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 한 기 찾아볼 수 없는 전남 고흥 '쑥섬'의 교훈

사람들 몰리는 무덤 없는 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국내 산야 곳곳엔 분묘가 종종 목격되는데 최근 후손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방치 중인 분묘들이 점점 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화장 장려 시책 역시 반응이 시원찮다. 문제는 외면받은 묘지의 주인도 모른다는 점이다. 좁은 국토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면서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새로운 묘지제도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다. 

A씨는 1시간에 한 번꼴로 나로도항인 축정에서 쑥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A씨는 선장이 과거 자신이 다니던 학교의 3년 후배라고 소개했다. 쑥섬은 나로도 앞의 아주 작은 섬이다. A씨는 본인의 가까운 친구들 모두 이곳 쑥섬에서 태어나 자랐다며 선장을 돌아봤다. 

풍습

“한 시간이면 다 돌아볼  수 있는 이 작은 섬에 애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만 하더라도 20명이 넘을걸요? 친구, 몇명인가? 아 참 쑥섬에는 ‘산소’가 하나도 없다는 안내문을 봤는데 그것도 빠뜨렸네요.”

섬을 향하는 배 안에서 A씨는 연신 들뜬 내색을 내비쳤다.

쑥섬은 전라남도 나로도 앞에 위치해 있는 아주 작은 섬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1~2022년 대한민국에서 가볼 만한 100곳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관광객들은 섬에 들어오면 특이한 안내문을 볼 수 있는데 쑥섬에는 ‘산소가 한 기도 없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쑥섬은 마을주민들의 노력이 모여 무덤이 없는 곳으로 유명하다. 섬에 무덤이 단 한 기도 없게 된 이유도 눈여겨봄직하다. 작은 섬에서 살기 위해 땅을 효율적으로 만든 자발적인 주민들의 실천들이 이어져 이뤄낸 성과다.

주민들은 더불어 살기 위해 서로 조심하고, 서로 자제하는 생활문화를 만들었는데 이런 변화가 풍습과 문화로 이어졌다. 현재 쑥섬은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더불어 사는 문화 풍습 또한 이색적인 풍광으로 꼽혀 유명해졌다.

최근 들어 후손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방치된 분묘들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명당 의식 때문에 묘소 대부분이 집단화되지 못한 상태로 선산이나 깊숙한 산속에 자리 잡고 있다. 정부의 화장 장려 시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화장률은 20.5% 수준에 불과하다.

어린 나이에 요절하거나 무의무탁자가 아니면 주로 매장이 진행된다.

그 결과 우리 산야 곳곳에서는 분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묘지 중 약 69%에 해당하는 1338만여기가량은 개별묘지 형태로 분산돼있다. 이 중 36%에 달하는 700만기가량은 연고자가 없이 방치된 무연고 분묘로 추산된다.

마을 주민들 노력 모여 유명세
후손 끊기면서 방치 분묘 늘어


실제 경북 구미시 청년회원 30여명이 최근 구미시립 공설묘지에서 제초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올해로 8년째 무연고 분묘 벌초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이 벌초작업을 벌인 연고가 없는 분묘에 안치된 ‘무연고 분묘’는 1320기에 이른다.

청년회원들은 “실제 후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무연고 분묘가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나며 벌초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방치된 무연고 분묘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문화의 변화다. 핵가족화로 사회변화가 늘어났다. 각박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조상을 숭배하고 성묘하는 전통문화 의식이 사라지고 있다.

특히 분묘는 산과 들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리하기 어렵다. 여타 전통문화보다 관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경제난에 시달리며 직장에 얽매이게 된 바쁜 현대인들에게 하루를 온전히 비워야 하는 성묘가 점차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19사태로 심해진 개인주의로 인해 성과주의와 일을 우선시 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역시 위기 의식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묘지문화에 대한 대수술을 시도한 바 있다. 시한부 묘지제도와 묘지 면적의 축소를 골자로 하는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했으나 타 부처의 이해 부족으로 경제차관회의에서 무기한 보류됐다.

명당을 원하고 자기 땅이면 마음대로 묘를 써도 좋다는 생각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는 묘지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주변 경관을 훼손할뿐더러 각종 국토이용사업과도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점진적 개혁이 이뤄지도록 끈질긴 노력에 의한 일관된 정부의 정책 선행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무연고’ 사회적 문제로
지자체 해법 없어 골치

과거 전남 무안군 인근 천주교 공원묘지에서는 1987년 공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현재까지 약 3000기 이상의 불법묘지가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무안군은 불법 조성 묘지에 대한 현장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매년 과태료만 부과했다.

공원묘지의 다른 유가족들은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도 않은 채 소극 행정으로 일관해 특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무안군도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부서 담당 직원들이 매년 인사이동 등의 문제로 업무 연속성이 떨어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타 타개 방안이 없어 공원묘지 관리소 측과 무안군이 벌이는 행정 갈등은 온전히 유가족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

최근 서울시공단은 묘지 화장 비용 9만원과 납골당 10년 관리비 25만원 등을 자체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다. 후손들의 무관심 속에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셈이다.


특히 무연고 분묘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탓에 비석이 훼손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후손을 찾기도 여의치 않다. 묘지의 모습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사망자의 이름도 남아 있지 않아 후손들이 조상의 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분묘들이 환경 훼손과 외관상 거부감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는 동시에 분묘 관리비 체납도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뚜렷한 타개책이 요원해 지자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현금성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모델

서울시는 2억원을 투입해 400기 정도의 방치 분묘를 개장·화장하는 것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올해 말 까지 용미1·2묘지, 벽제묘지, 망우리묘지, 내곡리 묘지 등 시립묘지 5곳에 가족 묘역을 둔 유족이 개장·화장할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공단은 개장·화장 1건에 80만~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공단은 공고를 통해 묘지의 연고자를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후손들의 관심 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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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