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8.22 16: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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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경제 실핏줄, 동맥경화 뚫는 의원 될 것"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구민 여러분이 갈망하던 중랑이 바로 목전에 있습니다. 41년간 ‘중랑의 딸’로 자라온 저와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서울 중랑(갑)지역에는 민주통합당 기호 2번 서영교 후보의 울림이 가득했다. 20년 전, 민주화를 외치다 밤낮없이 고문을 당했던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올해 4월11일 엄청난 표 차이로 상대 후보를 압도하며 초선 국회의원으로 당당히 헌정사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4·11 총선 중심에는 ‘죽음의 4파전’이라 불리며 최대의 접전지로 이목을 집중시킨 서울 중랑갑이 있었다. 당초 새누리당이 열세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선거의 여왕’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등장으로 민주통합당과 박빙 승부가 예측된다고 각 언론은 전망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이러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압도적인 표차이로 서영교 의원이 당선된 것.
 
서 의원은 당시를 회상하며 “지역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후보를 믿고 투표장에 나왔다. 새로운 여성후보에 대한 열망으로 뽑혔다”고 말했다.
 
지역구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서 의원의 정치인생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서 의원은 지역구민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고 어울려 지내는 의원 중 하나다. 가장 시급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현안에 주력하고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최근에는 서 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동양 최대의 인공폭포인 용마폭포가 위치한 서울 중랑구 용마산과 중랑천을 잇는 ‘둘레길’이 조성될 것으로 알려져 중랑구의 지역경제 발전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지역구민뿐만 아니라 국회 내부와 당의 지속적인 쇄신, 그리고 국운이 걸린 일에도 매진하며 땀을 쏟고 있다. 초선으로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자리까지 꿰찬 그이기에 더더욱 책임감이 막중하다.
 
무더운 한여름 더위에도 국민의 목소리를 찾고 담아내느라 동분서주 발 빠르게 움직이는 서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다음은 서 의원과의 일문일답.
 
오랜 정치인 생활을 해왔는데, 19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게 된 계기와 배경은.
 
▲ 사실 출마를 마음먹기까지 굉장히 애를 먹었다. 주위에서 너도나도 출마를 권유했다. 처음에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했지만 ‘당당하게 경쟁하고 표를 얻어 국회의원이 되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조직, 경륜, 경제력, 정책에 대한 지식, 인맥뿐만 아니라 운도 따라줘야 하는 정치판에 뛰어들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출마 이야기만 나오면 도망 다녔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어머니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어머니께서 "내가 40년을 기다렸다. 아직도 망설이느냐. 이상수(전 노동부 장관)에게 더 양보할 게 남아 있느냐, 내가 죽고 나면 후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당시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계셨고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 출마를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다. 초선의원으로서 나랏일은 어떠한지.
 
▲ 아주 즐겁고 활기차다.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움직여도 피곤한지 모르겠다. 말 그대로 ‘풀가동’하고 있다.
 
우선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감사원, 군사법원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법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할 수 있어서 좋다.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이 길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다.
 
이번에 대기업의 어음 관행을 바꾸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발의 배경과 내용은.
 
▲ 대한민국의 99.9%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대기업의 약탈적인 어음 관행을 개선하고자 법률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에는 약 80%가 넘는 사람들이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실핏줄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잘못된 어음 관행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동맥경화에 걸릴 지경이다.
 
개정 법률안은 일방적으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물품을 납품하고도 6개월에서 1년씩 돈을 받지 못하는 기존의 어음거래 관행을 바꿔 자금결제를 앞당기는 내용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검찰수사에 대해서 ‘표적수사’라는 견해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국민의 공감대가 부족해 보이는데.
 
▲ 사실 박 원내대표의 이미지는 ‘구태의 상징’으로 굳어져 있다. 박 원내대표 스스로도 "내 이마에 구태라 쓰여 있다"라고 말할 정도다. 오래된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세의 대상이 되고 오해를 받고 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박지원 몇천만원’ 이러면 국민은 그냥 ‘얼마 받았겠거니’ 한다. ‘박 원내대표가 북한에 돈 얼마 줬다’라는 소문에서 시작한 대북송금사건 검찰 수사도 결국 무혐의로 결론나지 않았는가.
 
구속이 안 되면 또 ‘으레 버티나 보다’ 한다. 그런 이미지 때문에 박 원내대표는 당에 누가 될까봐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국회의원 시작
대기업 어음 관행 바꾸는 법안 제출
“국회의원 만들어놨으면 잘 활용해야”
 
법원의 체포영장 결정은 강제성이 있어 자진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박 원내대표가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자진 출석한 것을 두고 ‘정치 9단’ ‘이미지 때문에 억지로’ 라는 추측이 있다.
 
▲ 사실 당내에서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가지 마라, 박지원을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표적수사로 죽을 생각까지 했던 김현미 의원도 "이렇게 두고 볼 수만은 없다"라고 말렸다.
 

박 원내대표가 자진해서 출석한 이유는 이미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들의 진술만으로 박 원내대표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터무니없는 상황 때문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임해 해명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 원내대표가 받은 돈의 액수가 1억이 넘으면 바로 구속감이다.
 
하지만 아무리 진술을 모아도 1억이 되지 않아 구속할 사유가 없어 살아남은 것이다.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비리로 국민의 불신은 뿌리가 깊은데.
 
▲ 하나의 정책과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는 수많은 이권이 개입한다. 그러면 국민의 혈세가 누군가의 주머니로 새버린다. 이것은 국민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반성해야 하지만 자체적인 반성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국회의원이 공천 주는 사람만 무서워해서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나.
 
국민은 반드시 선거를 통해 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이 다시는 정치판에 발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활용할 줄 안다면 정치권도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랑의 딸’로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 서울 중랑구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동안 다른 지역과 교류가 부족했다. 그것 때문에 지역 발전도 늦어졌다. 지역발전을 위해 할 일이 많다.
 
교육과 경제발전에 힘써 지역구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고민할 것이다.  
 
<서영교 의원 프로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이화여대 동아시아학 박사과정
▲민주당 부대변인·홍보위원장
▲청와대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비서관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유세본부장
▲동국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겸임교수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제19대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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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