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후폭풍> 손익계산 분주한 잠룡들

일대일로 좁혀지는 대권 레이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4·7 재보궐선거가 여권의 참패로 막을 내리면서 차기 대권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1년 남짓. ‘별의 순간’을 좇는 잠룡들이 분주하다.
 

▲ (사진 왼쪽부터)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서울과 부산을 탈환했다. 야권은 전국단위 선거에서 4연패를 끊고 흥행세를 달릴 전망이다. 반면 여권 내에서는 참패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태년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지도부 총사퇴에 나섰다.

혼돈의
민주당

이번 보궐선거는 사실상 문정부가 민심으로부터 심판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공정과 정의를 강조했던 문재인정부의 ‘내로남불’이 일 때마다 예견된 결과였다는 것. 문정부의 핵심 인물들의 위선적 행태에 민심은 크게 분노했다. 2019년 ‘조국 사태’와 김상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이 대표적이다.

특히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끼얹은 ‘LH 사태’는 민심이 돌아서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선거 이후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더욱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자성했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을 얻으면서 공룡 여당으로 거듭났다. 당시 7선의 이해찬 전 대표는 과거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사례를 들며 ‘국민들 앞에서 항상 겸손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과반(152석)을 차지했다. 승리에 취한 당은 4대 개혁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역풍이 불었다. 이후 열린우리당은 2007년 17대 대선에서 패배했고, 2008년 18대 총선에서 81석으로 쪼그라들었다.

21대 총선 이후 민주당의 모습은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 역시 희망이 없다는 비관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 후 강성 친문(친 문재인) 지지층만 바라보며 독주했다. ‘민심의 명령’이라며, 국회 상임위원장직 18개를 독식했고,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낳으며 정국을 마비시켰다.

분노한 민심 책임론 이낙연 추락
뜨는 이재명…친문 정세균 합세

이번 선거로 민주당은 ‘명분조차 없는 패배’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800억원의 혈세가 들어간 보궐선거는 박원순, 오거돈 두 전임 시장의 성추문이 발단이 됐다. 당은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이뤄진 선거에는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무공천 당헌을 바꾸는 악수까지 뒀다.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한 2차 가해자들은 캠프에서 요직을 맡았다.

결국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들은 이번 선거로 인해 크고 작은 내상을 입게 됐다. 특히 이번 선거로 여당의 대표 대권주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소속 단체장의 중대 비위의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개정을 주도해 후보를 냈다.

이 전 대표는 선거 이후 사실상 아웃된 상태다. 그는 “저의 책임이 크다”며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전례 없는 압승을 이끌며 대권 행보에 날개를 달았던 그가 불과 1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40%의 대선 지지율로 독보적 존재감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수장으로서 별다른 정치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다. 설상가상으로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은 연일 하락세다.

지난 8일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한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서 그의 지지율은 10%에 그쳤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24%)가 오차범위 내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18%)을 앞서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는 이 지사가 본격적인 ‘원톱 굳히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원팀’을 강조해온 그였기에 여권 심판론에서 마냥 자유롭진 못하다. 다만 이 지사의 ‘선거 중립 의무’로 인해 그의 책임론은 덜해 보인다. 지지자들은 위기에서 구해줄 ‘영웅’에게 힘을 몰아주는 경향이 강하다.

엎치락
뒤치락

이 전 대표의 입지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여권 지지자들이 이 지사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지사의 장단점은 뚜렷하다. 다사다난한 삶으로 다져진 정치적 감각이 상당하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신천지 사태 해결에서 그가 보인 정치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무엇보다 이 지사의 큰 장점은 옅은 계파색이다. 그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척점에 서서 중도와 일부 보수층의 선택을 받았다.

이번 선거로 중도 지지층의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이 지사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대선에서는 중도 보수의 결집으로 이 지사를 지지하는 일부 보수 지지층들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 ▲지난 7일, 4·7 재보궐선거 투표 결과를 지켜보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자 지지자들 축하에 답례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이 지사의 부족한 당내 기반은 그의 한계로 꼽힌다. 당내 친문 세력과 정서적 거리가 있는 인물로 이를 좁힐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아울러 민주당의 패배로 진영 자체가 불리해짐에 따라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랠 과제가 남아있다. 득과 실을 얻은 선거로 남은 1년이 만만찮을 것이란 관측이다.

일각에선 이 지사의 한계로 인해 새로운 인물이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른바 제3 후보론이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것은 정세균 국무총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 총리의 지지율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가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다면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총리의 사임은 이미 기정사실화됐다.

재보선 결과가 정 총리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이 전 대표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또 이 지사와 친문 세력의 간극이 큰 탓에 정 총리가 친문의 전폭적 지지를 받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정 총리는 문정부 2대 총리를 지내면서 범친문, 주류로 꼽힌다.

새 인물로?
제3 후보론


정치 이력 역시 화려하다. 6선 의원 출신이자 당 대표, 국회의장 등을 거쳤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으로 ‘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소 거친 행정력을 보이는 이 지사와 차별점 부각을 꾀할 수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내년 대선을 위한 대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 윤 전 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역할론이 야권의 가장 큰 이슈다. 먼저 야권의 완승으로 윤 전 총장의 ‘대세론’은 더욱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전 총장은 검찰에서 나온 후 몸을 낮추고 등판 타이밍을 고심하고 있다. 대신 LH 사태 등 국정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내놓으면서 ‘메시지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또 그의 고등학교 동창이 나눈 대화를 엮은 <윤석열의 진심>이 오는 14일 출간될 예정이다.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의 시작점은 어디가 될까. 보궐선거 전에는 윤 총장이 제3지대에서 시작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했다. 윤 전 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주인공’인 만큼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보궐선거에서 제3지대가 아닌 제1야당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는 모습을 지켜본 만큼, 국민의힘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중도층을 두루 섭렵한 반문 세력에 눌리지 않는 힘을 보였다. 제1야당다운 전략은 기본이고, 인력 및 조직력 등 정권교체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윤 전 총장으로서도 대선을 치를 때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국민의힘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차기 대선에서 야권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제1 야당 간판으로 출마해야 승산이 있다”고 분석했다.


등판 임박 윤석열 혼자? 야당으로?
안철수 ‘야권대통합’ 합당은 언제?

일각에선 윤 전 총장이 이르면 오는 7~8월에 국민의힘에 합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때까진 윤 전 총장이 제3지대에 남아 세력을 구축하고, 이후 본격적인 야권 단일화 국면에서 입당한다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윤 전 총장의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층 표심과 아스팔트 우파 세력을 제외한 보수 표심까지 끌어 모은다는 것. 이번 보궐선거서 국민의힘은 2030세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최근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윤 전 총장과도 합이 맞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과 윤 전 총장을 잇는 ‘키맨’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가겠다”는 퇴임사를 남기고 당을 떠난 상태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그가 제3지대 후보들과 당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 ▲▲ 지난 7일, 4·7 재보궐선거 투표 결과를 지켜보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등 선거 캠프 관계자들 ⓒ박성원 기자

그도 그럴 것이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을)한 번 만나보고 대통령 후보감으로 적절하다 판단되면 그때 가서 도와줄 건지 안 도와줄 건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킹메이커’에 나서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대권 지지율 1위를 달릴 때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호평한 바 있다.

안 대표 역시 선거서 ‘빛나는 조연’ 역할로 상한가를 쳤다. 단일화 패배 이후 깨끗한 승복과 함께 거리 유세로 야권 통합의 시너지 효과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과 유대감 역시 깊어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야권 단일화를 성사시킨 안 대표야말로 진정한 승자”라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선거 직후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합당 이슈를 꺼냈다. 대통합 과정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혁신’을 동반한 야권 통합이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변함이 없다. 안 대표는 오는 6월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경선에 도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당을 시도할 수 있다. 야권 내부에서는 그가 “전당대회 후 합당을 치러야 한다”는 견제구도 나온다.

그때까지 안 대표는 제3지대의 확장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윤 전 총장이 안 대표와 연대한 후 통합하는 그림이 최선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여기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외에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 등도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섰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에 복당한 뒤 본격적인 당내 경선 준비를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한 명씩 민다?
몸푸는 주자들

국민의힘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범야권의 진지로 변모해야 한다”며 “안철수·윤석열· 홍준표·유승민·금태섭 모두를 끌어안고 내년 3월의 대회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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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