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승리' 박근혜, 활짝 웃지 못하는 진짜이유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8.27 16: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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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자꾸만 1997·2002 대선판 보이는 이유가 뭐지?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지난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지명 전당대회는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한 자리였다. 이날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정식선출 된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은 무려 84%.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힘든 결과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흥행은 참패였다. 경선과정에서 비박3인의 주장을 묵살했던 박 후보의 책임론도 다시 불거졌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도 박 후보의 입가에는 쓴웃음이 지어지는 순간이었다.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이날 전당대회 현장에는 푸른 눈의 외신기자들을 포함해 수백명의 취재진이 몰렸지만 신기하게도 분위기는 매우 차분했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이미 박 후보의 승리를 기정사실화 하고 기사를 미리 작성해놓은 채 따분한 표정으로 결과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기자는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추리소설을 읽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새로 쓴 정치사
흥행은 실패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추리소설에 흥미를 가질 이는 많지 않다. 실제로 새누리당 대선경선의 흥행결과는 참담했다. 이번 경선의 투표율은 역대 최저치인 41.2%에 그쳤다. 이명박·박근혜 후보가 접전을 벌였던 2007년 경선(70.8%)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치다. 새누리당에서는 당초 오후 3시30분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3시경부터 각 언론사들은 박근혜 후보 선출 확정이라는 속보를 쏟아내기 시작해 경선을 더욱 맥 빠지게 했다.

이날 전당대회는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유력정당의 첫 여성후보가 탄생하는 기념비적인 순간이었다. 전직 대통령의 자녀가 대선후보가 되는 첫 사례이기도 했다. 박 후보 개인으로서도 대선 재수 끝에 얻어낸 감격스런 결과였다. 그러나 친박계 일각에서는 "우려했던 결과가 현실이 됐다"며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84%에 달하는 압도적인 득표율이 문제였다. 이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포함해 역대 대선경선 역사상 최고 기록이다. 기존의 최다 득표율은 지난 2002년 당시 이회창 후보가 얻은 68%다.

독이 된 압도적 지지율, 거세진 사당화 비판
예고된 검증 공세…돌파구는 어디에도 없다 


이른바 '박근혜 사당화'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당장 민주통합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박정희 대통령의 체육관 추대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미 박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된 상황에서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확인절차만 번거롭게 거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평가절하 했다.

대선경선 전당대회라는 가장 큰 이벤트를 치렀음에도 박 후보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양자대결에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간 경선에 대한 평가는 잠시 뒤로 미루더라도 박 후보로서는 앞으로 펼쳐질 가시밭길 대권가도도 큰 걱정이다. 우선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경선이 끝나자마자 "예스맨 측근들을 쳐내라"며 벌써부터 개혁 요구가 거세다. 특히 친이계로 분류되는 김성태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 박근혜 후보를 편하게 모시고 또 잘 모시기 위해서 쓴소리 한 번 내지 못한 이 당 주요인사들 속에 묻혀서 연말 대선을 치를 수는 없다. 먼저 당의 권력구조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당3역이라도 종교적인 인사나 흔히 말하는 비박, 반박의 인사들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친박 실세들의 2선 후퇴를 주문했다.

하지만 '박근혜의 사람들'은 향후 본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박 후보는 '국민대통합' '100퍼센트 대한민국' 등을 강조하며 외연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미 친박세력이 주요 요직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없는 몸집 키우기'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박 후보의 이중행보가 선거캠프 내 계파갈등을 더욱 고조 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박 후보가 통합대상으로 꼽은 이재오 의원 측 관계자도 "통합을 얘기하기 전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먼저 보였으면 한다"며 "선거 때문에 우격다짐으로 끌어안는 것은 반갑지 않다"고 박근혜식 통합에 불만을 나타냈다.

국민대통합?
국민대분열?

박 후보로서는 이번 대선 경선과정에서 얻은 권위주의와 불통, 독선의 이미지도 골칫거리다. 경선과정에서 박 후보를 가장 괴롭힌 것은 바로 불통논란이다. 경선룰 변경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재오·정몽준 의원이 결국 경선에 불참하면서 박 후보의 불통이미지는 더욱 고착화 됐다. 박 후보의 불통은 이번 대선경선 흥행실패의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박 후보는 "불통과 소신은 구분돼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한번 굳어진 불통 이미지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재자의 딸'이라는 태생적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박 후보이기에 '불통'이란 이미지는 무척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박 후보는 20~40대 유권자들을 끌어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경선과정에서 얻은 불통이미지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당의 공식적인 대권주자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르는 것이 경선인데 이번 경선은 관심을 모으는데도 실패했고 사실상 추대식이라는 비판에 정통성에도 금이 갔다"며 "때문에 일각에선 박 후보의 이번 경선 승리를 놓고 '상처뿐인 승리'라고 평가절하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외연확대 안간힘
불통이 걸림돌

또 새누리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선출된 박 후보를 기다리고 있는 야권의 본격적인 검증공세도 큰 부담이다. 민주통합당은 박 후보가 정식 후보로 선출된 당일 논평을 통해 "박 후보의 역사의식, 국정수행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선전포고 했다. 이미 당 전략본부 산하에 박 후보 검증을 위한 비공개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 검증팀은 박 후보의 과거 행적과 발언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갖가지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고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 영남대학교를 둘러싼 의혹과 박 후보 동생 부부의 삼화저축은행 로비사건 연루 의혹 등에 대해서도 더욱 거센 공세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최근 구성된 장준하 선생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새누리당 공천장사진상조사단도 박 후보 검증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이와 함께 박 후보의 5·16 발언 등 유신정권 인식의 문제점과 2007년 대선 경선 당시의 경제공약이었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에서 이번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말 바꾸기 행보 등도 집중 부각시켜 '박근혜 불가론'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야권보다 한 달 가량이나 빨리 링에 오른 박 후보로서는 당분간 이 같은 네거티브 공세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스맨 측근 쳐내라" 벌써부터 개혁 요구
'선거의 여왕' 박근혜 "이대로 당하진 않아"

야권보다 한 달 가량 빠른 박 후보의 대권행보가 득이 될지, 실이 될 것인지도 논란이다. 박 후보는 후보 확정 다음 날인 21일 국립현충원 참배와 김해 봉하마을 방문으로 대권행보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은 24일 제주 경선을 시작으로 오는 9월16일에야 최종후보를 선출한다. 만약 1위 후보가 과반수 이상 득표하지 못할 경우엔 9월23일 결선투표까지 기다리고 있다. 특히 안철수 원장과의 단일화 과정도 남아 있어 야권의 대선 후보 확정은 박 후보 측 보다 이르면 한 달, 늦으면 두 달 이상이 더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박 후보 측은 "이제 새누리당은 대선에서 박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며 "야권이 경선경쟁으로 어수선 할 때 우리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대권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전문가들은 "여론조사상으로는 일찍 네거티브 공세에 전면 노출되는 박 후보가 분명히 불리할 것"이라며 "반면 야권은 민주당 전당대회와 안 원장과의 단일화라는 '더블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새누리당의 대선 경선일정은 런던올림픽 기간과 정확하게 겹쳐 당내에서도 올림픽 기간 중에 경선을 치르는 것에 반대가 많았지만 강행된 측면이 있다. 야권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략적 판단의 실패로 지지율 확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를 강행한 새누리당 지도부와 박 후보를 향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선거의 여왕
비장의 카드는?

마지막으로 한 정치전문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 후보는 자신의 지지율을 지키기만 해도 대선 승리가 확실시 되었지만 어느새 중도층의 표를 가져와야만 대선 승리가 가능한 상황이 됐다. 박 후보가 압도적인 경선 승리에도 마음껏 웃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이 같은 배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당내 경선은 지지율을 크게 높일 비장의 카드인데 박 후보는 맥 빠진 경선을 통해 위기를 자초했다"면서도 "하지만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박 후보가 이대로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박 후보 스스로도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 봉화마을 방문 등 파격적인 행보를 통해 반전을 노리고 있다. 박 후보가 앞으로 어떤 비장의 카드를 내놓느냐에 따라 이번 18대 대선은 역대 가장 흥미진진한 선거가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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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