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에 앞장서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은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의 미션을 실천하고자 금융 본업에 기반한 지속가능경영(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체계를 고도화하고, 희망사회 프로젝트와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양대 축으로 고객과 사회, 국가의 가치를 함께 높이는 상생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CSV(공유가치 창출, Creating Shared Value)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금융업계 최초로 신한은행이 사회책임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2009년에는 그룹 전체로 확대해 사회책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고객, 주주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를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구현하고자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이사회 내 소위원회 ‘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통해 그룹 ESG경영에 대한 최고의사결정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그룹 CSO(Chief Strategy/Sustainability Officer) 및 그룹별 CSO 선임을 통해 그룹의 ESG전략과 이행 방향을 논의하는 그룹 지속가능경영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국제 흐름에 발맞춘 사회 책임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주 전략기획팀 주관 하에 각 그룹사 별로 ESG 담당 부서를 두고 일관성 있는 지속가능경영 추진전략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금융 본업을 통한 지속가능 추진 및 균형 있는 성장 모델 구현 ▲혁신금융 추진 강화 및 성과 확대 ▲지속가능경영(ESG) 체계 구축을 목표로 ESG 관련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주요 그룹사 별로 ▲신한은행 적도원칙 가입 추진 ▲신한카드 ‘친환경 카드’ 출시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보험상품 내 ESG펀드 라인업 확대 ▲신한BNPP자산운용 ‘ESG전용펀드’ 출시 등 그룹사 별 본업에 맞는 ESG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리딩금융그룹으로서 금융지원 사업의 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책임 금융을 실천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와 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하며 선도적인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조용병 회장은 올해 초 신한경영포럼서 “‘지속가능경영’은 ‘일류신한’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차별화된 방법론인 ‘F.R.E.S.H. 2020s’ 전략 중 하나 S(sustainability)”라며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고객/주주/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일류 기업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며, 이에 형식적인 ESG 활동서 벗어나 ‘실질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나가는 ESG 성과 창출 체계 구축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코(ECO) 트랜스포메이션20·20

신한금융은 2018년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 앞장서기 위한 그룹차원의 친환경 경영비전인 ‘에코 트랜스포메이션 20·20’을 선포했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녹색 산업에 20조원을 투자 및 지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까지 절감하는 탄소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에코(ECO) 트랜스포메이션20·20은 ‘저탄소 금융시장 선도’ ‘친환경 경영 확산’ ‘환경 리더십·파트너십 강화’의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 저탄소 금융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신재생 고효율 에너지 관련 산업 및 기업, 프로젝트사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약 16조원의 친환경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친환경 전용 및 보증 대출 3418억을 취급했으며, 친환경인프라PF도 7610억을 취급하는 등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 사회책임투자(ESG) 펀드 조성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 사업인 그린빌딩 사업을 활성화 등 에너지 친환경 관련 사업에 올해 1분기 누적 기준 9588억 투자하는 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한편 신한금융은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신 정책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환경사회와 관련한 업종 중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의영역(12개, 광업, 무기/군수, 석유정제, 담배, 발전, 석탄가공, 유망어업, 임업, 폐수 및 폐기물처리, 인프라, 작물생산, 화학물질 제조)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업들에게 취급되는 여신은 보다 세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환경사회 관련 불법적 활동 및 신규 석탄발전 건설 등에 대해서는 조건부 금융 지원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며, 환경 사회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개발PF에 대해서는 환경사회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 시 경감방안을 금융 계약에 반영하는 환경/사회 리뷰 관리 절차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ESG 관련 투자 및 금융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2018년 신한은행이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2,000억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한 이후, 현재까지(2020년 9월 기준) 총 2.7조원 규모의 지속가능금융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특히 신한지주는 지난 7월 국내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소셜 본드를 발행했다. 신한지주는 이미 지난해 8월에도 5억불 규모의 ESG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해 성공한 바 있다.

신한은행 역시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5000만달러 규모의 소셜 본드 발행에 성공하는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한금융 자체적으로 창구 페이퍼리스(paperless)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 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국내 은행 중 처음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로봇기반업무자동화(RPA)를 추진하며 페이퍼리스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 경영 확산을 위해 업무용 전기차 도입,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에너지 효율 향상 설비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 선순환에도 동참하고 있다.

또한 환경 리더십·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그룹차원으로 환경경영체제 국제표준인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으며, 환경관련 국제기구인 CDP, UNEP FI 등과의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친환경 경영 확산 추진을 위해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지속가능경영협의회, 그룹 지속가능경영 전담조직 구축 및 관리 임원(CSO)을 선정하는 등 ESG 구동 체계를 구축했으며, 국내 금융사 최초로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해 GRI, TCFD 기준, 환경금융 실적, 그룹 환경지표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글로벌 책임은행원칙 공동 제정·발표

신한금융은 2018년 11월 프랑스 파리서 열린 ‘유엔환경계획 금융부문(UN Environment Program Finance Initiative, 이하 UNEP FI) 글로벌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전 세계 금융 산업을 위한 ‘책임은행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을 공동 제정·발표했다.

이 원칙은 금융 산업의 파리 기후협정과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이행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 협약으로 신한금융은 중국공상은행, 바클레이스, BNP파리바, ING 등 28개 글로벌 금융사와 함께 원칙을 제정했다.

책임은행원칙이란 경제 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금융 부문이 사업전략과 상품, 서비스를 통해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벤치마크를 제시하고자 제정됐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금융의 선도적 역할을 제시한다는데도 그 의미가 깊다.

세부 내용으로는 책임은행원칙 실천을 위한 ▲금융사의 사업전략과 개인, 사회의 목표 일치 ▲금융사의 리스크, 기회, 영향의 평가 및 관리 ▲클라이언트, 고객과의 협력 ▲이해관자들과의 협업 ▲효과적인 지배구조, 경영체계 확립과 책임은행원칙 준수 문화 조성 ▲투명성 확보 및 책임감 있는 실천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돼있다.


'UNEP FI 글로벌 라운드테이블' 행사에는 글로벌 중앙은행 대표와 금융사 CEO,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약 1500명이 참석했으며 국내 금융사 CEO로는 책임은행원칙 제정에 참여한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고객과 사회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상생경영’ 실천

신한금융은 금융의 힘으로 고객과 사회의 성장을 지원하고, 가치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상생경영의 세 가지 축으로는 ‘혁신 금융’ ‘포용 금융’ ‘희망 사회 프로젝트’가 있다.

신한금융은 국내 최초로 혁신금융추진위원회를 출범해 혁신금융 프로젝트 및 Triple-K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 부문의 혁신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금융의 뉴딜정책인 ‘신한 N.E.O. Project’(New Economic growth supporting Operations)을 추진하기로 하고 ▲신 성장산업 금융지원 ▲신 디지털금융 선도 ▲신 성장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핵심방향을 선정해 코로나19 극복과 Post 코로나 시대 신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또 신한금융은 서민의 중금리 대출 확대(2019년 말 기준 서민금융 4.4조원 지원, 시중은행 1위),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등 ‘포용금융’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2015년 금융권 최초로 출범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인 ‘신한 퓨쳐스랩’을 통해, 국내를 넘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실리콘밸리 등으로 거점을 확대하며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양한 영역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업지원 기관 및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 핀테크 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한퓨처스랩 육성기업 46개사에 276억원을 직간접 투자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룹 계열사 전체가 참여하는 ‘희망사회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가치(소외계층), 미래가치(청년세대), 경제가치(지역사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3년간 약 2700억원을 투입하는 등 건전한 기업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신한금융은 2018년부터 도입한 그룹 여성리더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 SHeroes’를 통해 여성리더의 체계적 육성을 진행하는 등 조직 내 다양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신한 쉬어로즈’는 그룹 차원서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리더를 육성하겠다는 조용병 회장의 강력한 의지로 시작된 금융권 최초의 여성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신한금융은 신한 쉬어로즈를 통해 1기 27명, 2기 49명 총 78명의 여성리더를 배출했으며, 현재까지 총 13명의 여성 임본부장을 배출하며 그룹 내 여성리더 육성의 요람이 되고 있다.

신뢰경영을 통한 주주, 고객, 협력사와 함께하는 성장

신한금융은 이사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 및 회장 추천 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위원회 구성서 제외했다.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하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을 명문화해 지배구조의 다양성을 구현하고 있다.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지배구조법에서 전문성 요건으로 제시한 분야 중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정보기술의 6개 분야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이사회를 구성했다.

한편, 고객정보보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고객정보보호조직을 꾸려, 고객정보 수집/보관/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보호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나아가 신한금융은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통해 공급자와 서비스 제공자 등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의 관계를 지향하고, 그룹의 사회적 책임경영 원칙과 이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실천하고 있다.

국내외 다양한 기관서 신한금융그룹의 지속가능경영 우수성 인정

신한금융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ESG 프로그램은 국내외 여러 기관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다보스 포럼서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에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8년 연속 선정됐다.

신한금융은 2013년 처음 선정된 이래 꾸준히 'Global 100'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올해는 국내 기업 1위이자 전 세계 기업 43위에 랭크되며 위상을 유지했다. 전 세계 금융회사 가운데 ING 그룹, 브라질 은행, BNP파리바, 인테사 상파올로,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은행에 이은 6위로 선정됐다.

특히 신한금융은 편입 이래 최초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Global 100 라운드테이블’에 초청받아 한국의 대표기업 자격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CDP 한국위원회가 발표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인 ‘CDP Climate Change’서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에 6년 연속 편입되며 금융권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2년 연속 입성했다.

현재 국내서 CDP가 시작된 지난 11년 동안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기업은 신한금융그룹을 포함한 총 6개 기업뿐이다.

또 2019년 세계적인 금융정보사인 미국 다우존스가 발표하는 DJSI 월드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World)에는 국내 금융그룹으로는 사상 최초로 7년 연속, 은행산업 부문 내 국내 1위의 순위로 편입됐다.

DJSI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여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 사회적 측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사회책임투자 지표다.

2019년 DJSI 월드 지수 은행산업 부문에는 산탄데르(스페인), 웨스트팩(호주), BNP파리바(프랑스) 등 전 세계 25개사가 편입됐으며 신한금융그룹은 세계 6위로 편입되며 글로벌 금융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지원뿐 아니라 사회공헌활동, 환경정책, 재무안정성, 인재 확보 및 유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7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더불어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주관의 ESG평가서 5년 연속으로 ESG통합등급 A+ 획득했으며, ESG우수기업에 선정됐다.

KCGS는 매년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경영(Environmental Responsibility), 사회책임경영(Social Responsibility), 기업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조용병 회장, 투자자들에게 신한금융의 다양한 ESG 프로그램 알려

조 회장은 해외 IR 출장을 통해 AGF Investment 등 지속가능경영(ESG)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그룹이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지속가능경영(ESG) 프로그램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투자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투자 트렌드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는 지속가능성(ESG)투자로 진화함에 따라 자산운용사, 평가기관,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신한금융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그룹의 환경비전인 'ECO 트랜스포메이션 20·20', 혁신/포용 금융, 신한 퓨쳐스랩 및 그룹 여성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 쉬어로즈(SHeroes) 출범 등 그룹차원의 다양한 ESG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알리고 있다.

신한금융은 이러한 EGS 활동을 토대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면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ESG 투자에 관심이 높은 투자자들과 컨퍼런스콜 등의 비대면 소통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 국부펀드(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네덜란드 연기금(APG) 등 ESG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과도 신한금융의 지속가능경영 (ESG)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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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