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원성은 단순 불만을 넘어 거리까지 진출하고 있는 추세다. 일반인·연예인·정치인은 물론 심지어 외국인까지 그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는 하나다. 온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그것이다.
거리로 나온 국민들은 정당한 권리를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자신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이들의 집회 양상은 비폭력 평화시위다. 일부에선 폭력시위로 정면 대응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하지만 이는 표현방법이 다를 뿐이다. 추구하는 목표는 같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양새다. 국민들의 의사표현 수단인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까닭이다. 때문에 집회를 저지하기 위한 방법만을 찾고 있는 분위기다. 국민의 기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공권력으로 저지하는 모습이 다반사인 것도 이에 기인한다.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국민들 탓’. 정부는 국민들이 ‘왜’ 집회를 강행하는지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는 투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해 국민들은 언론과 온라인, 소규모 집회를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콩밭에 서슬 치겠다’는 듯 너무 급하게 서둘러 협상을 끝냈다.
물론 정부가 많은 고심 끝에 결정한 사항일 수 있다. 하지만 설득 없이 통보만 하는 정부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손에 손을 잡고 아이들부터 초·중·고,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서울 광화문을 주축으로 결집했다. 전국적으로 100만명의 국민이 뜻을 같이한 것이다.
사실 집회를 열다보면 크고 작은 폭력사태가 벌어지곤 한다. 하지만 평화시위를 하는 국민들까지 폭력시위자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평화집회를 불법집회로 이끌어가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수단’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의 행태는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몇 년간 계속 이어져오는 FTA관련 농민시위, 장애인차별금지법, 비정규직 철폐, 독도문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대운하사업 반대 등이 그것이다.
모든 국가적 결정을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부 정부인사 몇몇의 독단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과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정부의 뜻으로 비쳐진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기관이다. 국민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국민들을 공권력으로 억압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제라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선진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사진=일요시사 DB)
1.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가 있던 지난해 6월 촛불 집회를 위해 모인 시민들이 서울 시청 앞 광장에 마련한 고 이병렬 씨(쇠고기수입반대를 외치며 분신 자살)를 추모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2.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산하 덤프트럭연대 소속회원 4천여명이 참가한 집회에서 한 노동자가 고개를 떨군 채 덤프트럭 장난감을 바라보고 있다.
3. 2005년 4월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서 참가 노조원들이 ‘비정규직 철폐’ 구호를 외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4. 지난 2006년 3월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앞에서 임권택 감독이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영화인 1인 시위자의 146번째 마지막 주자로 나섰다.
5. 지난 2006년 7월 장애인과 인권단체 회원들이 ‘성람재단비리척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비리법인을 보호하며 장애인들에게 폭력을 가한 종로구청을 고발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6. 서울시의회 수도이전 반대 국민연합 주최로 열린 ‘수도분할 저지 범국민 궐기대회’에서 집회자들이 상복을 입고 농성하고 있다.
7. BBK 수사결과가 무혐의로 결론이 나자,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검찰의 BBK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광화문으로 나가 검찰 규탄 집회를 열었다.
8. 전국 14개 지역 집창촌에서 온 성매매 여성들과 업주들이 청량리역 광장에 모여 정부의 성매매 방지법 시행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9. 지난 2005년 11월 국회 쌀 비준안 통과소식에 농민들은 서울 여의도에서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를 마친 후 여성농민 고 오추옥 씨의 사진과 함께 국회로 향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전경과 대치하고 있다.
10. 국회 쌀 비준안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국회로 나가려다 이를 저지하는 전경들과 부딪쳐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이 서로 다친 부위를 어루만져주며 위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