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대응 시 건강보험제도의 기여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보험료율 인상 수준’ 등 9개 항목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6.6%가 코로나19 대응에 건강보험 제도가 ‘도움’(매우 44.6%+대체로 42.0%)이 됐다고 응답했다.
86.6%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는 88.0%가 ‘찬성’(매우 찬성 31.3%+대체로 찬성 56.7%)했다. 앞으로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도 국민의 89.0%가 ‘찬성’(매우 35.0%+대체로 54.0%)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94.0%가 ‘긍정’(매우 긍정 46.9%+다소 긍정 47.1%)이라고 평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는, 46.9%가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지금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36.2%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유지할 뿐 아니라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83.1%(46.9%+36.2%)가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방향에 공감하고, 36.2%가 속도는 지금보다 빨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67.0%가 ‘공감’(매우 공감 11.5%+어느 정도 공감 55.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적 전염병 확산 막는데
건보 재정 투입 88% “찬성”
평균 3.2%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80.9%가 인상률이 ‘높다’(너무 높다 14.5%+다소 높다 66.4%)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에 대해서는 60.2%가 ‘동의’(매우 8.4%+대체로 51.8%)한다고 답했다.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민이 가장 많이 꼽은 것(중복응답)은 ‘부당청구,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강화’가 72.7%로 1위를 차지했으며, ‘국민들의 합리적 건강보험 이용을 통한 비용 절감’이 62.6%, ‘효율적 재정관리(수입지출 관리)’가 62.1%로 오차범위 내에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31.8%, ‘국고 지원 확대’는 30.3%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86.6%가 코로나19 대응에 건강보험이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며 89.0%가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에 찬성하고, 94.0%가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 현재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국민 인식 속에 폭넓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상?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수준에 대해 80.9%가 높다고 인식하면서도,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의해 향후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건강보험료 인상필요에 67.0%가 공감하고, 2021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에 60.2%가 동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