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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24일 19시37분

정치

국힘 12명, 열린민주 1명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적발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23일, 국민의힘과 열린민주당 의원 및 직계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LH 사태’로 촉발된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및 가족들은 12명이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열린민주당 의원과 가족에서도 1명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직계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위반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해당 결과를 해당 당에 통보했던 바 있다. 

당시 조사 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현재 보유 내역이 포함됐으며 이번 조사 역시 동일하게 이뤄졌다.

권익위의 이번 전수조사 결과 역시 국민의힘, 열린민주당에 전달할 예정이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도 송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명의신탁(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위반(4건) ▲농지법 위반(6건) 의혹 등이 적발됐다.


열린민주당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정의당 등 다른 정당 및 소속 의원, 가족에게서는 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19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1명과 직계 존비속 가족 326명 등 총 427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를 착수했던 바 있다.

권익위는 부동산 불법 거래가 확인된 인사가 정당의 어느 의원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의 이 같은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에도 부동산 불법 거래와 관련해 “적어도 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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