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빈·황선우 등 '스포테이너' 찜한 도쿄 스타들

아이돌·걸그룹 뺨치는 태극 남매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언제나 신선한 얼굴이 필요한 예능계에서 출연진 저변은 꾸준히 확대돼왔다. 코미디언이 주축이었던 예능계는 공개 코미디의 축소와 함께 개그맨 인재풀이 줄어들면서, 가수와 배우는 물론 유명 셀럽에 이어 스포츠 선수들까지 섭외했다. 최근 스포츠 예능의 전성기라 할 정도로 스포츠 선수들이 미디어에 진출했으며, 관찰 예능도 스포츠 전설의 일상을 소개한다. ‘2020 도쿄올림픽’이 한창인 요즘 예능계에서 탐낼 만한 스포츠 스타들이 쏟아지고 있다. 

스포츠 스타들을 TV에서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됐다. 장르를 불문하고 여러 예능프로그램에서 얼굴을 비추고 있다. 스포츠 선수는 기본적으로 대중이 잘 알고 있고, 각종 유수의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전적이 있는 경우에는 호감도가 매우 높다. 

연예인급
펜싱 4총사

기본적으로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는 위치에 있어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훈련돼있으며, 때로는 예능인 못지않은 끼를 가진 이도 있다. 스포테이너의 조상 격인 강호동을 비롯해 안정환, 허재, 김동현, 현주엽, 박세리, 박찬호, 이동국, 이영표, 최용수 등 이름만 들어도 전설로 통용되는 스타들이 대중과 소통 중이다. 

스포테이너 전성시대의 시초는 JTBC <뭉쳐야 찬다>다. 안정환 감독을 중심으로 여러 종목의 스포츠 스타들을 한데 모아 전국의 축구 동호회 회원들과 승부를 벌인 이 프로그램은 수많은 스포츠 스타를 조명했다. 

축구 실력이 뛰어나면 뛰어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는 입담이 좋거나 아니면 슬랩스틱 코미디와 같은 장면을 만들거나, 어떤 방면으로든 출연한 선수를 재밌게 소개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호탕한 웃음에 재밌는 장면을 워낙 많이 만들어낸 허재가 예능계를 흔드는 방송인으로 급부상했다.


이 외에도 김병현, 여홍철, 이형택, 윤동식, 김요한, 이대훈 등 비교적 덜 알려진 스포츠 선수들도 대중에 인식되는 기회가 됐다.

<뭉쳐야 찬다>의 출연진은 각종 프로그램으로 뻗어나갔다. 관찰 예능이나 토크쇼, 또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들의 출연을 원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검증된 만큼 주요 대회에서의 해설위원도 도맡았다.

다른 채널도 곧바로 반응했다. E채널에서는 여성 스포츠 스타를 중심으로 한 <노는 언니>를 론칭했다. 박세리를 주축으로 한유미와 남현희, 곽민정, 정유인이 고정패널로 나와 매주 게임을 벌였다. 다소 웃음기 섞인 게임이었음에도, 스포츠 선수 특유의 승부욕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아울러 여성 선수가 겪은 고충을 털어내는 대화도 진솔함이 있었다. <노는 언니>에서 박세리를 제외한 모두가 ‘2020 도쿄올림픽’의 해설위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이어 여자 축구를 전면으로 내세운 SBS <골 때리는 그녀들>을 비롯해 OTT 웨이브와 MBC에서 방영되는 야구 예능 <마녀들>도 있다. <골 때리는 그녀들>은 엄청난 인기를 끌며 화제성을 높이고 있고, <마녀들> 역시 준수한 관심을 받고 있다. 

스포츠 스타들은 MBC <라디오스타>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 tvN <유퀴즈 온더 블록> 등 토크쇼를 비롯해 MBC <나 혼자 산다> <안 싸우면 다행이야> TV조선 <와카남> JTBC <해방타운> 등 관찰 예능에도 자주 얼굴을 비춘다. 

인기 스포츠 스타들의 ‘인생 2모작’으로 예능만한 먹거리가 없다. 새로운 인재가 필요한 예능계에서도 호감도와 끼 많은 선수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두 집단의 니즈가 시너지를 일으키는 중이다. 


예능계 픽한 올림픽 선수 누가 있을까?
김제덕·신유빈·황선우 화려한 10대들

그런 가운데 현재 2020 도쿄올림픽이 진행 중이다. 인물도 훤칠할뿐더러 다양한 서사를 가진 스포츠 선수가 적지 않다. 메달을 딴 선수가 화제를 모으는 건 자연스러운데, 꼭 메달을 따지 않더라도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경우에도 뜨거운 관심을 받는다. 토크쇼나 관찰예능, 버라이어티 제작진이 원할만한 선수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핫한 관심을 받는 선수는 남자 양궁의 김제덕이다. 그는 혼성팀과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며 2관왕에 올랐다. 김제덕은 역대 한국 양궁 역사상 독보적으로 시끄러운 캐릭터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다. 

찰나의 순간, 매우 강한 집중력을 요구하는 양궁은 어떤 경기를 막론하고 정적이며 조용한데, 그 고요를 사정없이 깨는 게 김제덕이다. ‘코리아 팀 파이팅’ ‘김우진 파이팅’ ‘오진혁 파이팅’을 활을 쏠 때마다 외친다. 덕분에 ‘파이팅좌’라는 별명도 생겼다.

특히 1981년생인 오진혁은 김제덕보다 무려 23살이나 많은 형이다. 아버지뻘에 가까운 동료 이름을 마구 외치는 장면은 유교문화에 익숙한 한국 내에서, 그리고 더욱 보수적인 스포츠계에서는 파격에 가깝다. 

외국 선수들 사이에서 김제덕의 파이팅을 불편해한다는 볼멘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9점과 10점만 쏘는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줄 뿐 아니라 파이팅 자체가 자연스러워 국내 팬들에게는 인기 만점이다. 

누가 봐도 끼가 넘치는 그는 토크쇼나 버라이어티에서 맹활약할 인재로 보인다. 어느 곳에 가도 재밌는 그림을 그려내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감돈다. 

아쉽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해 현역 선수임에도 도쿄올림픽 해설을 맡은 장혜진 MBC 양궁 해설위원은 선수들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선수 시절부터 뛰어난 미모로 뭇 남성들의 마음을 훔친 그는 솔직하면서도 시원시원한 해설로 눈길을 끈다. 

특히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은 각종 커뮤니티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남자 양궁 단체전 중 “선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라는 말에 “그래서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라는 자학성 멘트는 그의 순발력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파이팅좌’
‘할수있다좌’

2016 리우 올림픽의 2관왕이자,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금메달 리스트인 그이기에, 위트가 더욱 세련되게 전달됐다.

이외에도 “입이 바짝 마르기 때문에 삼겹살을 먹어야 한다”는 멘트 역시 유쾌하면서 예능감이 좋다는 평가다. 정적인 양궁 경기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텐션도 방송에 적합하며, 메달의 색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 떨리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는 장면은 매우 귀엽다.


장 위원의 멘트만을 모은 유튜브 영상에는 13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는 등 그의 매력에 대중이 반응하고 있다. 해설위원 중 가장 독보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인생에 사연 없는 사람 없다지만, 유도 73kg급의 한국 대표 안창림의 서사는 영화로 만들어져도 손색없다. 제일교포 3세인 안창림은 일본에서 유도를 배웠다. 워낙 뛰어난 실력으로 일본에서 귀화를 요구받았지만, 학창 시절 일본인들의 지속된 텃세로 태극마크를 달고 뛰겠다며 거부했다. 

이후 2014년 11월 한국에 온 지 아홉달 만에 국가대표 1진에 선발된 후 7년 동안 줄곧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있다.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휩쓸며 세계랭킹 1위였던 그는 2016년 리우올림픽 16강에서 의외의 절반패를 당하고 절치부심한 뒤 다시 도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32강전부터 골든스코어에 가는 등 매 경기마다 연장 승부 끝에 상대를 누르고 4강에 올랐지만, 아쉽게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끝내 동메달 결정전에서 승리하며 메달을 목에 걸었다. 

어딘가 귀여우면서도 남자다운 인상, 다부진 체격과 함께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서사가 맞물리면서 만화 주인공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승리한 뒤 꼭 오른손 검지를 들며 미소를 짓는 모습은 영화 속 주인공을 연상케 한다.

안창림을 지켜본 팬들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유퀴즈 온더 블록>에서 섭외해야 할 1순위라며 예능 출연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걸스데이 출신 혜리 팬으로 알려진 부분을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이 잘 공략한다면 색다른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탁구계 신동
뉴 마린보이

‘탁구 신동’ 신유빈은 올림픽 초반 양궁 못지 않게 화제의 중심에 있었다. 이제 겨우 17세인 그는 과거 SBS <스타킹>과 MBC <무한도전>에 나올 정도로 탁구계 스타였다. 

2020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실업팀에 입단해 탁구에 매진 중인 그는 “종일 탁구를 칠 수 있어서 좋다”며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음을 드러냈다.

17세인 그가 이번 올림픽 여자 단식 32강전에서 만난 룩셈부르크 니시아이난과 나이 차는 무려 41세였다. 58세인 니시아이난은 움직임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신유빈을 상대했다. 경험과 관록이 풍부한 니시아이난에 흔들리기도 했지만, 신유빈은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의 장기를 내보이며 4-3으로 승리했다.

비록 16강에서는 탈락했지만, 세계랭킹 77위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성적이다.

BTS 뷔의 팬으로 알려진 그가 뷔의 댓글을 실시간으로 본 것에 매우 기뻤다고 한 인터뷰는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그 모습이 천진난만하고 어린아이 같아 많은 삼촌팬을 흐뭇하게 했다. “먹는 것을 가리지 않아 걱정”이라는 아버지와 탁구 조직위원의 메시지도 회자되고 있다. 카메라 앞에서 꾸밈없이 솔직한 신유빈은 어떤 예능에서도 관심갈만한 재목이다. 

박태환에 이어 ‘뉴 마린보이’로 떠오른 황선우는 남자 자유형 200m에서 6위, 자유형 100m에서는 5위를 기록했다. 서양권 선수가 유독 강세를 보이는 수영 단거리에서 보여준 그의 기록은 한국 수영계의 쾌거다. 

특히 200m에서는 150m까지 세계신기록을 기록해 시청자들을 숨 가쁘게 했다. 비록 오버페이스로 인해 마지막 50m에서 추월당했지만, 그의 파이팅 넘치는 영법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제 비록 18세인 그 역시 소탈한 말솜씨로 인터뷰를 이어나가고 있다. 엄청난 쾌거를 보인 그 역시 도쿄올림픽이 낳은 새로운 스타다. 혈기왕성한 나이인 황선우는 육체적인 활동을 자주 하는 <아는 형님>이나 <런닝맨>에 어울려 보인다.

안창림·김정환·박상영 굴곡진 인생 스토리
‘얼굴로 뽑나요?’ 선남선녀 가득 펜싱 주목

한 점을 낼 때마다 남자고 여자고 짐승같이 포효하는 펜싱은 관찰 예능이 가장 주목해야 할 스포츠다.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딴 국내 사브르 펜싱 선수들은 물론 에페 선수들도 선남선녀다. 

혹시나 외모를 보고 선수를 선발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하나같이 잘생겼고 예쁘다. 남자 사브르 단체전 결승전을 본 시청자들은 “영화 <국가대표3>의 시나리오가 나왔다”는 반응이다. 

한 인물을 주목하는 관찰 예능에서 펜싱 선수들의 훤칠한 외형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펜싱 자체가 비인기 종목이라는 점에서 펜싱을 널리 알릴 기회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남자 사브르의 맏형 김정환은 은퇴를 두 번이나 번복하고도 개인전 동메달에 이어 단체전 금메달을 따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등 굴곡진 스토리를 갖고 있다. 또 ‘할수있다좌’라고 불리고 있는 에페 박상영 역시 이번 대회 개인전에선 비록 8강에서 떨어졌지만, 워낙 강인한 멘탈과 집중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일으킨다. 

야구선수 출신이자 한화 이글스 윤학길 코치의 딸인 에페 윤지수는 ‘황태자의 딸’로 불리고 있으며, 뛰어난 미모를 갖춰 많은 남성이 주목하고 있다. 아버지와도 매우 이상적인 소통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토크쇼에서도 제법 잘 어울린다.

또 펜싱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펜싱 여자 플뢰레에서 은메달을 딴 남현희가 <노는 언니>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터를 잘 닦아놓고 있어, 예능 진출이 비교적 손쉬워 보인다. 여자 선수인 경우 MBC <안 싸우면 다행이야>가 제격이다.

황태자의 딸
<국가대표3>

이외에도 많은 선수가 주목받고 있다. 태권도 메달리스트 장준과 이다빈, 인교돈도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 남자 축구의 이강인을 비롯해 이동경, 이동준, 원두재 등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배구 여제’ 김연경이 이끄는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의 멤버들과 골프 선수들, 배드민턴의 주역들도 이번 도쿄올림픽이 낳은 스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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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