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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27일 17시37분

정치

‘한 달 시간은 벌었는데…’ 여전히 출구 안 보이는 언중법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서 합의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본회의 상정을 두고 여야 극명한 대치를 보이고 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3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교통 정리되는 모양새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와 만나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여야 양당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내달 26일까지 8인의 협의체를 꾸려 논의한 뒤 이튿날인 27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으며 의원총회 및 현안보고를 통해 당내 추인 절차까지 마쳤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구원한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기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되지만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약 한 달 시간을 벌면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준이 표현의 자유고 국민의 알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간극이 워낙 큰 만큼 향후 협의체 논의에 앞서 각 당의 전문가 선정 과정부터 험난한 여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의도 정가에선 한 달 간의 시간만 벌었을 뿐 실제 독소조항이 폐기되지 않는 이상 언론중재법 처리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실 30일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길지도 않을 뿐더러 당장 8인 합의체를 구성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2명과 각 당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을 선정해 8명으로 협의체가 꾸려진다.

여야 8인 협의체가 얼마나 빨리 꾸려질지도 의문인 데다 꾸려지더라도 한 치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주요 5개 언론단체가 “양당 간 합의는 예상되는 충돌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룬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며 협의체 불참을 선언할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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