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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21일 17시28분

정치


대권 등판 ‘추다르크’ 추미애 여권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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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걸림돌?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윤석열 저격수’로 불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권에 도전한다. 여권에서는 지난해 추-윤 갈등 당사자의 등판으로 인해 중도 민심을 잃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다.

대선을 9개월 앞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출마에 나섰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저격수’로 활동하며 열성 친문(친 문재인) 세력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왔다. 그가 대권 경쟁에 뛰어든 이후 정치 지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호재?
악재?

추 전 장관은 지난 23일 파주 헤이리 한 스튜디오에서 “촛불 개혁을 위해 정권 재창출의 출발점에 섰다”며 “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대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날 추 전 장관은 “촛불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14차례나 촛불을 외쳤다. 지난해 개혁 과제를 지지했던 열성 친문 세력의 지원을 발판 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추 전 장관은 지난 민주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추 전 장관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꿈을 품고 넘나들었던 길목”을 강조했다. ‘사람’을 강조하며 친노(친 노문현)·친문 표심을 공략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전 장관은 여권에서 6번째로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다. 대권 후보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다. 현재 박용진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이광재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이 대권에 도전 의사를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다음 달 1일로 출마 선언 시기를 결정했다.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됐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불출마를 시사했다.

추 전 장관이 대선 출마를 공식한 이후 강성 친문 지지자들 역시 결집하고 있다. 대권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 후보들이 9명으로 추려지면서 추 전 장관은 현재 ‘빅3’ 구도를 흔드는 영향력을 발휘 중이다.

강성 친문 업고 대권 출마 선언
당내 ‘빅3’ 구도 흔드는 영향력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28.4%), 이낙연 전 대표(12.3%), 박용진 의원(7.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0%) 순으로, 4위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추 전 장관은 10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1995년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에게 발탁돼 정계에 입문했다. 여성 최초로 국회의원 지역구 5선의 고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2년간 당 대표를 맡았고, 지난해 법무부 장관직을 맡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했다.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이 열성 친문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면서 체급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의 대권 경선이 흥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친문 지지층들은 추 전 장관을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로 치켜세우며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실제 추 전 장관의 출마 선언은 유튜브 ‘추미애TV’ 채널에서 1만2000여명이 동시에 지켜봤다. 추 전 장관이 대선 경선을 움직일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이 친문 핵심 지지층을 견고히 결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의 한 의원은 “마땅히 지지할만한 후보를 찾지 못했던 친문 지지자들이 추 전 장관을 주축으로 모일 것”이라며 “당으로선 방황하던 집토끼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복잡한
민주당

다만 이들의 지지와는 별개로 추 전 장관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그는 평소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대 총선에 불출마하는 과정에서 ‘추미애계’는 사실상 많이 소멸된 상태로 알려져 있다.

또 추-윤 갈등 국면에서 굳어진 독단적인 이미지로 인해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추 전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징계 문제로 윤 전 총장과 정면충돌하며 국민적인 피로감을 유발시켰다. 이는 지난해 말 문재인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추 전 장관은 여야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 비선호도가 25.9%로 윤 전 총장(30.9%)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추 전 장관의 출마가 중도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추 전 장관의 등판이 또다시 민주당의 중도 민심을 잃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 여권 내에서는 추 전 장관의 대선행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추 전 장관의 대선 출마에 대해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민주당 중진인 설훈 의원 역시 “법무부 장관하면서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꿩(윤 전 총장) 잡으려다가 꿩 키워주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환영 목소리
부정적 시각

여권 대권 주자들의 견제 역시 시작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을 키워줬다는 지적에 대해 “내각에 같이 있었는데 팩트, 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이 ‘반사체’가 되도록 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 전 총리는 지난해 추-윤 갈등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사람의 동반 사퇴를 건의한 바 있다.

야권 역시 추 전 장관의 출마를 두고 비아냥거리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장관을 겨냥해 “닭쫓던 강아지를 자임해야될 분이 ‘꿩잡는 매’를 자임하는 걸 보면 매우 의아하다”며 “진짜 뭘 준비하고 있는 건가”라고 비꼬았다.

일각에서는 ‘추나땡(추미애 나오면 땡큐)’라는 우스개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사실상 윤석열 선거대책위원장을 하시던 분”이라며 “내심 여당이 말리고 싶을 것이다. 거의 트로이 목마 아닌가. ‘추나땡’이다. 추미애 나와주면 땡큐”라고 말했다.

다만 추 전 장관은 추-윤 갈등을 두고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출마 선언 발표 후 이어진 토크쇼에서 "추-윤 갈등은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하나의 프레임”이라며 “전혀 실체가 아니었고 ‘윤석열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문제일뿐”이라고 답을 대신했다.

여 부담 감지, 중도 민심 멀어지나
윤과 대결구도…추-윤 갈등 우려도

이어 윤 전 총장에 대해 “정말 문제적 총장이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사실상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을 대권후보로 키운 당사자다. 추 전 장관이 ‘때리면 때릴수록’ 존재감을 발휘한 윤 전 총장은 정권심판의 상징으로 부상해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X파일로 악재를 맞고 있는 윤 전 총장에게 기사회생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실상 추-윤 갈등의 조명이 재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추 전 장관은 본격적으로 윤 전 총장과의 대결 구도 띄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 번 추-윤 갈등 정국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 전 장관은 스스로를 “윤 전 총장을 잘 아는 사람” “꿩 잡는 매”라고 말하며 윤석열 저격수를 자임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 시킨 후 강성 지지층을 토대로 정치적 기반을 넓히려는 심산으로 읽힌다.

야권에서 윤 전 총장을 경계하기 위한 강성 지지층들이 대거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 주자로 마주하게 된 대선 국면의 상황이 작년과 달라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시
추윤 충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상효과로 과거의 추-윤 갈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추 전 장관도 현직이 아니고, 윤 전 총장도 당시에야 정권으로부터 핍박받는 포지션이었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추 전 장관이 나온다고 해서 윤 전 총장이 다시 뜰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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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장동 사업을 두고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원주민들이 받은 토지보상액이 시세보다 낮았다는 점이다. 또 약속한 사안들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성남의뜰에 지분을 보유한 한 금융 투자업계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마저 불거졌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은 우계 이씨 가문과 전이 이씨 가문이 모여 살고 있는 집성촌이다. 원주민들은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을을 일궈왔다. 트랙터 바퀴 자국이 짙은 울퉁불퉁한 길 양옆에는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다. 원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평범하게 살던 곳이다. 개발서 외면 과거와 딴소리 대장동 원주민인 이씨는 과거 대장동을 자연과 어우러져 살던 곳으로 기억한다. 이씨 집안도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다양한 작물을 키웠다. 밭과 논 사이에 났던 길을 따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일을 돕기도 했다. 일하는 도중 무더위가 심해지면 하천에 뛰어들어 더위도 식혔다. 그러던 이 곳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장동에도 개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대장동 개발이 추진된 시점은 지난 2009년부터다. 이씨에 따르면 이씨 가문의 A씨가 마을을 개발하자며 ‘씨세븐’이라는 민간개발업체를 원주민들에게 소개시켰다. 해당 개발업체는 원주민들에게 도시화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 설득에 나섰다. 당시 원주민들은 처음부터 개발에 찬성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도시 규모가 커지고 개발이 되니 좋은 의미로 토지를 내주자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대장동 개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졌다. 개발은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씨세븐이 사업 차질을 빚게 된다. 그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공영개발 방식을 성남시가 수용해서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LH가 철수하게 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0년 성남시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개발 방식은 민관개발로 재차 바뀌게 된다. 씨세븐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인물들이 현재 대장동 개발을 주도하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로 대거 이동한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돼 일부 단지는 완공이 된 상태다. 마지막 단지는 올해 완공 예정이다. 개발과 함께 이씨 집안이 소유한 토지도 개발 과정에서 수용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공영개발 명목 동의 없이 토지수용 평당 600만원, 300만원만 보상받아 과거에는 현황도로가 있어 농사를 짓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국가에 사용료를 받지 않고 원주민끼리도 합의하에 사용해왔다. 당초 이씨는 토지가 수용되면서 화천대유와 한 가지 약속을 했다고 한다. 이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화천대유가 약속한 사항은 이씨 소유 토지에 도로를 내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공사가 진행되자 약속한 사안과 다르고 도로도 다르게 놓였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대장동 개발지구 끝 쪽에 위치한 이씨 소유 토지 사이에 생태다리와 생태공원이 들어서면서 도로는 단절된 상태다. 원주민은 화천대유 측에 약속을 지키라며 항의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현재 이씨가 소유한 대장동 22번지는 각각 22-1번지, 22-2번지, 22-3번지와 같이 3필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중 22-2번지와 22-3번지는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땅)가 됐다. 해당 필지들이 맹지가 된 이유는 도로에 인접하지 못하고 통행을 할 수 없어서다. 개발 전에는 도로와 인접했으나 현재는 아무 쓸모 없는 땅으로 전락해버렸다. 현행법상 도로로 나갈 수 없게 된 맹지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토지주가 원할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이씨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기 위해 수차례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건 ‘불가하다’는 답뿐이었다고 한다. 이후 성남시청 측에서 맹지를 처분하라는 통보도 받았지만 이씨는 시세변동 탓에 그럴 수가 없었다. 현재 대장동 일대의 시세차익은 5배 정도 난다. 이에 대해 이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토지수용 당시 잔여지 매수 청구에 대한 설명이 없던 탓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이유다. 주민은 빠져라? 이씨 토지에 도로를 놓을 수 없는 이유를 알기 위해 <일요시사>는 성남시청에 직접 문의했다. 시청 측은 이씨 소유 토지가 택지개발지구에서 벗어나 있고 보존녹지(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건축이 가능한 범위는 초등학교, 창고, 단독주택 등으로 명시)지역으로 지정돼있다고 답했다. 또 도로 건설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지 않았고, 건축법에 따라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도로를 놓을 경우 건축이나 개발 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우려 때문이었다. 문제는 비단 이씨의 땅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도 문제다. 하천 위에 왕복 2차선으로 놓인 다리는 시간과 상관없이 차량으로 가득 차 매일 같이 정체되는 구간이다. 과거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차가 막히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쳐 사람이 사망하기도 했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씨는 한 기업 소유 부지 근처의 도로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바로 하나자산신탁이 ‘신탁’으로 수탁자(토지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 매각 등의 업무를 대신 처리) 지위로 소유한 임야 때문이다. 임야가 위치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길게 아스팔트가 닦인 길을 지나야 한다. 비록 바로 이어지지 않지만 밭을 두고 임야와 도로의 거리는 멀지 않은 편이다. 이 지역은 판교 대장지구와 상당히 근접해 있고 대장지구 옆인 낙생공공개발지구와도 인접한 곳이다. 이곳은 하나자산신탁이 관리 중인 임야가 향후 대규모 택지로 개발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하나자산신탁은 대장동 개발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 5%를 보유한 회사다. 시행사는 나몰라라 동원동 산42번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흥관광개발공사가 지분 97%를 소유했고, 하나자산신탁은 같은 해 5월 수탁자 지위를 얻었다. 소유한 임야의 규모는 3만9600㎡를 상회하며 평수로 따지면 1만평이 넘는 규모다. 다만 지목이 임야고, 임야 주변의 지목상 도로라는 점만으로는 개발 행위가 불가하다. 해당 임야는 보존녹지지역에 있는 공익용 산지로 당장 개발이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씨는 동원동과 대장동 일대에 낙생지구가 개발될 예정인데, 주변 길만 확장되면 충분히 건축 가능한 땅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나자산신탁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 관계자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산42번지가 의제처리 규정에 따라 산지 전용 협의를 거친다면 허가될 수 있다”며 “이후 공사가 시작되고 준공이 된다면 임야의 지목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요시사>는 특혜 의혹에 대해 하나자산신탁 측에 물었다. 하나자산신탁 측은 “땅의 소유자나 관계자가 아니면 알려줄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임야의 소유주인 기흥관광개발공사 역시 아무런 답변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지구도 공익용 산지였는데 개발된 만큼 산42번지 역시 개발 가능성이 충분한 셈이다. 낙생지구의 공공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돼 오는 2024년에 완공될 계획이다. 분당구 동원동 일대 17만평이 넘는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도로 좁아 터져 진입 못해 사람 죽어 성남의뜰 지분 가진 금융사 특혜 의혹 이에 이씨를 포함한 원주민들은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개발이 시작된 뒤 일부 토지주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기도 했다. 공영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관련 법에 따라 주민 동의 없이 토지수용이 가능했고, 당시 시세가 평당 600만원(2016년 기준)인데 비해 300만원을 보상받고 성남시에 팔았다. 토지가 많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장동 개발은 올해 말로 개발이 거의 마무리된다. 이씨가 시청과 화천대유에서 추가적인 도로 등을 개설해주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이유는 화천대유의 돈이 투입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씨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지구는 성남시가 추후 ‘세금’으로 관리한다. 성남시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요시사>는 이씨의 맹지 문제, 생태다리 및 공원, 하나자산신탁 임야 부지, 근처 도로 등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직접 방문했다. 당시 로비는 불이 꺼진 상태였다. 불이 꺼진 상태로 안에서는 회사 관계자들이 회의실 등을 오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벨을 눌러도 안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이내 관계자가 나와 “아무것도 모른다”며 “돌아가 달라”는 말만 반복해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씨는 “원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건 마을의 발전”이라며 “돈보다는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토지수용을 허락했는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다른 지역의 원주민들도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키맨’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분류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4일 기각됐다. 법원은 김씨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되기는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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