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청문회 이인영 아들 리스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7.20 10:08:45
  • 호수 1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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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유학자금 정조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의혹이 이번 청문회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야권은 청문회를 통해 이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과연 이 후보자는 리스크를 딛고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후보자(통일부 장관 이인영)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 오는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가시밭길

당초 정치권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큰 어려움 없이 통과할 것이라 예상했다. 4선의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 청문회 불패신화가 이 후보자에게도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정치권의 중론이었다.

그러나 청문회가 다가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은 이 후보자 아들 A씨 의혹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현역 면제 경위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 등이 A씨 의혹의 핵심이다.

A씨는 지난 2014년 만성염증질환의 일종인 ‘강직성 척추염’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면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며, 평상시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되는데 이는 사실상 군면제다.


이후 A씨는 군대에 가겠다며 2년 뒤인 2016년 ‘병역처분변경’을 요청했지만, 똑같은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A씨가 가지고 있다는 강직성 척추염은 단순 척추디스크가 아니다. 척추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이 때문에 점차 척추가 굳어지는 증상이 나타나 통증을 유발한다. 단, 관리를 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한다. 

야권은 A씨가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군면제 과정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외통위 소속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A씨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스스로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디제이’라고 소개하며 디제이 관련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디제이는 업무 특성상 장시간 서있어야 해 척추 질환자에게는 무리가 따른다.

또 A씨는 2016년 두 번째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고 약 4개월 후 자신의 SNS에 카트레이싱을 하고 맥주 상자를 드는 영상을 올려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렇게 중증질환이라고 하는 분(A씨)이 활발하게 활동했다”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에 힘을 실었다.

이 후보자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A씨의 질환은 일상생활이 가능함은 물론, 오히려 적당한 정도의 운동을 권장하는 질환이라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4일 ‘이 후보자 측 설명’이라는 전제로 “(영상서 나온 모습은)A씨 지인이 하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연출된 것”이라며 “(선수로 참여한) 카트레이싱은 아닌 것으로 안다.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탈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통일부는 재차 입장문을 통해 “A씨가 실제 카트레이싱 경기에 출전한 모습이 아니라, A씨가 참여한 ‘효자맥주 프로젝트’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서 연출한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강직성 척추염’으로 5급 판정
스위스 유학 ‘부모 찬스’ 의혹

이 후보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직성 척추염은 관리를 통해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지만, 군 복무에는 적합하지 않아 A씨가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는 데 무리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 의혹도 뜨겁다. A씨는 지난 2013년 파주의 디자인 교육기관인 타이포그래피배곳에 입학, 이후 스위스 바젤디자인학교서 유학하며 학사학위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호화 유학’이냐, 아니냐로 공방이 치열하다. 야권에선 스위스 소재 일부 대학의 등록금이 연간 2만5000달러, 한화로 약 3000만원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호화 유학이라는 공세를 펼치고 있다.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병희 기자

김 의원은 A씨의 스위스 유학 자금과 관련해 “(유학 기간을 포함한) 8년 동안 이 후보자 재산이 6억원이 늘었다. 유학 비용을 어디서 충당했을지 의문”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 측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스위스 바젤디자인학교에는 학위교환협약에 따라 1년간 다녔으며, 두 학기 동안 지출한 학비는 1만220스위스프랑, 즉 당시 한화로 약 1200만원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학교(스위스 바젤디자인학교)의 홈페이지만 확인하면 학비가 연 2만5000달러가 아니라 학기당 5000스위스프랑, 연간 1만스위스프랑이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등록금 고지서와 송금내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A씨가 스위스 유학을 가는 데 ‘부모찬스’를 썼는지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12월 사이 스위스 바젤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은 A씨가 2018년 무렵 스위스 바젤 유학을 간 것으로 추정한다. 

파주의 디자인 교육기관인 타이포그래피배곳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18년 게시물에 이 후보자 부인의 이름이 이사로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파주 교육기관과 스위스 디자인학교는 학사·석사과정 편입 협약을 맺었다.


이에 김 의원은 ”(A씨가) 어떻게 유학 대상으로 선발돼 가게 됐는지, 그 과정서 아빠·엄마 찬스는 없었는지 등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돌파구가…

이 후보자 측은 스위스 바젤디자인학교서 직접 포트폴리오 등을 심사해 A씨를 선발했다는 입장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이 후보자 부인이 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는 부분을 해명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인영 청문회 또 다른 암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들과 관련한 의혹 외에도 또다른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암초는 바로 이 후보자의 대북관이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인 이 후보자는 1980년대 후반 학생운동을 주도해 보수진영으로부터 ‘친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야권은 이 후보자의 대북관은 물론,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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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