인데, 어떤 이념을 추구하든 이익이 되면 상관없다는 소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요즘 행보도 이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진보 진영 내에서는 알게 모르게 금기하는 불문율 같은 법칙이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칭찬이다. 한두 마디로 잠깐 언급하는 것은 그간 빈번하게 있었던 사례였지만, 더불어 민주당(이하 민주당) 진영의 대선후보가 중요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칭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 불문율을 보란 듯이 깨며 선대위 출범을 알렸다.

“편 맞아?”

그는 지난달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며 “이재명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말했다.

골자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의지였지만, 정치 평론가들과 일반 대중은 이례적인 박정희 대통령 언급에 더욱 주목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후보의 박 전 대통령 언급을 두고 “민주당 정권이 갖고 있는 기본 노선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 후보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보수의 프레임을 끌고 왔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정부의 노선이 실패한 것을 자인한 꼴이라는 말이다. 이때의 논란은 이번 달에 다시 불거졌다. 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였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전북 전주를 찾아 청년들과 소맥(소주+맥주) 회동을 가졌던 바 있다. 당시 그는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서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이날의 발언은 연일 매스컴을 도배하며 이 후보를 정치관 논란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논란에 휩싸인 것은 비단 이런 한두 마디의 언급 때문만은 아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 내부에서도(정치관 논란에 대해) 말이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발언뿐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평가라던지, 통일에 대한 접근 방식은 기존의 민주당 입장과는 많이 다르다”고 <일요시사>에 알려왔다.

그의 말대로, 이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 재평가’에 대한 화두를 수차례 던져왔고, 통일 또한 “실리적으로 접근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10일 대선후보 선출 수락 연설에서 “박정희 정책·김대중 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며 ”국민의 지갑을 채울 수만 있다면 좌파 우파 정책을 가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정책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어느 것도 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의 공과 과를 정확히 분류해 따지자”는 보수진영의 주장과 흡사한 말을 한  것이다.


이 후보는 통일에 대한 시각도 민주당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과 결을 달리한다. 오히려 보수 진영의 시각과 더 가깝다. 지난달 20일 이 후보는 충남에서 대학생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통일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그는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건 이미 늦었다”며 “통일, 쉽지 않은 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실리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표현했다. 통일이 국가의 이익에 반한다면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박정희 “재평가 필요” 
통일엔 “실리적 접근” 

통일에 대한 2030세대의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의식한 발언이었지만, 이는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 문정부의 입장과 다르고, 민주당의 통일에 대한 강령과도 입장이 다르다.

민주당의 ‘통일’에 관한 강령에는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 및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범국민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 통일 기반을 조성한다”고 소개돼있다.

강령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익보다는 통일에 대한 무게를 더 많이 두고 있고, 민주당원들은 통일을 지향해야만 한다는 데 합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그의 행보를 분석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의 정치 행보를 보면, 특정 이념을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 후보는 여론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했다가도 언제든지 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는 정치인”이라고 해석했다.

신 교수는 “이런 정치인일 경우 특정 이념을 따라 정치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지방 시정 이력을 가지고 그가 무슨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는 없다. 앞으로 그의 행보를 가지고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념보다는 여론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 이념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최진 대통령리더쉽연구원 원장은 중도층 확장을 위한 전략일 뿐, 그의 정치적 뿌리는 ‘진보주의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민 재난 지원금이나 국토 보유세, 기본소득 정책을 보고 부자들이나 중산층에서는 너무 과격한 사회주의자 아니냐는 불안과 비판이 있는데 이 부분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한다”며 “또 다른 이유는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한 것이다. 실용주의는 사실 중도주의와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인식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국토보유세 논란은 아무리 자신의 이념이 맞는 진보 정책이라도, 국민이 싫어하고 반대한다면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 후보의 삶 자체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정치에 들어와서도 진보 정치인의 길만 걸어온 인물이다. 진보적 철학이 머릿속에 강력하게 각인돼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층 공략

실용주의자건 진보주의자건 중도층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만한 후보를 찾아 투표한다. 양당의 골수 지지층을 제외한 중도 표심을 잡는 것이 이번 대선의 승부처다. 그간 행보로 볼 때, 이 후보 측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를 위해서 실용주의 노선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덩샤오핑이 주장한 것처럼, 어떤 색의 고양이건 쥐만 잡으면 되기 때문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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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