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서 동지로' 민주당 원팀 트라우마

아직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달 25일 경기도지사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5000만의 일꾼이 되겠다”며 대선 행보를 본궤도에 올려놨다. 하루 뒤인 26일엔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대선 승리를 약속하기도 했다. 승리를 위해선 이 후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다. 바로 민주당 ‘원팀’ 구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종로구 안국동의 한 찻집에서 만났다. 경선이 끝나고 꼭 2주 만의 회동이었다. 경선 과정에서 깊게 대립하던 두 사람이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회동 현장엔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갈라졌다

‘저렇게 싸워서 원팀이 가능하겠나’란 세간의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둘은 각자의 발언을 끝마치고 뜨겁게 껴안았다. 명낙대전의 종식과 동시에 민주당 원팀의 출발을 알리는 포옹이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미리 준비해온 연설문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며 “제 지지자분들도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야 한다는 대의를 버리지 마시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는 경선이 끝난 뒤 ‘원팀’이 되는 일종의 ‘민주당식 선거 관례’를 말한다. 지난 몇 년간 민주당 후보들은 경선 과정에서 아무리 다투었더라도, 최종 후보가 확정되면 한 팀이 되어 당선을 도왔다.


경쟁했던 모든 후보가 선거 캠프에 들어가 대선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다. 사실 민주당은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내기까지 수많은 부침을 겪었다.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지금의 ‘원팀 정신’을 만들어내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 경선도 올해의 ‘명낙대전’ 만큼이나 치열했는데, 이때의 갈등은 경선 후에도 이어지며 대선까지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했다. 

그때도 양강구도였다. ‘전통 강호’ 이인제 후보와 ‘다크호스’ 노무현 후보의 대결로, 두 후보는 경선 초중반까지 접전을 펼쳤다.

과거 실패한 시도들 보니…
매번 대선까지 악재로 작용

그러나 훌륭한 연설 솜씨와 막강한 팬덤을 등에 업은 노 후보가 점차 우세해지더니 후반에는 호남 경선을 가져오며 낙승하는 분위기가 됐다.

문제는 전남 경선 직후. 역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 후보가 경선을 포기했고, 곧바로 당시 상대 대선후보였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무리 대선 경선 때 상처를 받았더라도, 패배 후 상대 당의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이는 노 후보 진영에 큰 충격을 주었고, 대권후보로 첫 발을 떼는 노 후보의 시작에 초를 치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의 ‘원팀 정신’은 2012년 대선 때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와 극한의 대립하던 손학규, 김두관 후보는 경선 직후 비교적 빠른 시일에 문재인 선대위에 합류하긴 했다.

그러나, 그들은 문 캠프에 적극적인 도움은 주지 않았다. 특히, 손 후보는 두 달간 칩거에 들어갔다가 대선 막판이 돼서야 나타나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또, 문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했던 안철수 당시 후보도 대선 운동에 소극적인 행보만 보여줄 뿐, 전체적인 대선 형국에 큰 도움이 되진 못했다.

이 전 대표의 이재명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는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을까? 벌써부터 의심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이-이 일단 손잡는 모양새
선대위원장 아닌 고문으로?

의심의 가장 큰 이유는 이 전 대표가 선대위에서 맡은 직책 때문이다. 다수의 언론들은 당초 이 전 대표가 선대위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는 ‘상임 고문직’을 맡았다.

선대위 전면에 나서는 선대위원장보다 다소 소극적인 자리가 아니냐는 세간의 평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의 오영훈 의원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가 당 중심, 후보 중심의 선대위가 구성돼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해 상임 고문직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명은 미흡했고, 그의 저의를 의심하는 시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명낙회동’ 당시 “마음에 남은 상처가 아물도록 당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노력했으면 한다”고 연설문 끝에 덧붙였다.

이는 마음에 남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4일 해단식에서도 비슷한 말을 내놨다. 그는 “제 마음에 조금 맺힌 것이 있었다”며 “동지에게 상처를 주지 마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이 말을 전하는 주체를 불분명하게 했지만, 사실상 이 후보와 그의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게 하는 소리와 다름없었다.

이 전 대표의 입장이 어떻든 이 후보는 거침없이 원팀을 꾸려나가고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 약 2시간 동안 회동했다. 애당초 계획했던 ‘1시간’보다 1시간이 더 긴 시간이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선대위에서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일할 것을 약속했다.


명예선대위원장은 중진 다수가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선대위원장’보다는 높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맡을 것으로 알려진 ‘상임선대위원장’보다는 아래의 자리다.

추 전 장관 측은 이름만 올려놓는 통상의 공동선대위원장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았다.

또 사회대전환 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활동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 전 대표와 사뭇 다른 적극적인 행보다.

2017년 대선 때 민주당은 ‘원팀 정신’을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보여준 바 있다. 경선 승리를 확정 지은 당시 문재인 후보는 경선 직후, 경쟁자였던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차례대로 만났고, 지지를 요청했다. 안 후보와 이 후보는 당시 기관장 신분이라 선대위 합류는 불가능했지만, ‘원팀’ 정신에는 모두 동의했다.

흩어졌다

한 팀으로 똘똘 뭉친 민주당은 결국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이루어냈다. 이재명 선대위는 이때의 ‘원팀 정신’을 다시 이루기 위해 지금도 바쁘게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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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