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쇼’ 자유북한운동연합 실체

‘날리는 돈’ 후원금 얼마기에…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최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선 후원금 확보를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전단은 순수하게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었을까.
 

▲ 대북 전단(삐라) 살포 중인 한 북한 단체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이하 삐라) 살포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삐라 50만장과 1달러짜리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삐라 살포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북한은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차단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지,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을 언급하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압박

삐라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상당하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진 데다 남북긴장 관계가 고조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김포시 접경지역 주민들은 “2014년 김포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 사격 등으로 겪은 위협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탈북민단체가 접경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하고 삐라를 계속 살포할 것이라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성명서를 밝혔다.

현재 접경지역의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찰이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오는 25일 전후 이뤄질 삐라 살포에 대한 강행 의사를 밝혔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은 북한 동포들에게 탈북민들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다. 이것을 막겠다는 것은 북한 김정은정권에 머리를 조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삐라 살포는 후원금 확보를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표는 지난 2007년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 대표였다. 하지만 그는 공금유용 문제로 인해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퇴출당했다. 이후 박 대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따로 차렸고, 그의 동생 박영학은 박정오라는 이름으로 개명해 또 다른 탈북민 단체인 큰샘을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이들 단체가 미국 민간단체의 지원금, 일부 보수 단체, 교회 후원금 등을 노리고 삐라를 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언론에 자주 등장해야 미국 국무부나 단체, 또는 한인교회 등에서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상학 대표 공금 유용문제로 퇴출
탈북민들 “삐라 살포 돈벌이 수단”

미국정부는 해마다 수백만달러를 국내 탈북 단체나 대북 매체 등에 지원해왔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지원 단체인 ‘국립민주주의기금(NED)’은 사실상 미국 국무부 산하기관으로 알려졌다. NED는 주로 분쟁 지역이나 민주화가 요구되는 곳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전체 지원금의 규모도 연간 수천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갖는 박상학 대표

박상학 대표도 미국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이 삐라 살포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미국의 지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적 김포 민통선평화교회 목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박상학씨를 비롯한 탈북민들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며 “전단을 살포할 때마다 ‘디펜스포럼재단’이 박상학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디펜스포럼재단은 미국서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단체다.

탈북민 홍강철씨 역시 삐라 살포를 ‘돈벌이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과 그의 동생 박영학은 삐라 장사를 해먹고 있다. 박씨 형제 때문에 남북교류가 막히면 우리 탈북자 사회도 남한 분들의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삐라 살포를 지지하는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조한다. 하지만 삐라가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대북전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전단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몰이해

양 교수는 “북한은 체제훼손과 존엄모독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 집단”이라며 “일부 탈북단체들이 삐라가 북한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북한체제의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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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