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친인척 관리 비상령 막전막후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8.29 09:36:26
  • 댓글 0개

대권 위해 '친인척과의 전쟁' 선포했다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20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사전에 강력하게 예방하고 문제가 생기면 상설특검을 통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친인척도 공직자처럼 재산내역을 공개하거나 주식거래 등을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가 친인척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재수 끝에 대선후보로 선출된 기쁜 자리에서 박 후보가 '친인척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역대 정권은 늘 친인척비리로 골머리를 앓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는 1988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 재직 시 공금 7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형 기환씨와 사촌형 순환씨, 사촌동생 우환씨도 각각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운영권 강탈과 골프장 허가를 미끼로 한 금품,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반복되는 부패

노태우 전 대통령은 딸 소영씨가 외화 밀반출 혐의와 인사청탁 대가로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세 차례 검찰조사를 받았다. 군사정권을 마감하고 문민정부를 열며 '청렴'에 자신감을 보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대통령 재임 중 아들이 구속되는 사례를 남겼다. 차남 현철씨가 기업인 6명으로부터 66억원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처벌된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들 셋이 각종 게이트에 연루됐다. 둘째 홍업씨와 셋째 홍걸씨는 각종 이권청탁과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결국 수의를 입어야만 했다. '친근한 서민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워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친인척비리만큼은 피해나가지 못했다.

형 건평씨가 세종증권 매각로비에 개입해 2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처남 민경찬씨가 청와대 청탁을 빙자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딸 정연씨는 미국 내 부동산 구입자금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친인척 비리의혹은 노 전 대통령을 자살로까지 몰고 갔다. 가장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도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돼 구속됐다. 등장인물만 바뀔 뿐 친인척 비리가 매 정권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박근혜 후보에게도 친인척 문제는 향후 대선 행보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다. 친동생인 박지만-서향희씨 부부가 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핵심 로비스트로 활동한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과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만씨의 재산증식 과정도 의혹을 받고 있다. 지만씨는 1989년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도움으로 현재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EG의 전신인 삼양산업 부사장으로 임명됐다. 지만씨는 이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9억원을 빌려 이 회사 지분 74.3%를 인수해 대주주가 됐고, EG는 지난해 매출액 846억여원의 알짜회사로 성장했다. 이를 발판으로 지만씨는 무려 589억원의 재산을 형성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한때 5차례나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되는 등 방황을 거듭 했던 지만씨가 갑자기 수백억의 재산가로 변신하면서 특혜시비가 불거져 나온 것이다.

역대 정권마다 불거졌던 친인척비리 '예외 없어'
50명 넘는 친인척, 대권가도 암초될까 전전긍긍

박 후보의 또 다른 동생인 근령씨와 14살 연하 남편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겸임교수도 대권행보엔 사실상 걸림돌이다. 신동욱씨는 육영재단의 이사장으로 있던 부인 근령씨가 재단에서 나가게 되자 2009년 박 후보의 미니홈피에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박 후보가 중국에서 나를 납치·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비방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현재 구속수감 중이다.

이 밖에도 박 후보의 사촌오빠인 박준홍 전 대한축구협회장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친박연합'이란 정당을 만든 뒤 공천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아 징역 2년형을 받은 바 있으며, 박 후보의 5촌 조카들인 박용수씨와 박용철씨는 지난해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박용수씨가 박용철씨를 망치로 때려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박 후보가 후보수락연설에서 "부패와 비리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과감히 털고 가겠다"며 "저와 제 주변부터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이날 연설을 통해 '국민행복'보다 '부패척결'을 먼저 약속했다. 한 정치전문가는 "이미 다양한 친인척비리로 야권의 공격을 받고 있는 박 후보가 강력한 친인척비리 근절 의지를 보임으로써 분명한 선 긋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후보의 친인척 가계도를 살펴보면 박 후보가 왜 유독 친인척의 비리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는지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박 후보는 삼촌을 포함한 사촌이내의 친인척이 최소한 5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중 유명인도 많다. 박 전 대통령의 큰형 박동희씨의 아들은 박재홍 전 의원이다. 박 전 의원은 4선 의원을 지냈다. 박 전 대통령의 둘째형 박무희씨의 자녀인 박재석씨는 국제전기기업 회장이다. 박 후보의 어머니 고 육영수 여사의 오빠는 육인수 전 의원이다. 육 전 의원은 6~10대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육 여사의 언니 육인순씨는 홍순일씨와 결혼했다. 홍씨의 딸 홍소자씨는 한승수 전 국무총리의 부인이며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의 장모다. 육 여사의 여동생 육예수씨는 조태호씨와 결혼을 했는데 조씨는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편 대선행보에 맞춰 친인척비리 근절을 호언장담하고 있는 박 후보이지만 과연 박 후보가 친인척비리에 단호하게 대처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박 후보는 지난 2011년 6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동생 박지만 EG회장이 저축은행 비리와 연루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본인이 확실하게 (관련이 없다고) 말했으니 그걸로 끝난 것"이라고 답변해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당시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남동생이 비리의 핵심인물과 매우 각별한 사이였는데도 전화로 몇 마디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니 그걸로 끝'이라며 그대로 믿으라는 것은 매우 오만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분명한 선 긋기

전문가들은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친인척비리 감시 장치나 시스템은 이미 충분한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게 문제다. 대통령이 친인척 관리업무를 측근들이 아닌 중립적 인사에게 맡기고 관련 기관별로 중복체크를 하게 하면 친인척비리 척결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다. 아무리 시스템을 보강한다고 해도 새로 뽑힐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정권 말 친인척비리 스캔들은 반복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