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후 스트레스 보고서

작은 일에도 깜짝 놀라십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과 고통을 느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장애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2019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연평균 9.9% 증가했으며, 2019년 기준 성비는 여자가 1.5배 우세했고, 20대 환자가 2349명(22.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여자 환자는 최근 5년간 2.1배가 증가했다.

현황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5년 7268명에서 2019년 1만570명으로 45.4%(연평균 9.9%) 증가했다.
남자는 2015년 2966명에서 2019년 4170명으로 40.6%(연평균 8.9%), 여자는 4302명에서 6400명으로 48.8%(연평균 10.6%) 증가했다. 진료인원과 연평균 증가율 모두 여자가 높았다. 특히 20대 여자의 경우 2015년 720명에서 2019년 1493명으로 2.1배가 증가했다.
2019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료 받은 남자는 전체 환자의 39.5%(4170명), 여자는 60.5%(6400명)로 여자 환자 비율이 약 1.5배 더 높았다.
2019년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20대 환자(2349명, 22.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50대(1690명, 16.0%), 30대(1677명, 15.9%)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20대가 1493명(23.3%)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고, 30대(1097명, 17.1%), 50대(988명, 15.4%)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도 20대>50대>10대 이하 순으로 남녀 모두 20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섭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가 20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사회적으로 젊은 성인들이 질환의 원인이 될 정도의 심각한 외상적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아동의 경우 증상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단 기준 이하의 증상을 경험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보다 진단을 적게 받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전 연령대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가 남자보다 여자에서 많은 원인에 대해 “국내뿐 아니라 외국이나 다른 문화권에서도 남자보다 여자에서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상의 요인 중 일부는 여자가 대인관계에서의 물리적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여성호르몬과 같은 생물학적 차이가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9% 증가했으며 연평균 남자는 7.6%, 여자는 10.4%가 증가해 여자의 증가폭이 더 크다. 2019년 연령대별 진료인원은 20대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3명, 50대 2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 연평균 9.9% 증가
20대 여자 환자 2배나 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은 사고 후 침습적으로 반복되는 재경험, 사고와 관련된 자극의 회피, 사고와 관련된 인지나 기분의 부정적인 변화, 과도각성과 교감신경 항진 관련 증상 등이 있다. 원하지 않아도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르거나 사건과 관련된 꿈을 꾸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외상이 지금 당장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는 플래시백을 겪기도 한다. 
외상과 관련된 행위나 생각을 피하고자 노력하고, 사고 관련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앞으로의 미래가 없는 것처럼 느끼거나, 현실에 대해 무관심해지거나 비현실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감정 표현이 둔해지기도 한다. 외상과 관련된 자극에 노출된 후 심리적,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불면, 과다각성을 겪고,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놀라거나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은 특정 외상 사건이 주요한 유발 인자이다. 과거에는 외상에 대한 정신적인 반응일 뿐이라고 생각되기도 했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여러 신경전달물질 체계와 불안·공포와 관련된 뇌 부위의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관련돼 있음이 알려져 있다. 한 부분의 이상이라기보다는 여러 신경전달물질(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내재성 오피오이드 등)이나 편도체,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피질축 등의 다양한 뇌 부위의 이상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율신경계의 과활동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돼 있다. 그러나 같은 외상 사건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서 발병하지는 않은 것을 고려하면 외상 사건의 주관적 의미, 아동기의 외상 경험, 부족한 가족·사회적 지지 체계, 유전적 취약성, 최근에 경험한 생활의 변화, 과도한 알콜 섭취 등의 심리 사회적 요인도 발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의 첫 단계로 정서적 조절과 안정을 돕는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우선 외상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을 설명하고, 환자의 반응이 정상적이며 자연스러운 것임을 강조하고 치료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증상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고 요인별로 대처 방법을 함께 찾아나간다. 시각적, 청각적, 신체적 감각을 이용해 외상 경험에 대한 기억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착지연습, 상징적인 마음의 이미지를 이용해 불편한 생각, 감정, 감각을 조절하는 봉인연습 등을 같이 하게 된다. 일부 환자에서는 안정화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회복된다고 알려져 있다.


치료는?

안정화가 잘 이뤄진 다음에도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노출치료, 인지처리치료를 포함한 인지행동치료나 정신역동적치료,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와 같은 치료를 해볼 수 있다.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계열 약물 등 다양한 약물들도 치료에 효과가 있다. 
증상이 매우 심각한 경우나 자살이나 폭력의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학적 치료 못지않게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정신질환이라는 사회적 낙인를 없애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와 재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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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