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에 앞장서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은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의 미션을 실천하고자 금융 본업에 기반한 지속가능경영(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체계를 고도화하고, 희망사회 프로젝트와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양대 축으로 고객과 사회, 국가의 가치를 함께 높이는 상생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CSV(공유가치 창출, Creating Shared Value)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금융업계 최초로 신한은행이 사회책임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2009년에는 그룹 전체로 확대해 사회책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고객, 주주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를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구현하고자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이사회 내 소위원회 ‘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통해 그룹 ESG경영에 대한 최고의사결정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그룹 CSO(Chief Strategy/Sustainability Officer) 및 그룹별 CSO 선임을 통해 그룹의 ESG전략과 이행 방향을 논의하는 그룹 지속가능경영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국제 흐름에 발맞춘 사회 책임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주 전략기획팀 주관 하에 각 그룹사 별로 ESG 담당 부서를 두고 일관성 있는 지속가능경영 추진전략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금융 본업을 통한 지속가능 추진 및 균형 있는 성장 모델 구현 ▲혁신금융 추진 강화 및 성과 확대 ▲지속가능경영(ESG) 체계 구축을 목표로 ESG 관련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주요 그룹사 별로 ▲신한은행 적도원칙 가입 추진 ▲신한카드 ‘친환경 카드’ 출시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보험상품 내 ESG펀드 라인업 확대 ▲신한BNPP자산운용 ‘ESG전용펀드’ 출시 등 그룹사 별 본업에 맞는 ESG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리딩금융그룹으로서 금융지원 사업의 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책임 금융을 실천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와 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하며 선도적인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조용병 회장은 올해 초 신한경영포럼서 “‘지속가능경영’은 ‘일류신한’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차별화된 방법론인 ‘F.R.E.S.H. 2020s’ 전략 중 하나 S(sustainability)”라며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고객/주주/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일류 기업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며, 이에 형식적인 ESG 활동서 벗어나 ‘실질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나가는 ESG 성과 창출 체계 구축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코(ECO) 트랜스포메이션20·20

신한금융은 2018년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 앞장서기 위한 그룹차원의 친환경 경영비전인 ‘에코 트랜스포메이션 20·20’을 선포했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녹색 산업에 20조원을 투자 및 지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까지 절감하는 탄소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에코(ECO) 트랜스포메이션20·20은 ‘저탄소 금융시장 선도’ ‘친환경 경영 확산’ ‘환경 리더십·파트너십 강화’의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 저탄소 금융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신재생 고효율 에너지 관련 산업 및 기업, 프로젝트사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약 16조원의 친환경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친환경 전용 및 보증 대출 3418억을 취급했으며, 친환경인프라PF도 7610억을 취급하는 등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 사회책임투자(ESG) 펀드 조성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 사업인 그린빌딩 사업을 활성화 등 에너지 친환경 관련 사업에 올해 1분기 누적 기준 9588억 투자하는 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한편 신한금융은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신 정책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환경사회와 관련한 업종 중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의영역(12개, 광업, 무기/군수, 석유정제, 담배, 발전, 석탄가공, 유망어업, 임업, 폐수 및 폐기물처리, 인프라, 작물생산, 화학물질 제조)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업들에게 취급되는 여신은 보다 세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환경사회 관련 불법적 활동 및 신규 석탄발전 건설 등에 대해서는 조건부 금융 지원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며, 환경 사회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개발PF에 대해서는 환경사회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 시 경감방안을 금융 계약에 반영하는 환경/사회 리뷰 관리 절차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ESG 관련 투자 및 금융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2018년 신한은행이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2,000억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한 이후, 현재까지(2020년 9월 기준) 총 2.7조원 규모의 지속가능금융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특히 신한지주는 지난 7월 국내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소셜 본드를 발행했다. 신한지주는 이미 지난해 8월에도 5억불 규모의 ESG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해 성공한 바 있다.

신한은행 역시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5000만달러 규모의 소셜 본드 발행에 성공하는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한금융 자체적으로 창구 페이퍼리스(paperless)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 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국내 은행 중 처음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로봇기반업무자동화(RPA)를 추진하며 페이퍼리스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 경영 확산을 위해 업무용 전기차 도입,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에너지 효율 향상 설비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 선순환에도 동참하고 있다.

또한 환경 리더십·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그룹차원으로 환경경영체제 국제표준인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으며, 환경관련 국제기구인 CDP, UNEP FI 등과의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친환경 경영 확산 추진을 위해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지속가능경영협의회, 그룹 지속가능경영 전담조직 구축 및 관리 임원(CSO)을 선정하는 등 ESG 구동 체계를 구축했으며, 국내 금융사 최초로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해 GRI, TCFD 기준, 환경금융 실적, 그룹 환경지표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글로벌 책임은행원칙 공동 제정·발표

신한금융은 2018년 11월 프랑스 파리서 열린 ‘유엔환경계획 금융부문(UN Environment Program Finance Initiative, 이하 UNEP FI) 글로벌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전 세계 금융 산업을 위한 ‘책임은행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을 공동 제정·발표했다.

이 원칙은 금융 산업의 파리 기후협정과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이행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 협약으로 신한금융은 중국공상은행, 바클레이스, BNP파리바, ING 등 28개 글로벌 금융사와 함께 원칙을 제정했다.

책임은행원칙이란 경제 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금융 부문이 사업전략과 상품, 서비스를 통해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벤치마크를 제시하고자 제정됐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금융의 선도적 역할을 제시한다는데도 그 의미가 깊다.

세부 내용으로는 책임은행원칙 실천을 위한 ▲금융사의 사업전략과 개인, 사회의 목표 일치 ▲금융사의 리스크, 기회, 영향의 평가 및 관리 ▲클라이언트, 고객과의 협력 ▲이해관자들과의 협업 ▲효과적인 지배구조, 경영체계 확립과 책임은행원칙 준수 문화 조성 ▲투명성 확보 및 책임감 있는 실천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돼있다.


'UNEP FI 글로벌 라운드테이블' 행사에는 글로벌 중앙은행 대표와 금융사 CEO,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약 1500명이 참석했으며 국내 금융사 CEO로는 책임은행원칙 제정에 참여한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고객과 사회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상생경영’ 실천

신한금융은 금융의 힘으로 고객과 사회의 성장을 지원하고, 가치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상생경영의 세 가지 축으로는 ‘혁신 금융’ ‘포용 금융’ ‘희망 사회 프로젝트’가 있다.

신한금융은 국내 최초로 혁신금융추진위원회를 출범해 혁신금융 프로젝트 및 Triple-K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 부문의 혁신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금융의 뉴딜정책인 ‘신한 N.E.O. Project’(New Economic growth supporting Operations)을 추진하기로 하고 ▲신 성장산업 금융지원 ▲신 디지털금융 선도 ▲신 성장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핵심방향을 선정해 코로나19 극복과 Post 코로나 시대 신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또 신한금융은 서민의 중금리 대출 확대(2019년 말 기준 서민금융 4.4조원 지원, 시중은행 1위),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등 ‘포용금융’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2015년 금융권 최초로 출범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인 ‘신한 퓨쳐스랩’을 통해, 국내를 넘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실리콘밸리 등으로 거점을 확대하며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양한 영역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업지원 기관 및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 핀테크 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한퓨처스랩 육성기업 46개사에 276억원을 직간접 투자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룹 계열사 전체가 참여하는 ‘희망사회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가치(소외계층), 미래가치(청년세대), 경제가치(지역사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3년간 약 2700억원을 투입하는 등 건전한 기업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신한금융은 2018년부터 도입한 그룹 여성리더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 SHeroes’를 통해 여성리더의 체계적 육성을 진행하는 등 조직 내 다양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신한 쉬어로즈’는 그룹 차원서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리더를 육성하겠다는 조용병 회장의 강력한 의지로 시작된 금융권 최초의 여성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신한금융은 신한 쉬어로즈를 통해 1기 27명, 2기 49명 총 78명의 여성리더를 배출했으며, 현재까지 총 13명의 여성 임본부장을 배출하며 그룹 내 여성리더 육성의 요람이 되고 있다.

신뢰경영을 통한 주주, 고객, 협력사와 함께하는 성장

신한금융은 이사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 및 회장 추천 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위원회 구성서 제외했다.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하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을 명문화해 지배구조의 다양성을 구현하고 있다.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지배구조법에서 전문성 요건으로 제시한 분야 중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정보기술의 6개 분야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이사회를 구성했다.

한편, 고객정보보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고객정보보호조직을 꾸려, 고객정보 수집/보관/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보호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나아가 신한금융은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통해 공급자와 서비스 제공자 등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의 관계를 지향하고, 그룹의 사회적 책임경영 원칙과 이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실천하고 있다.

국내외 다양한 기관서 신한금융그룹의 지속가능경영 우수성 인정

신한금융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ESG 프로그램은 국내외 여러 기관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다보스 포럼서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에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8년 연속 선정됐다.

신한금융은 2013년 처음 선정된 이래 꾸준히 'Global 100'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올해는 국내 기업 1위이자 전 세계 기업 43위에 랭크되며 위상을 유지했다. 전 세계 금융회사 가운데 ING 그룹, 브라질 은행, BNP파리바, 인테사 상파올로,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은행에 이은 6위로 선정됐다.

특히 신한금융은 편입 이래 최초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Global 100 라운드테이블’에 초청받아 한국의 대표기업 자격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CDP 한국위원회가 발표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인 ‘CDP Climate Change’서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에 6년 연속 편입되며 금융권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2년 연속 입성했다.

현재 국내서 CDP가 시작된 지난 11년 동안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기업은 신한금융그룹을 포함한 총 6개 기업뿐이다.

또 2019년 세계적인 금융정보사인 미국 다우존스가 발표하는 DJSI 월드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World)에는 국내 금융그룹으로는 사상 최초로 7년 연속, 은행산업 부문 내 국내 1위의 순위로 편입됐다.

DJSI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여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 사회적 측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사회책임투자 지표다.

2019년 DJSI 월드 지수 은행산업 부문에는 산탄데르(스페인), 웨스트팩(호주), BNP파리바(프랑스) 등 전 세계 25개사가 편입됐으며 신한금융그룹은 세계 6위로 편입되며 글로벌 금융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지원뿐 아니라 사회공헌활동, 환경정책, 재무안정성, 인재 확보 및 유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7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더불어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주관의 ESG평가서 5년 연속으로 ESG통합등급 A+ 획득했으며, ESG우수기업에 선정됐다.

KCGS는 매년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경영(Environmental Responsibility), 사회책임경영(Social Responsibility), 기업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조용병 회장, 투자자들에게 신한금융의 다양한 ESG 프로그램 알려

조 회장은 해외 IR 출장을 통해 AGF Investment 등 지속가능경영(ESG)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그룹이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지속가능경영(ESG) 프로그램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투자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투자 트렌드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는 지속가능성(ESG)투자로 진화함에 따라 자산운용사, 평가기관,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신한금융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그룹의 환경비전인 'ECO 트랜스포메이션 20·20', 혁신/포용 금융, 신한 퓨쳐스랩 및 그룹 여성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 쉬어로즈(SHeroes) 출범 등 그룹차원의 다양한 ESG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알리고 있다.

신한금융은 이러한 EGS 활동을 토대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면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ESG 투자에 관심이 높은 투자자들과 컨퍼런스콜 등의 비대면 소통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 국부펀드(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네덜란드 연기금(APG) 등 ESG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과도 신한금융의 지속가능경영 (ESG)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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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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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