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 사퇴 및 당적 포기 선언[전문]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그동안 통합진보당은 당 내분 사태로 국민 앞에 다툼과 추태를 보여드리며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결국 당을 수습하지도 못하고 분당을 막아내지도 못한 결과를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죄의 심정으로 용서를 청합니다. 

사태를 수습하고 당을 혁신하라고 당 최고의결기구의 명을 받고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표의 책임을 졌던 저는, 혁신과 단결이라는 양팔을 펼치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지만, 결국 통합진보당은 분당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분당만은 막아보자는 중간지대 당원들의 간곡한 호소와 당 바깥의 분당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절절하고도 상식적인 절규 앞에 저는 고뇌하고 또 고뇌하였습니다. 

양팔을 벌려 이쪽과 저쪽을 손잡고 잡아당겨 보려했지만 손이 닿질 안았습니다. 당내 비민주질서와 조직적 경직성으로 굳어버린 한 쪽과는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주저앉고 뒷걸음치면서, 양쪽의 거리는 시간이 갈수록 멀어져만 갔습니다. 

저는 행유부득 반구제기의 마음으로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저의 건강을 제물로 삼아 분당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적을 희망하였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 하였지만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는 구당부득 반구제기의 책임을 통감하며 오늘 당 대표직을 사퇴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혁신비대위원장을 이어 당 대표를 맡아, 당을 구하기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족함과 과오에 대하여 삼가 고개 숙여 용서를 청합니다. 

온 국민들에게 비난과 지탄 받는 동지들을 강자인 줄만 알고 약자임을 깨닫지 못한 나머지, 그들 곁으로 다가가 같이 울고 괴로워하며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발휘하지 못하였음을 회억을 통하여 반성하며 통감합니다. 

이제 나가는 쪽도 남아있는 쪽도 모두가 서민과 약자의 한숨과 눈물을 나의 것으로 끌어안고 상생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진보정당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서로에 대한 대립과 반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국민 대중의 기본적 상식의 범주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검증받고 성장하여, 언젠가는 진보의 역사 속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합시다.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통합진보당을 용서해 주십시오. 

진보정당을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통합진보당 당적정리에 관한 입장] 

저의 통합진보당 당적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10여년의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면 지금도 가슴이 설레고 용기가 치솟습니다. 노동자, 농어민, 도시빈민, 청년학생들이 똘똘 뭉쳐 어깨를 걸었고 버림받고 소외받고 힘없어 고통 받는 자들에 대한 열정과 정의심을 바탕으로 한, 그 기개와 기상은 더한층 높았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늘 이용당해온 농민들의 정치불신은, 이제 농민이 직접 정책의 요구자에서 입안자로 나서고 정치의 객체에서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당위성과 절박감을 키워왔습니다. 결국 농민들의 정치세력화 바람을 타고 저는 2004년도 어느 날 갑자기 국회 안으로 삽질당해 던져졌습니다. 

서민과 노동자, 특히 국민의 어머니인 농어민들의 입장과 절규와 분노를 국회에 쏟으며 온 몸으로 좌충우돌하면서 달렸습니다. 4년 동안 86일의 단식을 결행하고 외통위, 법사위를 숱하게 점거하며 쌀개방 저지, WTO 반대, 한미FTA 반대, 광우병 쇠고기 저지를 외치며 홍콩, 멕시코 칸쿤, 워싱턴, 시애틀, 프랑스 등 이국땅에서 양극화의 주범인 신자유주의의 망상을 쫓으며 삼보일배 풍찬노숙의 길을 민중들과 함께 했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선거 때만 서민 찾고 끝나면 언제나 재벌품에서 놀아나며, 국민 앞에 물구나무서버리는 국회를 재벌의 품에서 서민의 품으로 찾아오기 위하여 호통도 치고, 책상도 치고, 공중부양까지 하며 몸부림 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였지만 저는 긍지를 잃지 않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진보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희생과 헌신이라는 진보적 가치를 실천한다는 제 소신이 너무도 확실했고 행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죄송하다고 사과도 드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당 내분으로 인한 5.12 중앙위 사태를 겪으며 저의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의 소신과 긍지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며, 자괴감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진보의 순결성이 진보의 발길에 짓밟히는 모습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무엇보다, 민심을 무시하고 국민을 이기려 하는 진보는 결코 대중정당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간곡한 호소도 무위로 끝나버린 지금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이 순간 수많은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2004년 진보정당 원내진출 그 감격의 순간, 2008년 분열분당의 아픔, 2011년 통합의 기쁨과 환희. 그리고 그 보람과 행복, 기대와 환희에 이어졌던 4.11 총선과 그 이후의 4년보다 더 길고 괴로웠던 4개월간의 파열음은 차라리 꿈이었으면 하는 아픔으로 덮쳐옵니다. 

혁신은 실패했고 셀 수 없이 많은 당원들이 이 당을 떠나갔고 당의 근본인 노동자들이 지지를 철회했고, 농어민 빈민들이 지지철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제 탓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 지금 그동안 당원동지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지난날을 기억하며 이제 민주노동당에 이어져 온 통합진보당의 당적을 내려놓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비록 몸은 떠나가지만 이기와 탐욕에 심화되는 양극화 사회에서 희생과 헌신이라는 진보적 가치를 굳게 움켜쥐시고 실천하는 행복한 진보 일꾼이 되시길 늘 두 손 모으겠습니다.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에 관한 입장] 

중단없는 혁신과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향해 고난의 길을 떠날 것을 결단한 동지들께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희생과 헌신이라는 숭고하도고 위대한 진보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새로운 길에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쉼 없는 자기반성과 성찰, 그리고 끝없는 자기개혁을 시도하며 가정과 이웃, 생활터전과 직장에서, 사회 곳곳 전국으로 퍼져가는 신바람 나는 진보정당의 길은 보람과 긍지를 넘어 참으로 행복한 길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소외받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곁으로 다가가 그들의 눈물과 한숨을 진보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그들의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대변자가 되는 정치를 국민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진보라는 본질의 항아리를 끌어안고 그들만의 논쟁과 다툼으로 아까운 세월 보내는 진보, 자기주장만 하는 강직성과 진보라는 우월성에 갇혀 대중성과 민심에 다가가지 못하는 진보는 이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갈망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분열하는 진보와 힘없는 진보라는 국민의 따가운 지적에 우리는 숱한 아픔과 진통을 무릅쓰고 탄생시킨 통합진보당의 꿈이 5개월 동안의 비상식적 내분 앞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저와 함께 혁신이라는 깃발을 들고 당을 혁신하자며 손잡은 동지들이 좌절하고 망설일 때 저는 국민을 믿고 민생을 향하여 달려가자며 동지들을 격려하며 앞장서 외쳤습니다. 

이제 지푸라기 같은 한 가닥 희망의 끈마저 끊어져 버리고 분당이라는 산사태가 덮쳐오는 이 순간, 쓰라린 분열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진보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임을 잘 압니다. 

저 역시 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고난의 길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맨발로 사금파리 험한 길을 피 흘리며 상생의 세상을 위하여 생활 속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이웃을 위한 행복의 발전소가 되자고 동지들에게 호소한 저였습니다. 그렇기에 함께 해야 할 원죄와 책임이 저에게 막중히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는 분열한다는 역사의 규정을 다시 증명하고 확인해 버린 이 과오에 대하여 누군가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정치는 실천으로 말하고 책임은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정치도리를 지켜야 하다는 엄중한 요구 앞에, 진보의 분열을 막지 못한 총체적 책임자는 그 누구도 아닌 혁신비대위원장에 이어진 당대표인 저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고 동지들이 가는 길에 함께 하지 못함을 통감합니다. 참으로 면목 없습니다. 

저는 평소 정치인으로 정치를 했다기보다 신앙인으로 정치를 했노라 자평하고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인 진보정치의 가치와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한 진보정치의 정체성과 상생세상 실현이라는 진보정치의 목적이 신앙의 궁극적인 사랑의 실현과 너무도 일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보정치가 저에게는 너무도 보람찼고 행복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의 길을 떠나는 동지여러분. 

너무도 죄송스럽습니다. 저 강기갑은 물러나지만 대중적 진보정당의 꿈은 동지들께서 꼭 실현시켜주시리 믿습니다. 진보정치는 우리 사회 서럽고 힘들고 약한 이웃들을 위해 반드시 부활해야만 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받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과 민주진보시민이 지지하는 진보정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혁신의 길에서 주춤거릴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진보정치는 이기와 탐욕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 성찰과 개혁이라는 광야로 향하는 고난의 행군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땀 냄새와 흙냄새 나는 민중들의 애환이 솟아나는 노동현장, 농민현장 빈민현장에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진보는 더 큰 공동의 선과 더 많은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스스로 가진 것을 내려놓는 희생과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만이 진보정치를 국민대중의 마음속에 다시 뿌리 내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민으로부터 용서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식이 존중받고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진보정치, 진보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되 진보의 미래 또한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찰하는 처음의 마음으로 출발합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진보당원 동지 여러분! 

정치는 공기와 같고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음을 절감하고 농사꾼 강기갑이 정치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상생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 상생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시작한 정치농사 9년 동안 부족한 저를 돕느라 여념이 없었던 보좌관들께 감사의 정을 보냅니다. 그동안 함께 한 당직자들과 지역일꾼들,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숱한 민생 현장에서 함께 투쟁해온 노동자 농어민 도시빈민, 청년학생들, 함께 만난 모든 동지들 한 사람 한사람 소중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그동안 강기갑을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때로는 혼내고 비판해 주셨지만 이 모든 것이 저와 진보정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애정에 보담하지 못하고 진보정당 역사에 죄인이 된 저는 속죄와 보속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흙과 가족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고향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진보정당이 국민들을 위한 행복의 발전소가 되기를 늘 삶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9월 10일 

강 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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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