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안 대는’ 출산율 딜레마

200조 써도 안 낳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출산율은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이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다. 출산율이 끝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2019년 0.9명대로 전 세계 꼴찌였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올해 0.8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미 사회 곳곳에서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파열음마저 들리고 있다. 
 

▲ ⓒpixabay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집계됐다. 1970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사상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은 1명의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2700명으로 2018년(32만6800명) 대비 8.7% 줄었다. 2018년 0.98명에 이어 2년 연속 1명 이하를 기록했다. 

돈 부어도

우리나라 인구는 올해부터 자연감소(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상태)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 1970년 4.53명에서 1977년 2명대(2.99명)로 떨어졌고 1984년에 1명(1.74명)으로 내려앉았다. 이후 34년 만에 1명의 벽이 깨진 것이다.

경제협력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18년 OECD 회원국 평균 출산율은 1.63명이다.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변화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장 지난 3일 치른 수능 지원자가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집계한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에 따르면 수능 지원자는 49만3433명으로 1년 전(54만8734명)보다 10.1% 줄었다. 1994년 수능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학령인구의 감소, 특히 고3 재학생 지원자가 34만6673명으로 12% 줄었다. 


학령인구는 감소했지만 대학 입학 모집 인원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 경쟁률 하락이 예상된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지방대학부터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는 생산 가능 인구(15~64세) 감소라는 연쇄 작용을 일으킨다.

올해도 1명 미만 확실시
출생아 수 20만명대 예상

지방은 소멸 위기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 2019’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97곳(42.5%)에 달했다. 올해는 소멸위험지역이 100곳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해당 지역의 20~39세 가임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눠 계산한 수치다. 2014년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 도쿄대 교수가 처음 고안한 분석법으로, 이상호 연구위원이 2016년 이 방법을 토대로 지방소멸지수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국내에서도 쓰이기 시작했다. 

▲저위험 지역(1.5이상) ▲정상지역(1.0~1.5미만) ▲주의단계(0.5~1.0미만) ▲소멸위험진입(0.2~0.5미만) ▲소멸고위험(0.2미만) 등 5단계로 분류한다.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은 인구 유입 등 큰 변수가 없는 한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17개 시도 중에서는 전남이 소멸위험지수 0.44로 가장 낮았다. 전국 228개 시군구별로 따지면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이 0.143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의성군의 경우 전체 인구 5만여명 중 40%에 가까운 2만여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반면 가임여성은 5.6%인 3000여명에 불과했다. 
 

▲ 국내 출산율 그래프 ⓒ네이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원)은 지난 7월 40년 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 학령인구, 현역 입영 대상자 수 등이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생산가능 인구가 올해 48.1%, 현역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 규모는 225조3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예산만 따져도 40조2000억원이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하락 속도만 빨라졌을 뿐 반등의 여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한경연은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먼저 저출산 정책을 아동수당이나 출산보조금 등 현금 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재정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5년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 지출에서 현금 보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14.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학령인구·생산가능 인구 줄고
지방 시군구 100곳은 소멸 위기

유럽 국가처럼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높여 양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취업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스웨덴,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이 현금 보조 정책, 양육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사정은 더 나쁘다. 1분기(1~3월) 출생아 수는 7만4050명을 기록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소로, 합계출산율도 0.9명밖에 되지 않는다. 사망자 수는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5개월째 자연감소 기록을 경신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1분기 인구가 자연감소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올해 연간 인구가 처음으로 자연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더 떨어졌다. 2분기에 태어난 출생아 수는 6만8613명으로 지난해 4분기(7만568명)보다도 적었다. 연중 4분기 출산이 가장 적은데 이보다 더 적은 수준이다. 통상 출산이 연초에 집중되고 연말에 줄어드는데 2분기 연속 감소한 결과가 나온 것. 

통계청 관계자는 “30대 초반 여성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혼인도 2012년 이후 8년 연속 감소했다. 2016년 이후 감소폭이 커졌다.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것도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출생아 수 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점점 떨어져

3분기(7~9월) 출생아 수는 6만9105명으로 7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21만1768명에 그쳤다. 3분기까지 상황만으로는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간 4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2017년대 30만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3년 만에 20만명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0.8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아이유,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