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안 대는’ 출산율 딜레마

200조 써도 안 낳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출산율은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이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다. 출산율이 끝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2019년 0.9명대로 전 세계 꼴찌였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올해 0.8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미 사회 곳곳에서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파열음마저 들리고 있다. 
 

▲ ⓒpixabay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집계됐다. 1970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사상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은 1명의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2700명으로 2018년(32만6800명) 대비 8.7% 줄었다. 2018년 0.98명에 이어 2년 연속 1명 이하를 기록했다. 

돈 부어도

우리나라 인구는 올해부터 자연감소(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상태)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 1970년 4.53명에서 1977년 2명대(2.99명)로 떨어졌고 1984년에 1명(1.74명)으로 내려앉았다. 이후 34년 만에 1명의 벽이 깨진 것이다.

경제협력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18년 OECD 회원국 평균 출산율은 1.63명이다.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변화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장 지난 3일 치른 수능 지원자가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집계한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에 따르면 수능 지원자는 49만3433명으로 1년 전(54만8734명)보다 10.1% 줄었다. 1994년 수능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학령인구의 감소, 특히 고3 재학생 지원자가 34만6673명으로 12% 줄었다. 


학령인구는 감소했지만 대학 입학 모집 인원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 경쟁률 하락이 예상된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지방대학부터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는 생산 가능 인구(15~64세) 감소라는 연쇄 작용을 일으킨다.

올해도 1명 미만 확실시
출생아 수 20만명대 예상

지방은 소멸 위기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 2019’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97곳(42.5%)에 달했다. 올해는 소멸위험지역이 100곳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해당 지역의 20~39세 가임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눠 계산한 수치다. 2014년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 도쿄대 교수가 처음 고안한 분석법으로, 이상호 연구위원이 2016년 이 방법을 토대로 지방소멸지수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국내에서도 쓰이기 시작했다. 

▲저위험 지역(1.5이상) ▲정상지역(1.0~1.5미만) ▲주의단계(0.5~1.0미만) ▲소멸위험진입(0.2~0.5미만) ▲소멸고위험(0.2미만) 등 5단계로 분류한다.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은 인구 유입 등 큰 변수가 없는 한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17개 시도 중에서는 전남이 소멸위험지수 0.44로 가장 낮았다. 전국 228개 시군구별로 따지면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이 0.143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의성군의 경우 전체 인구 5만여명 중 40%에 가까운 2만여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반면 가임여성은 5.6%인 3000여명에 불과했다. 
 

▲ 국내 출산율 그래프 ⓒ네이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원)은 지난 7월 40년 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 학령인구, 현역 입영 대상자 수 등이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생산가능 인구가 올해 48.1%, 현역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 규모는 225조3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예산만 따져도 40조2000억원이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하락 속도만 빨라졌을 뿐 반등의 여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한경연은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먼저 저출산 정책을 아동수당이나 출산보조금 등 현금 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재정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5년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 지출에서 현금 보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14.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학령인구·생산가능 인구 줄고
지방 시군구 100곳은 소멸 위기

유럽 국가처럼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높여 양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취업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스웨덴,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이 현금 보조 정책, 양육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사정은 더 나쁘다. 1분기(1~3월) 출생아 수는 7만4050명을 기록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소로, 합계출산율도 0.9명밖에 되지 않는다. 사망자 수는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5개월째 자연감소 기록을 경신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1분기 인구가 자연감소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올해 연간 인구가 처음으로 자연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더 떨어졌다. 2분기에 태어난 출생아 수는 6만8613명으로 지난해 4분기(7만568명)보다도 적었다. 연중 4분기 출산이 가장 적은데 이보다 더 적은 수준이다. 통상 출산이 연초에 집중되고 연말에 줄어드는데 2분기 연속 감소한 결과가 나온 것. 

통계청 관계자는 “30대 초반 여성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혼인도 2012년 이후 8년 연속 감소했다. 2016년 이후 감소폭이 커졌다.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것도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출생아 수 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점점 떨어져

3분기(7~9월) 출생아 수는 6만9105명으로 7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21만1768명에 그쳤다. 3분기까지 상황만으로는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간 4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2017년대 30만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3년 만에 20만명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0.8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