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인 인터뷰> 문정림 선진통일당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8.17 17: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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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의대교수로 살았지만 한계 느꼈다"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지난 4·11 총선 선진통일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되면서 19대 국회에 입성한 문정림 의원은 재활의학 전문의면서 의대 교수생활을 20여 년간이나 해온 전문 의료인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건·의료·복지가 국민 삶의 주 화두가 된 만큼 의사의 입장에서 국민과 정치를 연결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직능의 대표성, 정책의 전문성, 사회 계층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에 충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정림 의원실은 국회 내에서 가장 늦게까지 일하는 사무실로 유명하다. 초선인 문 의원은 "이제 국회에 입성한지 두 달이 지났는데 저를 비롯한 보좌진 모두가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는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다. 20여년 간이나 전문의료인으로 살아온 문 의원은 전혀 생소한 정치에 입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도 있었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엔 백분 공감했다. 국회에 입성한 후 가장 먼저 해나가야 할 개인적 과제 역시 "국민의 건강, 복지, 의료 등을 의사의 입장에서 정치와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가 대변인을 맡고 있던 자유선진당의 지난 총선 패배는 그에게 뼈아픈 경험이었다. 지난 4·11총선에서 자유선진당은 지역구 3석과 비례대표 2석을 얻는데 그쳤다. 당의 지도부는 총선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사퇴를 하는 등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총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이인제 대표와 함께 새롭게 출범한 선진통일당의 원내대변인과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을 맡게 됐다. 문 의원은 "앞으로 당의 정체성에 맞는 통일·민생·복지 분야의 정책 개발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진통일당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

다음은 문 의원과의 일문일답.


-의대 교수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배경은?

▲평소 재활의학 전문의로서 장애인을 진료하면서 장애인의 의료재활을 포함한 교육, 직업, 사회적 재활을 위해선 정책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해 왔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맡는 등 의료계에서도 공보,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해왔지만 한계가 있었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역시 정치에 직접 참여해 현장을 반영한 입법적, 정책적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교직을 사직하고 과감히 공당의 대변인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초선인 문 의원을 대변인에 발탁한 배경은 무엇이라 보는지?

▲당에서 의료계 출신을 대변인으로 발탁한 이유는 당시 당 대변인이 공석이던 차에 당 외부에서 대변인을 찾던 중 우연히 의료계의 다양한 단체에서 대변인의 경험이 많던 저를 추천해 영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대변인과 정책위의장 등을 겸직하고 있는데 부담감은 없는가?

▲당 대변인은 총선 전부터 맡아왔던 분야이고 국회 원내에 진출하면서 자연스럽게 원내대변인을 맡게 되었다. 정책위 일은 총선 당시부터 토론회 등을 통해 당의 공약을 알리는 역할 등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 당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직책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기쁘게 일하고 있다.


"의료현장의 목소리 제대로 전달하고자 정치 참여"
정치입문 하자마자 당 대변인 등 중요 직책 꿰차

-국회의원이 된 후 일상생활에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입법기관이라는 말을 절감하고 있다. 7명의 보좌진과 2명의 인턴 등 무려 9명의 의원실 가족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도 상임위 활동을 주제로 한 간담회와 토론회, 그리고 입법활동, 관련 질의, 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위에 배정되어 최근 사회적으로 무척 민감한 의료계 현안을 다루게 된 만큼 잠시도 방심할 틈 없이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해야한다는 책임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국회에 입성하면 장애인 정책 입안 등 약자를 위한 의료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문 의원님의 활동을 보면 무상의료 반대, 포괄수가제 반대 등 오히려 최상위 기득권층인 의료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무상의료 반대, 포괄수가제 반대가 아니라 무상의료, 포괄수가제와 같은 제도 시행 시의 문제점을 알리고 제도 보완이나 제도 조정을 위해 일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제도의 찬성이나 반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료현장은 의료계와 환자, 정부의 정책이 만나는 접점이므로 의료현장에서 충돌되는 문제점을 조정하고 개선하여 의료계와 환자, 정부, 국회를 연결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의학적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무상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데 무상의료가 아니라면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증가시켜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노력은 필요하다. 단 재원을 위해 건보재정의 수입,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와 보건의료계, 국민의 입장에서 소통과 섬세한 재정추계가 필요하다. 또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의 조정, 즉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을 위한 진료, 그리고 저소득계층 등 특정질환과 대상 등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과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논란이 되었던 포괄수가제가 결국 통과되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포괄수가제의 가장 큰 문제점과 시급한 보완책은?

▲포괄수가제는 질병군에 대한 정액제의 진료이다. 한 가지 질병이라도 다양한 합병증과 중증도가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한 질병군의 세분화와 다양한 처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액제는 진료의 질 보장에 있어 환자 측에서나 의료기관에서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질병군의 세분화와 이에 따른 진료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총선 패배는 뼈아픈 경험…"쇄신만이 살 길"

-지난 총선에서 선진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전통적으로는 지역정당이라 하면서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할 만한 결집력과 힘을 키우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다. 앞으로 선진당은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는 선진과 통일, 즉 민생과 남북통일, 국민 통합을 지향하는 역할을 보여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정국에서 선진당의 존재감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18대 대선에서 선진당의 역할과 목표는?

▲'좋은 대통령 만들기'에 선진통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기 위해 대선기획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18대 대선에서 우리 당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제3후보론'이 있지만 이는 현재로선 특정인이 아닌 '국민의 후보'라는 원론적 입장이며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최근 공천헌금 문제로 새누리당이 큰 곤혹을 겪고 있다. 선진당 역시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수사의뢰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공천 헌금'이라는 말이나 '금권 선거' 등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다만 당사자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 만을 바랄뿐이다.

-앞으로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진료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대했던 마음가짐과 태도대로 '지와 사랑,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정치현장에서 일하겠다. 국민을 배려하고, 국민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국민에게 용기를 주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문정림 의원 프로필>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교수
▲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대변인
▲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이사장
▲ 대한재활의학회 홍보이사
▲ 자유선진당 대변인
▲ 선진통일당 대변인
▲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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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