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선> 의미 있는 2위(?) 김문수의 손익계산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8.27 16: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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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으로 바위 치겠다"더니 도지사도 뺏길 판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도정업무에 완전히 복귀했다. 지난 4월22일 대선출마 선언 이후 무려 122일만이다. 김 지사 측 차명진 전 의원은 경선참여에 대해 "전국적으로 김문수의 리더십을 알릴 수 있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으나 8.7%에 불과한 득표율은 김 지사를 머쓱하게 했다. 한편 도정에 복귀한 김 지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경선 참여 후폭풍'이다. 당장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김 지사의 직무유기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번 새누리당 대선경선 참여를 통해 김 지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겠다'며 지난 4월22일 호기롭게 대권도전을 선언했던 김문수 경기도지사. 그는 지난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지명 전당대회 결과 8.7%의 득표에 그치면서 체면을 구겼다.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 84%의 10분의 1 수준이다. 김 지사 측은 박 후보를 이기는 것은 무리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소한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차차기 발판?

전문가들은 김 지사가 예정대로(?) 경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차차기 대권주자 이미지를 굳히고 당내 영향력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대선경선후보에서 경기도지사로 돌아온 김 지사에 대해 외형은 키웠지만 내실은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찝찝한 결과만을 남긴 채 도정에 복귀한 김 지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도민들의 따가운 시선이었다.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민은 김 지사의 업무 복귀에 대해 "지방선거 때만 하더라도 도정을 끝까지 책임진다고 호언장담하더니 대선경선에 참여했다가 안 되니까 돌아온 것 아니냐"며 극도의 불만을 표시했다.

도정 공백 책임론을 앞세운 야당의 공세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7월26일 '김문수 도지사 도정공백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위 활동기간은 오는 9월25일까지다.


민주당 측은 "김 지사는 경기도의 민생을 챙겨야 하는 신성한 도정을 새누리당 대선 경선 캠프장으로 만들어버렸다"며 "도지사 관용차량 운행 일지와 업무추진비 집행 상황 등을 넘겨받아 도지사 권한의 사적 사용 여부 및 직무유기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재정 비상사태의 무대응, 후반기 도정계획 부재, 국비 확보 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선을 끝내고 도정에 복귀하면서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김 지사의 태도를 문제 삼아 도의회 출석거부 등의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 자릿수 지지율…실리도 명분도 다 잃었다
심각한 직무유기 논란…앞으로 발목 잡을 듯

김 지사 경선캠프에 합류했던 전직 도청공무원 10여 명의 복귀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경기도의회는 이들의 복귀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 측은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만큼 이를 놓고 도의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김 지사의 도정복귀를 기점으로 봉합될 것으로 예상됐던 갈등이 오히려 본격화 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 내에선 경선과정에서 김 지사의 홍보성 기사가 실린 잡지가 부천지역에 집중 배포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이밖에도 재정 압박을 이유로 김 지사가 경기도청사 광교신도시 이전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서는 광교입주민협의회 등이 김 지사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일부에서는 김 지사가 경선과정에서 수원지역의 표를 잃을까봐 도청사 이전을 보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교입주민협의회 등은 김 지사의 도지사직 사퇴까지 거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욕만 한 바가지

한편 전문가들은 김 지사가 이번 경선에서 안보와 경제, 민생에 관한 전문가적 식견을 보여줬으며, '박근혜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인지도를 끌어올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 지사직 사퇴 및 경선 불참에 대한 입장 번복에 따른 비판 속에서도 경선을 2위로 마무리하면서 향후 중앙정치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그가 경선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16.2%)을 기록한 점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의 득표율이 예상치를 밑돌아 향후 정치행보에 탄력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 지사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와 실제 고향인 경북지역에서의 낮은 득표율은 무척 뼈아픈 대목이다. 김 지사가 다양한 지역과 계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긴 하지만 굳건한 지지기반은 없다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경북 영천 출신인 김 지사는 새누리당 대구·경북합동연설회에서 박 후보 지지자에게 멱살을 잡히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경기도에서의 낮은 득표율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대통령 나오기 힘들 것 같다"며 섭섭함을 드러냈다.

또 새누리당이 경선불참을 선언한 김 지사를 적극 설득해 경선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모두 경선흥행을 위한 것이었는데 결국 경선흥행에도 실패하면서 향후 대선이나 당 운영에서 김 지사 측이 지분을 요구할 명분도 잃었다. 게다가 김 지사는 현역 경기도지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대선 본선 국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불가능한 상태다.

김 지사가 차차기를 노리고 야심차게 도전한 대권 행보가 결국 '한여름밤의 꿈'으로 조용히 잊혀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도 "당내 기반도 부족한 김 후보가 경선에서 2위를 했다고 해서 차차기를 노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평가절하 했다.

한 정치전문가는 "지금 당내 경선 2위를 해서 5년 후 차차기 대권의 입지를 굳힌다는 논리는 처음부터 좀 억지스러웠다. 당장 일주일 후의 상황도 예측하기 힘든 것이 정치권"이라며 "새누리당 경선이 워낙 일방적이라 이슈거리가 없다보니 언론에서 2위 싸움에 억지로 의미를 부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8.7%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재오, 정몽준 의원이 참여한 것도 아니었다. 김 지사와 경쟁한 후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3위를 차지한 김태호 후보는 총리인선 당시 청문회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낙마한 인물이고, 임태희 후보는 여섯 번의 대국민사과를 한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으며, 안상수 후보는 인천시 재정파탄의 주범으로 불리며 지방선거에서도 낙선한 인물이다. 2위를 차지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2위라도 차지하지 못했다면 김 지사로서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결과적으로 김 지사는 이번 경선에서 '포스트 박근혜'의 입지를 굳히는 것에는 실패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김 지사가 경기도내 산적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지 못한다면 차차기 대권은 커녕 도지사직도 뺏길 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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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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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