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7.8℃구름많음
  • 강릉 22.6℃구름조금
  • 서울 16.6℃흐림
  • 대전 17.2℃구름많음
  • 대구 18.2℃구름조금
  • 울산 19.2℃구름조금
  • 광주 16.5℃구름많음
  • 부산 19.6℃맑음
  • 고창 19.6℃구름많음
  • 제주 19.4℃맑음
  • 강화 17.8℃구름많음
  • 보은 15.0℃구름많음
  • 금산 16.7℃구름많음
  • 강진군 18.6℃구름조금
  • 경주시 19.0℃구름조금
  • 거제 19.0℃구름조금
기상청 제공

1321

2021년 05월06일 11시50분

정치


‘여의도 농부’ 기막힌 땅테크 백태

URL복사

금배지 달고 마음은 콩밭에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헌법에는 ‘경자유전’이란 말이 있다.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이 농지가 고위공직자들의 전형적인 ‘땅테크’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농지법 개정 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LH 사태’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신박한 땅 투기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을 쪼개서 매입하는가 하면, 보상금이 높은 희귀종의 묘목들로 부지를 빽빽하게 채우기도 한다. 일명 ‘벌집’(투기목적의 임시주택)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가짜

한 LH 공무원은 땅 매입을 위해 수십억원을 대출 받아, 달마다 수천만원이 넘는 대출 이자금을 감당했다. 대출도 마다하지 않는다. 부지 일대가 개발만 된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어서다.

LH 사태의 핵심은 공직자가 내부 정보로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점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는 평가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투기는 대부분 농지에서 이루어졌다. 보통 전답 매입이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땅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1996년 농지법 개정 이후 일반인들도 농지를 쉽게 소유할 수 있다.

LH 사태의 파장은 그대로 여의도 정치권을 향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슬기로운 재테크를 위한 고급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다. 또 ‘룰’을 바꿔 재산 증식에 유리한 판을 짤 수도 있다. 토지를 대거 소유한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노른자위 금싸라기 농지 보유 논란
공직자 투기 수사 정치권으로 향하나

현행법에 따라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하다. 농사를 목적으로 한 토지매입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다만 의정활동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들이 농사를 짓긴 어렵다. 그래서 공직자의 경우 농지에 관리인을 두고 위탁경영을 맡길 수 있다. 공직을 맡기 전에는 몇 가지의 예외를 제외하곤 허용되지 않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76명(25.3%)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가진 농지의 총면적은 약 12만평으로, 133억6100만원에 달한다.

가장 넓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한 의원은 강원도 평창에 필지 35개를 소유 중이다. 땅 면적만 3만4700평에 달한다.

MBC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그는 공직에 들어오기 전 강원도 일대 농지를 매입해 10년 째 위탁 경영했다. 한 의원이 공직을 맡은 지 1년 밖에 안 된 초선임을 감안했을 때, 농지법 위반 소지가 높아 보인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역시 농지법 위반 논란이 한창이다. 해안가 일대에 매입한 농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한 혐의다. 이 의원은 부산의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송정 해수욕장 해안가에 1만㎡(3025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농업경영계획서에 작성한 것과 다른 사업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해 논란이 됐다.

이 밖에도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이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서영석(부천정)·국민의힘 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무소속 전봉민(부산 수영구) 의원 등이다.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경기도의원 당시 부천에 토지 438.5㎡(132평)와 근린생활시설 175.5㎡(53평)를 지인과 함께 매입했다.

이 지역은 2019년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부천 대장지구와 인접한 곳이다. 서 의원은 미리 개발정보를 알고 산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 보상으로 39억 차익
세금 면제 법안까지 발의

강 의원은 투기 및 보상금 편취 의혹과 더불어 ‘셀프 세금 면제’ 법안을 내 논란이 됐다. 강 의원은 지난 1998년 경매로 2억6000여만원의 농지를 구입했다. 지난 2월 창원시는 강 의원의 땅을 공원 수용지로 사들였고, 강 의원은 42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토지 보상으로 약 39억원의 차익을 얻은 셈이다.

아울러 강 의원은 사업 지장물 보상 2억6000만원 중 6000만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는 경남도경찰청에 이를 수사 의뢰하고 과다 지급된 보상금은 환수하기로 했다.

더 논란이 된 건 강 의원의 세금 면제 법안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원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는 양도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만약 통과됐다면, 강 의원은 10억원의 세금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었다.

무소속 전 의원도 보유 토지의 호재를 위해 힘썼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전 의원은 부산 기장군에 360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인근에는 전 의원 가족소유의 토지도 있다. 면적만 7000평에 달한다. 하지만 전 의원은 이 토지에 농사를 짓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이 농지 인근에 대형 아울렛이 들어설 때 전 의원이 유독 신경을 썼다는 점이다. 이 곳은 국내 3번째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들어서면 근처 부지 가격이 뛰는 것이 예상된 사업이었다.

MBC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전 의원이 부산시의원일 당시, 아울렛 입점이 지체되자 여러 차례 아울렛 개장을 재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완공 이후 아웃렛 주변 땅값은 7년간 4배가량 올랐다.

이처럼 농지가 ‘땅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허술한 농지법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수천만 필지의 용도를 확인하는 작업은 불가능하다. 일각에서 농지거래심사위원회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다. 농지거래가 있을 때마다 이를 적절한지 심사할 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허술

정치권에서는 농지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21건의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중 11건은 LH 사태 이후 발의된 것으로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동천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앞세우는 “‘부당 이익 환수’나 ‘주말 체험용 농장 규제 강화’는 현실성 떨어지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배너

설문조사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 결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기간 2021-05-06~2021-05-18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일요시사 주요뉴스

‘킹메이커 전쟁’ 김종인-윤여준의 윤석열 쟁탈전

‘킹메이커 전쟁’ 김종인-윤여준의 윤석열 쟁탈전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야권의 쟁탈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윤 전 총장을 이끌만한 ‘킹메이커’들의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손꼽히는 ‘킹메이커’다. 이들은 정치권에 몸담은 세월만 40년이다. 두 사람은 YS(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다른 길을 걸으며, 여야 할 것 없이 각종 선거판을 이끌었다. 고공행진 우량주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2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에 참여해 경제민주화 정책 등을 주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진두지휘한 공도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를 이끌며 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끌었다. 윤 전 장관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출신이다. 그는 2002년 대선에선 당시 이회창 대선 후보를, 2012년엔 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에서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를 도왔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제3지대를 구축한 점은 그의 큰 치적으로 꼽힌다. 그는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했는데 당시 국민의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신생 정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들은 과거 정치권의 새 인물과 의기투합해 돕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12년 안 대표가 정치판에 입문할 당시 두 ‘책사’는 멘토로 나섰지만 이는 잠시에 그쳤다. 최근 이들은 안 대표에게 야박한 점수를 주고 있다. 중도·개혁 성향은 김 전 위원장과 윤 전 장관의 공통점이다. 21대 대선은 그 어떤 선거보다 중도 민심이 결과를 가를 전망이다. 이들이 대선 정국서 킹메이커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실제 두 인물은 새로운 세력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시나리오에는 대세의 중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다. 이대로 대선의 시계가 흐른다면, 결국 윤 전 총장을 잡는 이가 대선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두 책사 역시 최근 윤 전 총장에 대한 노골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고 호평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의 상승세에 일조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윤 전 장관 역시 윤 전 총장을 내년 대선에서 당선 확률이 가장 높은 인물로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인 ‘명불허전보수다’에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이 성사되면 당선 확률이 강력한 대선 주자가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예측했다. ‘잠룡 선두’ 윤 매개로 부는 새바람 파평 윤씨 윤여준 ‘역할론’ 부상 다만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합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전 총장은 과거 박영수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을 역임하며 국민의힘이 배출한 두 전직 대통령을 몰락시켰다. 보수정당의 대권 주자로서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은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따라 야권 지형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 전 위원장 역시 윤 전 총장이 스스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갖고 출마하면 대선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국민의힘이 윤 전 총장의 세력에 합류하는 시나리오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과거 여러 차례 “제3지대는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한국 정치 역사상 3지대론을 갖고 성공한 예가 없다는 게 그의 논리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위원장은 “새로운 세력과 제3지대와 다르다”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예를 제시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새 정치 세력을 형성해서 대선 출마하고 당선된 후, 전통적인 두 정당이 무너지고 마크롱 대통령의 앙 마르슈가 다수 정당이 되는 형태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 측근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의 킹메이커 역할을 원하고 있다. 만약 신당에 준하는 정치 세력을 만들어지면 국민의힘을 흡수할 심산으로 읽힌다. 윤 전 장관의 역할론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윤 전 장관 역시 차기 대권 주자들의 러브콜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 집안 어른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다”고도 했다. 윤 전 장관은 올해 윤 전 총장의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몇 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진다. 40년 책사 힘겨루기 윤 전 총장의 고심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이냐, 윤여준이냐, 둘 다 함께할 것이냐다. 하지만 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두 개의 태양’을 모두 선택하긴 부담스럽다는 판단이다. 또 둘과 손을 잡을 경우 ‘낡은 세력’의 규합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김 전 위원장은 1940년생, 윤 전 장관은 1939년생이다. 또 두 책사의 역할도 겹친다. 윤 전 총장의 피로감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정치권은 윤 전 총장이 윤 전 장관과의 만남을 후순위로 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장관을 접촉할 경우 윤 전 총장이 가지는 타격이 크기 때문인데 둘은 파평 윤씨 종친 사이다. “파평 윤씨가 다 해먹는다”는 비아냥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정치인 테마주 중 ‘파평 윤씨 테마주’는 연일 상한가다. 정치 테마주는 투기의 꽃으로 불린다. 윤 전 총장의 대권 지지율이 수직 상승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올 때면 파평 윤씨가 오너인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윤 전 총장에게 김 전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끈 큰 공로가 있다. 김 전 위원장의 선거 전략과 중도보수의 이미지가 ‘천군만마’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국민의힘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전국단위 선거 4연패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다. 국민의힘은 당의 꼰대 정당 이미지를 버리고, 2030 중도층의 표심을 잡았다. 여기에는 김 전 위원장의 중도 끌어안기 전략이 먹혔다는 평가가 따른다. 이외에도 김 전 위원장은 안 전 대표와의 단일화 싸움에서 오세훈 당시 후보를 승리로 이끌었다. 윤 전 장관은 “김 전 위원장이 노련하게 안철수의 미숙함을 발판으로 오세훈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공시켜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일각에선 최근 김 전 위원장의 플랜이 변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이 잠행이 계속되자, 다른 대권주자를 지원하는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전 위원장이 ‘별의 순간’으로 지목했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김 전 위원장이 그렸던 여러 시나리오도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플랜B 가나 엇갈린 시선 그러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 외에 김 전 부총리에 대해 높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부총리가 임기 후반 정부 여당과 각을 세웠던 점도 윤 전 총장이 가진 반문(반문재인) 이미지와 겹친다. 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도하는 신당 창당에 김 전 위원장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둘은 과거부터 돈독한 사이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금태섭 전 의원이 말한 새로운 정당으로 가는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른다”고 관측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안철수 대표의 참전이다. 안 대표 역시 윤 전 총장에게 “도와드릴 수도 있다”며 손을 내밀었다. 과거 제3지대에서 ‘안풍’을 일으켜며 대권에 나섰던 그의 이력을 어필한 셈이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에게 “나처럼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연출, 주연, 조연, 어떤 역할이든 맡겨진 역할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쟁탈전에 진전이 없자, 안 대표가 전면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안 대표 역시 윤 전 총장이 ‘태풍의 눈’ 될 수 있다는 정치권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셈이다. 안 전 대표는 두 킹메이커와 ‘애증’의 관계로 알려져 있다. 특히 김 위원장과 안 대표의 오래된 앙금은 유명하다. 김 전 위원장은 안 대표에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또 엉망이 된다”고 저격한 바 있다. 윤 전 장관 역시 윤석열 현상은 과거 안철수 현상과는 다르다고 진단했다. 윤 전 장관은 “안철수는 국민들이 정치인으로 보지 않았지만, 윤 전 총장이 정치하는 자리는 아니나 현실정치에 휘말렸다”며 “총장으로 있으면서 법치와 헌법정신, 국민 상식 등을 이야기했는데 메시지 내용과 타이밍을 볼 때 정치 감각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김+윤 노인당 이미지 부담 견제·러브콜 쇄도…어디로? 일각에서는 콧대 높은 두 책사보다 안 전 대표가 더 매력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안 대표는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전 시장을 도우며 ‘진정한 승자’라는 호평을 얻어냈다. 제1야당이 가진 조직력과 자본력으로 입당을 압박하는 국민의힘과도 다르다. 오는 5월 말이나 6월 초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윤 전 총장이 등판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온다. 현재 국민의힘에는 윤 전 총장 이외에는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가 없다. 지난달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잠행에도 불구하고 그의 최근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추세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달 24~25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대선 양자대결에서 윤 전 총장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47.2%, 이 지사는 40.0%로 각각 집계됐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현재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 전 총장은 대권 준비를 위해 서초동 자택에서 다양한 분야의 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잠행이 길어지면서 윤 전 총장과 보수 세력의 악연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의 공개 사과가 발단이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인 김 의원은 “소위 적폐 수사를 현장 지휘할 때 ‘친검무죄, 반검유죄’ 측면이 전혀 없었는가”라며 윤 전 총장에게 고해성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의 공개 사과 요구는 윤 전 총장을 영입하려는 야권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례적인 행보다. ‘칼잡이’였던 윤 전 총장이 굵직한 시국 사건을 맡으면서 보수 진영에 큰 타격을 준 건 변함없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보수층 일부에선 윤 전 총장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크다.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지향점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어 정치인으로서는 아직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반문(반 문재인)의 상징으로 ‘공정’과 ‘정의’의 시대정신을 잡았다는 점에서 그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철수 참전 최대 변수로 이 같은 흐름 속에 윤 전 총장을 향한 정치권의 러브콜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직을 걸었던, 가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윤석열 총장님을 기억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총장님의 가치와 철학으로 당당하게 증명해 주시길 바란다.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가자”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