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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30일 17시09분

정치


'군 비위' 뒷북 치는 정치권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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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터져야 만지는 척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의 성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은 앞다퉈 TF를 꾸리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미덥지 않다는 평가다.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기점으로 시대착오적인 군의 각종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의 책임공방이 한창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충돌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며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군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5년 동안 상당히 군을 무력화시키고 군 정신 전력을 해이하게 만든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제보를 받았음에도 묵살한 사실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하태경·신원식 의원은 유족 측으로부터 이를 미리 제보 받았다. 두 의원 모두 국회 국방위 소속이다.

이에 두 의원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5월24일쯤 유가족께서 의원실로 전화를 줬다. 하지만 전화를 받았던 직원이 바로 이어온 다른 전화에 대응하느라 이를 깜빡하고 제게 보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하 의원 역시 “사건을 알게 된 건 첫 언론보도가 나간 직후”라며 “유가족과 통화한 직원은 내부 절차대로 해당 내용을 요약 정리해 직원들과 공유했으며 담당자를 지정해 사실 확인 등을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적 공분이 계속되자 여야는 앞다퉈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TF를 꾸렸다. 민주당 TF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의원이 TF를 이끈다.

민 의원은 “군사법원을 비롯한 군사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판결, 폐쇄성을 극복하고 군사법체계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월 내로 군사법 개정을 통한 개혁에 집중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골자는 군 경찰과 검찰, 재판부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다.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군 검찰과 법원을 독립시키고자 함이다.

현행법은 군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조차 부대 지휘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부대 지휘관은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를 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부를 구성하거나, 형량을 줄여줄 수 있다. 사실상 현장 지휘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인 셈.

나사 풀린 군대…여야는 책임공방
앞다퉈 TF 꾸리며 재발 방지 약속

실제 이번 이 중사 사건에서도 가해자인 장모 중사는 사건 발생 보름이 돼서야 처음으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군검찰에서는 피해자인 이 중사가 사망하기 전까지 단 한차례 조사도 받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이 조항들을 삭제하고 2심부터는 민간 법원이 재판을 맡도록 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아예 수사 단계부터 군에 맡기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사망한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산 제20전투비행단에 방문해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 등은 ‘정치적 주장’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지금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논의하자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국방부의 철저한 수사 등 절차가 진행된 이후 여야 공감대가 있으면 논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정치권은 한동안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와 ‘군 성폭력 및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더해 국방부는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과 관련해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 장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다. 이미 출범한 ‘장병 생활 여건 개선 TF’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TF’는 분과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법조·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10여명의 민간전문가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군이 민간 검찰과 유사한 수사심의위를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쟁

다만 개혁의 목소리가 제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그간 군 성비위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으나 정치권은 이를 사실상 방치해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군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을 위해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군 지휘관 영향력 축소와 수사-재판의 독립성 보장 등 개혁 과체 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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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았고, 사건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당시 형사1부장)에게 배당됐다. 채널A 기자 사건도 1심 무죄 윤석열 징계사유로 밀었는데… 윤 전 총장은 측근인 한 검사장이 연루돼있다는 이유로 수사 지휘를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일임했고, 이 전 기자 측은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달라고 진정했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대검과 중앙지검, 수사팀과 법무부는 갈등을 빚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며 사실상 윤 전 총장에게 항명했다. 추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서울중앙지검의 손을 들어줬다. 윤 전 총장에게 사실상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다. 이후 검찰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발부했다. 한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진웅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 차장검사는 현재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6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때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한 감찰 방해가 징계 사유로 포함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역시 해당 사건을 징계 사유로 인정,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각각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처분 자체를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의사 정족수가 미달돼 징계위 결정 자체가 무효”라며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9일에는 윤 전 총장이 징계 처분을 아예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유착의 결과로 개혁이 더 절실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완벽한 수사방해와 재판방해로 진실이 이길 수 없는 한심한 작태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고 자신의 SNS에 썼다. 또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 후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수사·재판에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며 “조국 수사 등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판결로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을 동원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 열린우리당 최강욱 대표, 열린우리당 황희석 최고위원 등을 거론했다. 맹공격 끝에 역풍 맞았다 이 전 기자의 무죄 판결로 검언유착으로 불렸던 사건이 ‘권언유착’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19일 자신과 이철 전 대표 사이에서 중간전달자 역할을 한 ‘제보자X’ 지모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소위 권언유착 사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씨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류 중인 사건을 엄중 수사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권언유착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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