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승리' 박근혜, 활짝 웃지 못하는 진짜이유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8.27 16: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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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자꾸만 1997·2002 대선판 보이는 이유가 뭐지?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지난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지명 전당대회는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한 자리였다. 이날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정식선출 된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은 무려 84%.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힘든 결과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흥행은 참패였다. 경선과정에서 비박3인의 주장을 묵살했던 박 후보의 책임론도 다시 불거졌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도 박 후보의 입가에는 쓴웃음이 지어지는 순간이었다.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이날 전당대회 현장에는 푸른 눈의 외신기자들을 포함해 수백명의 취재진이 몰렸지만 신기하게도 분위기는 매우 차분했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이미 박 후보의 승리를 기정사실화 하고 기사를 미리 작성해놓은 채 따분한 표정으로 결과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기자는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추리소설을 읽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새로 쓴 정치사
흥행은 실패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추리소설에 흥미를 가질 이는 많지 않다. 실제로 새누리당 대선경선의 흥행결과는 참담했다. 이번 경선의 투표율은 역대 최저치인 41.2%에 그쳤다. 이명박·박근혜 후보가 접전을 벌였던 2007년 경선(70.8%)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치다. 새누리당에서는 당초 오후 3시30분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3시경부터 각 언론사들은 박근혜 후보 선출 확정이라는 속보를 쏟아내기 시작해 경선을 더욱 맥 빠지게 했다.

이날 전당대회는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유력정당의 첫 여성후보가 탄생하는 기념비적인 순간이었다. 전직 대통령의 자녀가 대선후보가 되는 첫 사례이기도 했다. 박 후보 개인으로서도 대선 재수 끝에 얻어낸 감격스런 결과였다. 그러나 친박계 일각에서는 "우려했던 결과가 현실이 됐다"며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84%에 달하는 압도적인 득표율이 문제였다. 이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포함해 역대 대선경선 역사상 최고 기록이다. 기존의 최다 득표율은 지난 2002년 당시 이회창 후보가 얻은 68%다.

독이 된 압도적 지지율, 거세진 사당화 비판
예고된 검증 공세…돌파구는 어디에도 없다 


이른바 '박근혜 사당화'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당장 민주통합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박정희 대통령의 체육관 추대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미 박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된 상황에서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확인절차만 번거롭게 거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평가절하 했다.

대선경선 전당대회라는 가장 큰 이벤트를 치렀음에도 박 후보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양자대결에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간 경선에 대한 평가는 잠시 뒤로 미루더라도 박 후보로서는 앞으로 펼쳐질 가시밭길 대권가도도 큰 걱정이다. 우선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경선이 끝나자마자 "예스맨 측근들을 쳐내라"며 벌써부터 개혁 요구가 거세다. 특히 친이계로 분류되는 김성태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 박근혜 후보를 편하게 모시고 또 잘 모시기 위해서 쓴소리 한 번 내지 못한 이 당 주요인사들 속에 묻혀서 연말 대선을 치를 수는 없다. 먼저 당의 권력구조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당3역이라도 종교적인 인사나 흔히 말하는 비박, 반박의 인사들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친박 실세들의 2선 후퇴를 주문했다.

하지만 '박근혜의 사람들'은 향후 본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박 후보는 '국민대통합' '100퍼센트 대한민국' 등을 강조하며 외연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미 친박세력이 주요 요직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없는 몸집 키우기'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박 후보의 이중행보가 선거캠프 내 계파갈등을 더욱 고조 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박 후보가 통합대상으로 꼽은 이재오 의원 측 관계자도 "통합을 얘기하기 전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먼저 보였으면 한다"며 "선거 때문에 우격다짐으로 끌어안는 것은 반갑지 않다"고 박근혜식 통합에 불만을 나타냈다.

국민대통합?
국민대분열?

박 후보로서는 이번 대선 경선과정에서 얻은 권위주의와 불통, 독선의 이미지도 골칫거리다. 경선과정에서 박 후보를 가장 괴롭힌 것은 바로 불통논란이다. 경선룰 변경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재오·정몽준 의원이 결국 경선에 불참하면서 박 후보의 불통이미지는 더욱 고착화 됐다. 박 후보의 불통은 이번 대선경선 흥행실패의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박 후보는 "불통과 소신은 구분돼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한번 굳어진 불통 이미지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재자의 딸'이라는 태생적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박 후보이기에 '불통'이란 이미지는 무척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박 후보는 20~40대 유권자들을 끌어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경선과정에서 얻은 불통이미지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당의 공식적인 대권주자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르는 것이 경선인데 이번 경선은 관심을 모으는데도 실패했고 사실상 추대식이라는 비판에 정통성에도 금이 갔다"며 "때문에 일각에선 박 후보의 이번 경선 승리를 놓고 '상처뿐인 승리'라고 평가절하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외연확대 안간힘
불통이 걸림돌

또 새누리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선출된 박 후보를 기다리고 있는 야권의 본격적인 검증공세도 큰 부담이다. 민주통합당은 박 후보가 정식 후보로 선출된 당일 논평을 통해 "박 후보의 역사의식, 국정수행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선전포고 했다. 이미 당 전략본부 산하에 박 후보 검증을 위한 비공개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 검증팀은 박 후보의 과거 행적과 발언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갖가지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고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 영남대학교를 둘러싼 의혹과 박 후보 동생 부부의 삼화저축은행 로비사건 연루 의혹 등에 대해서도 더욱 거센 공세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최근 구성된 장준하 선생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새누리당 공천장사진상조사단도 박 후보 검증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이와 함께 박 후보의 5·16 발언 등 유신정권 인식의 문제점과 2007년 대선 경선 당시의 경제공약이었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에서 이번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말 바꾸기 행보 등도 집중 부각시켜 '박근혜 불가론'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야권보다 한 달 가량이나 빨리 링에 오른 박 후보로서는 당분간 이 같은 네거티브 공세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스맨 측근 쳐내라" 벌써부터 개혁 요구
'선거의 여왕' 박근혜 "이대로 당하진 않아"

야권보다 한 달 가량 빠른 박 후보의 대권행보가 득이 될지, 실이 될 것인지도 논란이다. 박 후보는 후보 확정 다음 날인 21일 국립현충원 참배와 김해 봉하마을 방문으로 대권행보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은 24일 제주 경선을 시작으로 오는 9월16일에야 최종후보를 선출한다. 만약 1위 후보가 과반수 이상 득표하지 못할 경우엔 9월23일 결선투표까지 기다리고 있다. 특히 안철수 원장과의 단일화 과정도 남아 있어 야권의 대선 후보 확정은 박 후보 측 보다 이르면 한 달, 늦으면 두 달 이상이 더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박 후보 측은 "이제 새누리당은 대선에서 박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며 "야권이 경선경쟁으로 어수선 할 때 우리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대권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전문가들은 "여론조사상으로는 일찍 네거티브 공세에 전면 노출되는 박 후보가 분명히 불리할 것"이라며 "반면 야권은 민주당 전당대회와 안 원장과의 단일화라는 '더블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새누리당의 대선 경선일정은 런던올림픽 기간과 정확하게 겹쳐 당내에서도 올림픽 기간 중에 경선을 치르는 것에 반대가 많았지만 강행된 측면이 있다. 야권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략적 판단의 실패로 지지율 확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를 강행한 새누리당 지도부와 박 후보를 향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선거의 여왕
비장의 카드는?

마지막으로 한 정치전문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 후보는 자신의 지지율을 지키기만 해도 대선 승리가 확실시 되었지만 어느새 중도층의 표를 가져와야만 대선 승리가 가능한 상황이 됐다. 박 후보가 압도적인 경선 승리에도 마음껏 웃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이 같은 배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당내 경선은 지지율을 크게 높일 비장의 카드인데 박 후보는 맥 빠진 경선을 통해 위기를 자초했다"면서도 "하지만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박 후보가 이대로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박 후보 스스로도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 봉화마을 방문 등 파격적인 행보를 통해 반전을 노리고 있다. 박 후보가 앞으로 어떤 비장의 카드를 내놓느냐에 따라 이번 18대 대선은 역대 가장 흥미진진한 선거가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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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