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친인척 관리 비상령 막전막후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8.29 09: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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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위해 '친인척과의 전쟁' 선포했다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20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사전에 강력하게 예방하고 문제가 생기면 상설특검을 통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친인척도 공직자처럼 재산내역을 공개하거나 주식거래 등을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가 친인척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재수 끝에 대선후보로 선출된 기쁜 자리에서 박 후보가 '친인척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역대 정권은 늘 친인척비리로 골머리를 앓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는 1988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 재직 시 공금 7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형 기환씨와 사촌형 순환씨, 사촌동생 우환씨도 각각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운영권 강탈과 골프장 허가를 미끼로 한 금품,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반복되는 부패

노태우 전 대통령은 딸 소영씨가 외화 밀반출 혐의와 인사청탁 대가로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세 차례 검찰조사를 받았다. 군사정권을 마감하고 문민정부를 열며 '청렴'에 자신감을 보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대통령 재임 중 아들이 구속되는 사례를 남겼다. 차남 현철씨가 기업인 6명으로부터 66억원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처벌된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들 셋이 각종 게이트에 연루됐다. 둘째 홍업씨와 셋째 홍걸씨는 각종 이권청탁과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결국 수의를 입어야만 했다. '친근한 서민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워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친인척비리만큼은 피해나가지 못했다.

형 건평씨가 세종증권 매각로비에 개입해 2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처남 민경찬씨가 청와대 청탁을 빙자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딸 정연씨는 미국 내 부동산 구입자금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친인척 비리의혹은 노 전 대통령을 자살로까지 몰고 갔다. 가장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도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돼 구속됐다. 등장인물만 바뀔 뿐 친인척 비리가 매 정권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박근혜 후보에게도 친인척 문제는 향후 대선 행보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다. 친동생인 박지만-서향희씨 부부가 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핵심 로비스트로 활동한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과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만씨의 재산증식 과정도 의혹을 받고 있다. 지만씨는 1989년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도움으로 현재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EG의 전신인 삼양산업 부사장으로 임명됐다. 지만씨는 이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9억원을 빌려 이 회사 지분 74.3%를 인수해 대주주가 됐고, EG는 지난해 매출액 846억여원의 알짜회사로 성장했다. 이를 발판으로 지만씨는 무려 589억원의 재산을 형성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한때 5차례나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되는 등 방황을 거듭 했던 지만씨가 갑자기 수백억의 재산가로 변신하면서 특혜시비가 불거져 나온 것이다.

역대 정권마다 불거졌던 친인척비리 '예외 없어'
50명 넘는 친인척, 대권가도 암초될까 전전긍긍

박 후보의 또 다른 동생인 근령씨와 14살 연하 남편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겸임교수도 대권행보엔 사실상 걸림돌이다. 신동욱씨는 육영재단의 이사장으로 있던 부인 근령씨가 재단에서 나가게 되자 2009년 박 후보의 미니홈피에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박 후보가 중국에서 나를 납치·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비방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현재 구속수감 중이다.

이 밖에도 박 후보의 사촌오빠인 박준홍 전 대한축구협회장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친박연합'이란 정당을 만든 뒤 공천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아 징역 2년형을 받은 바 있으며, 박 후보의 5촌 조카들인 박용수씨와 박용철씨는 지난해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박용수씨가 박용철씨를 망치로 때려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박 후보가 후보수락연설에서 "부패와 비리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과감히 털고 가겠다"며 "저와 제 주변부터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이날 연설을 통해 '국민행복'보다 '부패척결'을 먼저 약속했다. 한 정치전문가는 "이미 다양한 친인척비리로 야권의 공격을 받고 있는 박 후보가 강력한 친인척비리 근절 의지를 보임으로써 분명한 선 긋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후보의 친인척 가계도를 살펴보면 박 후보가 왜 유독 친인척의 비리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는지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박 후보는 삼촌을 포함한 사촌이내의 친인척이 최소한 5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중 유명인도 많다. 박 전 대통령의 큰형 박동희씨의 아들은 박재홍 전 의원이다. 박 전 의원은 4선 의원을 지냈다. 박 전 대통령의 둘째형 박무희씨의 자녀인 박재석씨는 국제전기기업 회장이다. 박 후보의 어머니 고 육영수 여사의 오빠는 육인수 전 의원이다. 육 전 의원은 6~10대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육 여사의 언니 육인순씨는 홍순일씨와 결혼했다. 홍씨의 딸 홍소자씨는 한승수 전 국무총리의 부인이며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의 장모다. 육 여사의 여동생 육예수씨는 조태호씨와 결혼을 했는데 조씨는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편 대선행보에 맞춰 친인척비리 근절을 호언장담하고 있는 박 후보이지만 과연 박 후보가 친인척비리에 단호하게 대처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박 후보는 지난 2011년 6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동생 박지만 EG회장이 저축은행 비리와 연루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본인이 확실하게 (관련이 없다고) 말했으니 그걸로 끝난 것"이라고 답변해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당시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남동생이 비리의 핵심인물과 매우 각별한 사이였는데도 전화로 몇 마디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니 그걸로 끝'이라며 그대로 믿으라는 것은 매우 오만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분명한 선 긋기

전문가들은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친인척비리 감시 장치나 시스템은 이미 충분한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게 문제다. 대통령이 친인척 관리업무를 측근들이 아닌 중립적 인사에게 맡기고 관련 기관별로 중복체크를 하게 하면 친인척비리 척결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다. 아무리 시스템을 보강한다고 해도 새로 뽑힐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정권 말 친인척비리 스캔들은 반복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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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