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구와 <머니게임> 온라인 달구는 '현실 막장쇼'

사람 모이면 땡? 추악한 폭로전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옳고 그름을 떠나 사람들이 가장 재밌어하는 게 싸움 구경이다. 싸우는 당사자들은 괴롭겠지만, 먼발치서 지켜보는 구경꾼들에게는 아드레날린이 솟는다. 일종의 길티 플레저다. 최근 인기 BJ들 사이에서 두 개의 큰 싸움이 발생했다. 철구와 그의 아내 외질혜의 이혼을 둘러싼 갈등과 웹 예능 <머니게임>에 출연한 파이의 폭로전이다. 워낙 자극적인 소재라 구경꾼들이 몰리고 있다. 

인기 BJ 철구와 철구 아내 외질혜

일부 명작으로 불리는 영화나 드라마 중에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은 연쇄살인의 이야기를 다루며, 나홍진 감독의 영화 <추격자>는 싸이코패스를 소재로 한다. 국내 장르물 중 매우 호평을 받은 SBS 드라마 <마을:아치하라의 비밀>은 매우 끔찍한 가족사를 소재로 했다. 하지만 거론된 작품은 막장이 아닌 명작으로 불린다. 

명작
졸작

반대로 SBS <펜트하우스>는 막장 드라마로 불린다. 앞선 작품들과 <펜트하우스>는 자극적인 소재를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평가가 크게 갈리는 이유는 시청자들이 신뢰할만하고 개연성이 있다고 느끼는 핍진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건과 사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물의 감정과 행동, 그 외 상황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 ‘막장’이라는 좋지 못한 수식어가 붙는다. <펜트하우스>는 ‘순옥드’(김순옥 작가 드라마)라고 불릴 정도로 개연성에 신경쓰지 않는다. 작품의 기본적인 구성을 포기한 형태로 드라마가 진행된다. 인기는 있지만, 평가는 박하다. 

핍진성을 높이기 위해 드라마 작가나 감독이 자주 활용하는 소재가 실화다. 실화 바탕의 소재를 작품에 자주 활용하는 이준익 감독은 “작가의 상상력은 실화가 주는 이야기의 깊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은 아무리 소재가 자극적이어도, 실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상상으로 대체할 수 없는 현실성이 있어서다. 

이혼과 불륜, 그 외 수많은 폭로가 뒤섞인 갈등이 현실에서 벌어졌다. 말 그대로 실화다. 최근 국내에서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하는 두 가지 싸움이 있다. 

인기 BJ 철구(본명 이예준)와 그의 아내 외질혜(본명 전지혜)의 이혼을 둘러싼 갈등과 <머니게임> 출연자인 BJ 파이(본명 강다온)의 폭로와 또 다른 출연자인 전기(본명 김건호), 공혁준, 니갸르, 가오가이 등의 반박이다. 두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다. 

철구-아내 외질혜 막가는 설전
남의 집 불구경…구경꾼들 몰려

먼저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이자 BJ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철구는 걸어다니는 대기업이라 불릴 정도의 스트리머다. 아프리카TV가 유명해지는 데 가장 큰 공로를 받는 인물이면서도 반대로 악명 높은 방송인이다. 

자극적인 콘텐츠와 막말, 엽기적인 행위로 온갖 논란의 중심에 있다. 범법 행위는 아니지만, 윤리적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릴 만한 행위가 많았다.

머니게임 포스터

고인 모욕이나 최근 인기 연예인에 대한 비하, 여성 비하 등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언행을 일삼았다. 심지어 ‘철구 방송 본다’고 하면 주변 지인들이 피하는 현상까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미지가 좋지 않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14년 결혼하며 슬하에 딸도 있는 철구는 지난 23일 아내 외질혜와 이혼을 선언하며 폭로하기 시작했다. 외질혜가 결혼 중에 스트리머인 BJ 지윤호와 외도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

철구는 같은 달 13일 이혼을 선언했다가 번복한 후 다시 재점화했다. 

철구는 방송을 통해 “2주 전 새벽 2시에 외질혜가 통화한 목록이 있어 확인했더니 다른 남자가 받았다”며 “그 남자와 통화를 녹음했다. 외질혜도 이실직고했다”고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질혜가 부부생활 중 성관계를 거부하고 낙태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혼 문제를 두고 방송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에 불만을 제기한 시청자들에 대해 “방송을 켜지 않으면 이혼을 번복할 것 같아 방송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따금 이혼을 소재로 콘텐츠를 만들어온 철구가 이번만큼은 확실히 이혼하겠다는 다짐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철구의 폭로에 외질혜 역시 수위 높은 내용으로 반박했다. 외질혜 역시 개인 방송을 통해 철구와 있었던 속사정을 털어놨다.

그는 “지윤호와 깊은 관계가 아니다. 서로 호감만 있을 뿐”이라며 “가정 파탄의 이유는 나의 불륜이 아닌 철구의 상습 성매매와 도박이다. 철구는 내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성매매를 했다. 그때부터 잠자리를 갖기 싫었다. 또 철구가 매일 도박을 했다. 돈을 다 잃어 내 돈으로도 빚을 갚아줬다”고 밝혔다. 

성매매, 도박
낙태, 불륜…

또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으며, 싸울 때마다 집안의 물건들을 부쉈다고도 밝혔다. 외질혜는 “ 한 대만 때렸다고 하는데 죽도록 맞았다”며 “길거리, 차 안, 그리고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때렸다”고 말했다.

머니게임에 출연했던 파이

이에 대해 철구는 다시 해명 방송을 했다. 이날 방송에서 철구는 성매매 사실과 가정 폭력도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나도 비록 잘못이 있지만, 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면서 이혼할 것을 재차 내비쳤다.

두 사람의 ‘치킨 게임’에 걱정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철구의 경우 ‘원조 초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청소년 구독자가 많은 방송인이다. 폭로 영상 및 댓글에는 청소년에게 그릇된 영향력을 끼치는 내용도 다수 포함돼있다. 

특히 철구의 두 번째 해명방송은 동시접속자가 무려 37만명을 넘겼다. 두 사람 사이에는 8살의 딸(본명 이연지)이 있는데, 훗날 아이가 커서 서로를 욕하는 부모의 영상을 봤을 때를 걱정하는 시청자들도 다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종 아동학대’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 하나의 사건은 <머니게임> 출연자 파이의 폭로전이다. 진용진 채널에서 공개된 <머니게임>은 배진수 작가의 동명 웹툰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총 8명의 출연자가 14일 동안 제작진이 설계한 공간에서 지내는 것을 관찰 형태로 만든 예능이다. 


인간의 본능을 억제하는 공간을 만든 만큼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극대화해, 그곳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그리려는 게 기획 의도다. 그 가운데서 1번 출연자인 공혁준과 4번 출연자 전기와 다른 출연자들간의 큰 갈등이 벌어졌다.

욕설이 난무했고, 인격모독도 있었다. 워낙 극심한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본능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5화에서 여성 출연진이 집단퇴소하는 모습이 그려지면서 종영했다가, 6화부터는 남성 출연자가 여성 출연진에게 자존심을 숙이는 장면이 나왔다.

갑작스럽게 상황이 뒤바뀐 이후 논란은 심화됐다. 

이 가운데서 니갸르를 제외한 2번 출연자 육지담과 5번 이루리, 6번 파이가 도마 위에 올라 시청자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당했다. 육지담과 이루리는 시청자들에게 사과하며 일단락했지만, 파이는 “나는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시청자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충격의
폭로쇼

<머니게임>에서 드러난 모습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지녀온 파이에 대해 시청자들의 비난 수위는 더욱 심해졌다. 악성 댓글만 무려 수만개가 달릴 정도였으며, <머니게임> 이전부터 파이를 지지한 열혈 팬들마저도 등 돌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자 파이는 지난 24일 2시간여의 생방송 스트리밍을 통해 그간 모아놨던 대다수 녹취록을 풀며 폭로를 감행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비난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겠다는 게 요지였다.

이 방송은 무려 21만명의 동시접속자를 기록했다. <머니게임>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으며, 또 실제 현실판 싸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머니게임 포스터

파이의 폭로 내용에는 <머니게임> 내 제작진의 섭외와 개입, 육지담과 니갸르의 남성 출연자 비하, 여성 출연자들 앞에서 사과하는 제작진과 공혁준, 이 외 다른 출연자간의 갈등 등을 모두 드러냈다. 유튜브 채널 ‘파이.D’에 올라온 녹취록만 무려 3시간이 넘는다. 

하지만 파이는 자신을 공격하는 시청자들의 민심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대부분 녹취록이 그간 다른 출연진과 제작진이 반박한 내용을 오히려 확인시켜주는 내용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신의 편이 돼준 육지담이 뒤에서 얼마나 못된 행동을 했는지만 드러났으며, 오히려 공혁준과 전기 등 파이 입장에서 상대편인 사람들을 더 호의적으로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 파이를 비롯해 다른 출연자들을 감싸 안아왔던 공혁준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파이를 비난했다. 공혁준은 “자기가 생각할 땐 힘들고 그랬을 거 같다. 나도 욕먹어서 안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찍어누르면서까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는 안 하냐. <머니게임>에서 본인이 제작진과 협의 룰을 바꾼 건 왜 말을 안 하냐. 심지어 돈까지 받아 갔으면서”라고 분노했다. 

네 편 내 편 없는 파이 논란 증폭
동시접속자 40만…걱정되는 악영향

파이의 방송에 반박하겠다고 밝힌 전기는 지난 25일, 약속대로 해명 방송을 했다. 이 방송에는 무려 38만명 이상의 동시접속자를 기록했다. 

<머니게임> 내에서 공혁준과 함께 인기를 얻은 전기는 “파이의 방송에서 딱히 해명할 내용이 없다”며 약 30분간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별다른 내용이 없었음에도, 시청자들은 그를 후원하는 목적으로 ‘슈퍼챗’은 500만원 이상을 쐈다. 

‘현실판 머니게임’으로 불리고 있는 파이의 폭로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파이는 대다수 녹취록을 공개했음에도 오히려 시청자들의 반응은 더 악화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파이는 제작진을 향해 폭로전을 이어나갈 것임을 예고해 이 싸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그런 가운데 두 사건 내에서 보인 동시접속자 수는 놀라움을 준다. 세 스트리밍 방송만 무려 100만 시청자가 동원됐다. 축구나 야구와 같은 인기 스포츠의 결승전에도 세 사람이 기록한 동시접속자 수를 기록하긴 쉽지 않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 내 압도적 1위 스트리머인 침착맨(본명 이병권)의 동시접속자가 2만명 내외인 점과 국내 최고의 인기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대회인 2021 MSI(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 결승전도 5만명 내외의 동시접속자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기록은 어마어마한 수치다. 

머니게임에 출연했던 유튜버 전기

뉴미디어의 발달과 더불어 워낙 자극적인 내용으로 다투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간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극단의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타고 있다.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폭로전이 많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올드미디어에서는 다룰 수 없는 ‘막장쇼’가 뉴미디어에서는 쉽게 다뤄진다. 유튜브 내에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는 방송에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게 중론이다. 

아울러 유튜브 내에서는 악성 댓글이 극심한 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머니게임>으로 인해 엄청난 비난을 받은 파이와 관련한 댓글에는 인격모독을 넘어 매우 비윤리적인 댓글도 달리고 있다. 심지어 “파이 시체 보고 싶다” “자살해라” 등의 충격적인 댓글도 보인다. 

때로 건설적인 비판도 있기는 하나, 이 같은 모욕적인 글을 정화하는 기능이 없다는 건 뉴미디어가 가진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자살하거라”
도넘은 악플

한 방송 관계자는 “매우 자극적인 유통하는 인터넷 사업체나 유튜브 등에서는 오히려 클릭이 많이 나와 이런 자극적인 방송을 모른척한다. BJ 개인을 처벌하기보다 무분별하게 방송을 하도록 방관하는 사업체, 유튜브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등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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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