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최근 화제가 된 ‘탈 성매매 지원금’입니다.
이번 달 1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하는 ‘봄빛기금 장학사업’은 탈 성매매 여성 중 대학 진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한 학기 100만원, 졸업 시까지 최대 8학기 지원, 다른 외부 장학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금 차액은 교육활동비로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근절과 자활을 위해 1인당 약 2000만원 지원, 창원시는 최대 4년간 LH 임대주택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춘천시가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위해 ‘난초촌’이라는 집창촌 없애고 직업훈련비를 한 명당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받은 사람 중 40여명은 다른 곳에 가서 성매매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희매촌이라 불리는 유명한 집창촌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성매매 업소와 종사자들 수가 5년 새 2배가 되었습니다.
2019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홍준연 구의원은 “성매매 종사자들을 자립시키겠다고 피 같은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데, 예산이 너무 많을뿐더러 효과도 불투명하다. 그리고 성매매로 돈 벌던 분들이 2000만원 받고 또 성매매를 안하겠냐”는 발언으로 논란이 돼 제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춘천과 원주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홍 의원이 말하던 그대로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성매매는 불법이죠? 성매매 여성들은 엄밀히 말하면 범법자예요.
탈 성매매 지원금이라는 게 범법자에게 세금을 쏟아붓는 겁니다.
물론 탈 성매매의 취지는 좋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자활하도록 돕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무작정 돈 몇천만원씩 쥐여주면 그분들이 ‘아 이제부터 잘 살아야겠다’하고 바로 건실하게 살까요? 집도 주고 돈도 주는데, 그거 받고 다시 성매매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창원시는)탈 성매매 여성 지원 사업비가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지원 사업비보다 더 많습니다.
청년들이 피땀 흘리며 일해도 주거 문제, 생활비 문제 해결 못하고 있는데 성매매업 종사자는 나라에서 집도 받고 연 2000만원을 받습니다.
이제 젠더 갈등으로 끌고 가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성매매는 계속 이어지는데 당연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총괄: 배승환
출연: 배승환
기획: 권도현/강운지
촬영&구성&편집: 권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