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비대면 명절’ 빈틈 노리는 범죄 주의보

집에 있어도 탈탈 털어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각종 사이버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벌써부터 혼자 추석을 보내는 사람들을 겨냥한 강력한 몸캠피싱 앱이 등장했고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과 범죄예방 업체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강력한 몸캠피싱 앱이 등장했다. 몸캠피싱이란 영상채팅 과정서 피해자의 알몸이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영상을 확보한 뒤,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를 말한다. 협박범들은 영상채팅 과정서 APK 파일 같은 해킹 파일을 보내 피해자가 설치하도록 하는데 이를 통해 필요한 연락처를 확보하고 녹화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계속 돈을 요구한다.

의심부터

한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문 업체는 최근 기존 APK 파일보다 더 강력한 앱이 등장했다고 밝혔다. 이 APK 파일은 실행 시 권한허용 선택이 아예 없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비활성화해도 무시하고 설치된다. 또 전화번호부, 문자 내역, 통화 기록, 사진첩뿐 아니라 앞뒤 카메라 제어, 실시간 녹음, 강제발신, 발신전환 등 지금까지는 보기 힘들었던 기능까지 탑재했다.

올해 추석은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아 이동 제한까지 권고하는 상황이라 고향을 방문하는 대신 혼자서 추석을 보내는 ‘혼추족’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 연휴를 혼자 지내기에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이용량이 늘 수밖에 없고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더 높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언택트 문화가 일반화되는 요즘, 몸캠피싱 같은 수치심을 이용한 악질적인 언택트 범죄도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전문 보안업체를 찾아 영상이 유포되거나 금품을 빼앗기는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잘 모르는 상대가 보낸 파일은 악성코드가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열어보거나 깔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자녀를 사칭해 편의점서 파는 온라인 상품권인 ‘구글 기프트 카드’를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출된 개인 정보를 이용, 자녀인 것처럼 부모에게 문자를 보내 이를 수십만원 어치 사서 코드 번호만 알려달라고 하는 수법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추석을 앞두고 온라인 상품권 관련 사기가 빈발하고 있으며, 9월에만 10여건의 사기를 예방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구글 기프트 카드는 게임이나 영화, 도서, 유료 애플리케이션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뒷면을 동전으로 긁어 일련번호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 머니로 바꿀 수 있으며 현금화까지 가능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범죄는 주로 자녀를 둔 50∼6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한다. 자녀를 사칭한 이가 휴대폰이 고장났다며 다른 번호로 문자를 보내고,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으니 기프트 카드를 구입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는 수법으로 이뤄진다.

몸캠피싱, 직거래 판매 사기, 문자사기…
언택트 약점 파고드는 악질 범죄들 기승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지난 9일 커뮤니티에 “고령 손님이 기프트 카드를 여러 장 구매하고 시식대에서 사진을 촬영한다면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사기 예방법을 알렸다. 해당 글이 공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제 한 여성이 사기 문자에 속아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려 했고, 이를 눈치챈 점주가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었다.


해당 점주는 밴드에 “중년 여성분이 오셔서 기프트 카드 15만원짜리 3장을 달라고 했다”며 “사기다 싶어 ‘문자 받고 사는 거냐’ 물으니 그렇다고 하더라. 수법이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기프트 카드 범죄가 현재는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봄에 해당 범죄가 이슈가 되자 수개월 잠잠하다가 7월부터 다시 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대부분 중국에서 활동하는 집단이 특정 시기에 몰려 범죄를 진행한다”며 “추석 연휴를 노린 것도 있지만 이슈화가 되면 한번 쉬었다가 다시 활개를 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이미 발생한 후에야 점주들 사이서 소문이 돌며 예방책을 세우게 된다”며 “경찰이나 사이버 수사대와 협조해 범죄가 발생하는 시기를 캐치하면 예방이 빠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전제품 등 고가상품 수요가 늘면서 ‘직거래 판매 사기주의보’도 내려졌다.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티몬 등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오픈마켓에서 한정 상품을 특가에 판다며 사기를 치는 업자가 늘고 있는 것.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이버 카페 등에도 직거래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구매 버튼을 누르면 품절이라고 하거나 현금 구매 시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한 뒤 채팅방, 이메일 등으로 개별 연락을 유도한다. 이후 현금을 입금하면 물건이 배송되지 않는 식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 8월 들어 온라인서 현금 결제를 했는데 판매자와 연락되지 않는다며 신고하는 사람이 급증했다”며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생겨난 새로운 유형의 피해”라고 말했다.

새 유형

경찰청은 21일 “고가의 추석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심리를 이용해 쇼핑몰, 직거래 사기 등 사이버 범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석 선물 택배 배송,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악용한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범죄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모바일 앱 ‘사이버캅’에 거래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경찰에 신고된 번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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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