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 재벌’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의 노욕

놓지 않은 명예직…감투에 눈멀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정창선 회장의 임기 연장으로 종결됐다. 화합차원에서 단독 후보를 추대했던 기존 관행이 이번에도 이어졌지만, 예년과는 상황이 사뭇 다르다. 혼탁했던 선거 과정으로 인해 회원 간 갈등이 극에 달했고, 이를 봉합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회장의 욕심이 부른 촌극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중흥건설

정창선 중흥건설그룹 회장이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광주상의는 지난 18일 임시총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정 회장을 추대형식으로 선출했다. 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3년 임기 동안 광주 전남이 더는 낙후된 도시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이 되도록 지역 현안과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무리수
선거 과정

24대 광주상의 회장 선거는 단독 출마한 정 회장이 무난하게 연임하는 그림으로 끝났지만, 선출을 닷새 남겨 놓은 시점까지만 해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다. 정 회장 이외에도 양진석 호원 회장이 지난 13일 광주상의 회장 입후보자로 등록한 덕분이었다. 양 회장이 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후보에서 사퇴하지 않았다면, 광주상의는 15년 만에 경선을 거쳐야 하는 입장이었다.

앞서 2006년 19대 회장 선거에는 마형렬 남양건설 회장과 이원태 금호산업 대표이사가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고, 이 대표를 11표 차로 따돌린 마 회장이 임기 3년의 19대 회장에 당선된 바 있다. 이후 광주상의는 회원 화합 차원에서 단독 후보를 추대해왔다.

다만 정 회장의 연임으로 일단락된 이번 선거는 ‘돈 선거’ 논란이라는 꼬리표를 남겼다. 무엇보다 회비 납입액에 따라 선거권수에 차등을 두는 ‘차등투표’ 방식이 잡음을 촉발시켰다.


광주상의 의원선거에 적용되는 차등투표제는 납입한 회비금액이 50만원 이하면 선거권수 1표를 주고 ▲500만원 이하 10표 ▲2000만원 이하 20표 ▲4000만원 이하 30표 ▲7000만원 이하 40표 ▲9800만원 초과 시 48표가 주어진다. 여기에 특별회비를 납부하면 회비 100만원당 1표씩을 더 준다.

광주상의 회장 임기 연장
안 한다더니…완장 욕심?

납입회비에 따라 회원사는 최대 50표의 선거권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셈이다.

납입회비에 따라 선거권수를 차등 분배하는 방식은 사실상 50표의 선거권수를 갖는 46개 업체들이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폐단을 낳았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해온 회원사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었다.

▲ 정원주 중흥건설그룹 부회장

혼탁했던 선거 과정은 정 회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게 만들었다. 이는 정 회장의 과거 발언에서 촉발된 것이다.

정 회장은 23대 광주상의 회장에 취임할 당시만 해도 연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지만, 24대 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부터 연임 의욕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 무렵 경선을 대비해 그룹 차원에서 선거권 확보를 위한 작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정 회장의 장남인 정원주 중흥건설그룹 부회장이 아버지의 연임을 위해 직접 나섰다는 얘기마저 나왔다.

“불만 많다”
회원사는?


게다가 23대 회장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정 회장의 욕심은 연임을 비판적으로 보게 하는 이유로 작용했다.

이번 회장 선거에서 맞붙을 뻔했던 정 회장과 양 회장은, 직전 선거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연출했던 전례가 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선거 직전까지 완주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양측은 광주상의 의원들이 진행한 사전투표에서 승리한 후보가 단독 출마하기로 합의했다. 사전투표 결과는 양 회장의 우세로 결론났다. 그러나 정 회장은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선거 직전 양 회장의 출마 포기에 힘입어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었다.

두 사람의 두 번째 맞대결은 선출 직전까지 치열한 구도로 전개됐다. 양 회장은 상의를 2000여 회원사들이 참여하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 활성화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24대 회장 선거 완주 의지를 표명했다.

▲ 광주상공회의소 ⓒ카카오맵

이런 가운데 양측은 회비 납부 마감을 앞둔 시점에서 볼썽사나운 광경을 연출했다. 앞서 광주상의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까지 회비를 납부할 경우 차기 회장선거에 대한 선출 권한이 있는 의원·특별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불신과 혼탁
씁쓸한 뒷맛

하지만 최종 마감 시간을 앞두고 정 회장 측 일부 회원사들이 미납된 상의회비와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자리이탈’ 논란이 일면서 회원들 간 고성이 오가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 회원들이 1시간 이상 격론 끝에 “오후 6시 기준, 광주상의 현관을 통과한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미납회비와 추가회비를 받겠다”고 결정했지만, 양 후보 측 회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정 회장은 지난 17일 양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나서야 사실상 연임을 확정할 수 있었다.

양 회장은 “불신과 혼탁 선거로 타락한 광주상의의 대외적 위신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후보를 사퇴한다”며 “특별회비 납부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은 상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겠다는 충정으로 이해하지만, 광주상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천신만고 끝에 연임에 성공했지만, 혼탁했던 선거 과정으로 인해 이미지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연임과 별개로 광주상의를 대표할만한 인물인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는 형국이다. 특히 도덕성에 대한 잡음을 떨쳐내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자리 보존했지만 이미지 추락
떨쳐내기 힘든 도덕성 잡음

정 회장은 23대 광주상의 회장에 선출된 직후 상근부회장에 최종만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임명한 것으로 인해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최 상근부회장은 2011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재직 때 순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편의제공 명목으로 중흥건설 관계자로부터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 중흥건설 본사 ⓒ카카오맵

2016년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선고유예하고 벌금 1500만원이 선고돼 형이 확정됐다.

통상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해 임시의원총회에서 임명 절차를 밟기 때문에 정 회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 회장이 최 상근부회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비판받았던 이유다.

자리 놓고 
돈싸움?

광주상의 한 회원은 “상의 회장 자리를 놓고 돈싸움으로 전락하는 폐단은 이제는 막아야 한다”며 “최고 경제단체로서 상의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에 걸맞은 선거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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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